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사상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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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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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개혁의 속도에 있다. 개혁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를 통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보수이지, 변화를 외면하고 개혁하지 않으며 고여 있는 썩은 물이 되겠다는 것이 보수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의 저서 <나는 반성한다 - 다시 쓰는 개혁 보수>에서

정병국이 상도동계 막내, 보수 소장파의 간판 정치인이자, 남원정의 큰 형[1], 친이계 핵심, 친유계의 정신적 지주[2]라고 들을 정도로 자유보수주의 + 온정적 보수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며 유승민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3]

2. 정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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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 분야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손명순 전 영부인, 상도동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본인도 손명순 여사의 보좌관을 지낸 이력으로 인해 YS 정신에 대해 민감하고, 친박과 거리가 멀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을 반대해서, 김영삼이 설득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사에서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지게 된 계기를 1987년 6.29 선언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좌익의 뿌리를 김대중과 동교동계, 노무현과 친노로 보고, 우익의 뿌리를 김영삼과 상도동계로 간주한다.

실제로도 본인이 신군부에 의해 고문을 당할 정도의 민주화 운동가였고, 상도동계의 도움으로 복권된 인사인 만큼 당연히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비판적이다. 당시 고시 준비생이었던 정병국이 신군부의 탄압을 보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리고 3당 합당 이후에는 김영삼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 생활 이후에는 이회창에 의해 영입되었다. 그 때부터 남원정이라는 소장파[4]가 생겼던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친이, 친박 대결 당시 친이,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친이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당연히 2016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압박으로 사퇴하게 되고, 친유 출신 정치인들이 컷오프 당할 당시 유승민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경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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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제적 자유주의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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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서는, 친이, 친유 정치인답게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세, 상속세 감세, 규제의 개혁 및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복지 측면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유승민 등과 같이 연금 개혁에도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옹호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처벌을 하되,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갖추자고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전경련을 질타하고 비판한 대표적인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참고로 유승민과의 차이점에서는 유승민은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와 영연방식 경제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본다면 정병국은 영연방식 경제적 자유주의 위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강남3구의 재건축 규제와 LTV, DTI 규제,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추가 조세 징수 방식으로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와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 주택에 들어 올 세입자 모두에게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블록체인 및 핀테크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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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 핀테크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21대 국회에서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에서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안과 제도를 내놓기도 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주식, 채권과 거의 동등한 방식으로 거래하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을 보호한다면 징세하는 것 혹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대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징세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지지한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을 비판했다. 즉 성급하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는 편이나 제도를 갖춘 후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4. 외교 안보 분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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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영미권, 서유럽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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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나 안보적으로는 대표적인 친미파, 친영파이다. 김영삼, 이명박, 유승민 모두가 그러하듯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애초에 미국 국무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 찬성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을 상대로 조선왕실의궤를 영구임대[5] 방식으로 받아오고, 직지심체요절 역시 장기 대여 방식으로 받아온 경험이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튀르키예, 그리스 등 서유럽 지역이나 영어권에서 한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지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 성공하고, 한국 문화가 서유럽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추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도 베네치아 비엔날레 등 각종 국제행사에서 한국을 알리는 것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4.2. 한일관계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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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를 비판하면서, "이들의 행위가 지나치다. 모순적이다."라고 언급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감싸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일관계에서는 지일에 속하며, 친일몰이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의 전쟁 범죄, 일제강점기 등 역사적 문제, 독도 문제와 경제, 문화, 통상, 안보 및 국방 문제는 분리해서 보자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의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4.3. 아프리카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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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 에티오피아에 대한 관심이 많다. 6.25 전쟁 참전 용사와 관련된 일이나 외교통일위원회 출장으로 에티오피아에 간 적이 있기도 했고, 한국과 에티오피아 친선 의원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유·무상 원조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토론회 및 전시회를 21일 국회에서 개최 했다. 그리고 국회에 있는 동안 에티오피아 커피 등을 즐기는 사교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5선 중진의 정병국 의원이 16일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쉬페로 자소 대사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에티오피아 원조 사업 시찰을 통해 유무상 연계원조를 통한 커피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해 연말에는 국회로 에티오피아 정부 인사들을 초청, 유무상 연계 원조를 통한 에티오피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9월 13일 개최 예정인 윌리엄 사무에이 루토 케냐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병국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병국이 친유, 비윤 정치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회 내 아프리카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정병국 前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활동했을 때 ODA 사업에 많은 정성을 쏟았으며 '국제행사 유치 귀재' 및 '대한민국 국격 상승 책사' 이미지에 걸맞게 여수엑스포 유치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이러한 국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4.4. 대북 정책 및 인권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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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에 관해서도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진석 국회의원과 같이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깐 통일부가 의심을 받고, 우리가 의심을 받는다."'면서 질타했다.

유승민, 하태경이나 태영호와 비슷하게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정책과 사회 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고, 관심도 많이 기울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김여정의 폭언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조선노동당, 김일성 일가, 김정은에 대해 비판하였다.

5. 개헌 이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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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이슈에서는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구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준석 갈등 당시에도 이들을 사례로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실 정병국 의원은 문민정부 시기부터 박근혜 정부 전반기까지는 대통령제를 지지했었으나 20대 총선 당시 공천학살 문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의원내각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내각의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6], 여소야대 문제, 국회의 책임 전무와 무력화 문제, 포퓰리즘,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 문제를 들면서 비판한다.

의원내각제를 도입 시 총리의 업무가 장관과 차관에게 분산되고 같이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 및 수평적 권력 분립, 연립내각을 통한 여야 협력, 그림자 내각을 통한 총선 이후 정부 구성의 용의성, 정당 정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정부수반인 총리에 대한 간접적 견제[7] 등을 이유로 의원내각제를 찬성하고 있다.

물론 정병국 의원은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도입한다면 의원내각제에 기반한 헌법을 기반으로 하위 법령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전에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언급한다.

즉 총선의 공식 선거기간을 국회해산 이후 36일 이상을 보장, 당 대표의 토론 의무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오픈 프라이머리, 당협위원장의 공천권 남용 방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 국회가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 이상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최대한 견제할 수 있는 선거방식 도입에 대해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시행하는 것과 도가 광역시를 흡수해서 하나의 도를 형성하고, 미국, 캐나다, 독일식의 연방제, 지방자치의 확대, 양원제 채택, 광역의회 선거에도 의원내각제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다.

6. 사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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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디어발전특위 소속으로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주도했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유포,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