준강제추행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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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간죄와 같이 자수범에 해당하며, 보호법익은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2. 구성요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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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위의 객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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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는 준강간죄 문서 참조. 참고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2.2. 행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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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추행의 의미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의미와 같다.

준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이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될 것을 요한다. 다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범행의 동기가 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추행할 목적으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일으켰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반대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모르고 추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기는 하지만, 준강간죄와 달리 예비음모죄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3. 가중처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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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조문이 있다.

군형법 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14]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하는 경우 유기징역이 1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되고,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15]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