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사상 및 견해

  상위 문서: 유승민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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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사상 및 견해를 다룬 문서.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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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전면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체제전복을 꾀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로서,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항구적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한국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친미, 친영파이자 대중·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UC 샌디에이고에서 교수를 역임한 미국통으로서 한미동맹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미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다.
  •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를 거듭 비판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다. 일례로 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 외교부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에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1]
    출처
    ,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해도 우리의 안보는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2]
    출처 경제적 타격은 시간이 걸려도 회복할 수 있지만, 안보를 상실하는 것은 곧 국가의 멸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의 THAAD 배치에 반발하여 시행한 한한령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긴 했으나 한국이 인도, 동남아 등의 대체시장으로 활로를 개척하여 극복한 것, 그리고 THAAD는 철수하지 않았고 한한령도 해제되지 않은 현재 한국 경제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보면 유승민의 의견은 적중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승민을 반중 인사라 평할 정도.
  • 북한에 대한 입장은 19대 대선 토론 당시의 "북한은 우리의 주적" 발언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국회의원 재직 중 국방위원회에서만 8년을 보냈고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규정한다. 천안함 용사 추모식, 제2연평해전 추모식,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식[3]
    2016년부터는 3개 추모식을 통합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생겼지만, 별도의 개별 추모식 행사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등 관련 행사에 매년 꾸준히 참석하여 장병들의 희생은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대하며 그에 따른 대체복무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이상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현재 여론이 사형제 존속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해군력 강화에 대체로 호의적이며, 2012년 예산안에 해군력 강화를 위한 방사청 연구 용역 발주를 주도했다.[4]
  이 연구에서 3개 기동전단 체제의 기동함대 건설안이 제시되었다.
  해군의 KDX-3이지스함 3척 추가 건조가 결정되기도 전에, 국방위 재량으로 관련사업 연구를 위한 착수금 명목의 예산을 배정한 적도 있었을 정도. 또한 그 이후에도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에게도 꾸준히 이지스함 조기전력화 관련 소요를 제기하였다. 방사청, 이지스함 의지 없나? - 유승민 의원

•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도 절차상의 하자와 국민동의 미흡을 지적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찬성입장을 보이고, 사드 조기배치 및 추가 2~3포대 설치를 주장했다. 그리고 독자 핵무장은 반대하지만, '공포의 균형'을 근거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NATO식 핵공유를 모티브로 삼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ied) 즉 전술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 토론에서 밝혔다.

• 공군력 건설, 특히 KF-X나 L-SAM을 비롯한 국산 무기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5]
  2015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KF-X 관련 주요 기술의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방사청과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여권 소속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KF-X F-35 도입으로 전환, THAAD, 미국 주도 MD 참여 등에 호의적인 견해도 나타냈다. 때문에 국산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를 선호하는 이상주의적 밀덕 사이에서는 비판을 받았지만, 국산 무기의 여러 결함 때문에 검증된 미국산, 영국을 포함한 유럽산 무기를 선호하는 현실주의적 밀덕들에게는 오히려 호평을 받았다.[6]
  KF-X의 경우, 실패하면 그대로 대한민국 공군 미래전력을 다 말아먹는 결과가 된다. 때문에 차라리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접고 검증된 미국제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제 전투기 도입을 찬성하는 주장이 밀덕들 사이에서도 의외로 많았다.

• 모병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 이유로 모병제를 시행하면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결국 가난한 아이들만 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게 되는데, 단지 경제적 이유로 가난한 자제들에만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하게 되면 예산도 문제고 국토 방위에 필요한 충분한 병력수가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7]
  그렇지만 징병제 하의 군인에 대한 열악한 대우는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징병제 하에서 사병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한다.

•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한다. 정확하게는 남북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그 후에는 의원내각제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더 정확히는 한국 정치의 수준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과 같은 선진국 정도 될 때,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유승민의 의견이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이며 대안으로 소득에 따라 기준에 비해 부족한 50%를 채워주는 공정소득[10]
  원조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를 주장한다.

•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 자유보수주의적 중도우파 정치인답게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본인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으나, 동성결혼 법제화나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등 구체적인 의제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인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 부분 때문에 부분적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이 정도도 당 내 주류보다는 진보적인 것이다.

•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존중해 낙태 금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일부 제한은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아 전면 폐지는 아니나 낙태죄의 대상이 되는 낙태한 여성들의 처벌이 지나치며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신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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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조국은 이 토대 위에 건립한 이념이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사상이며, 그 땅의 자식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 당신의 형제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권이 없어 나라 일에 자신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육받은 자들 사이에서 교육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한,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고 또한 일하고자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가난 속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야 하는 한, 당신에게 당신이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조국은 없다. 모두의, 그리고 모두를 위한 바로 그 조국을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2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독립 운동을[11]

사실 '통일 운동'이 맞는데 말 실수를 한 것 직후에는 통일이라고 정정해 말함.

하던 유명한 공화주의자였던 주세페 마치니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마치니의 조국에 대한 이 개념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강연 中

한국의 보수성향 정치인 중에서는 대표적인 시민적 공화주의자[12], 자유보수주의자, 진보적 보수주의자, 일국 보수주의자, 재정적 보수주의자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좌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여 논란이 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의 모습이 강했는데 재벌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고 다른 나머지 경제, 복지, 노동에 대한 생각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은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고 그들의 삶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 동력이 점점 쇠진해가고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 위기 등의 여파로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전통적인 보수의 방법과 노선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그의 신념인 공화주의 자체가, 사민주의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복지에 친화적인 사상이다.[13] 유력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왼쪽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색깔 때문에 일부 보수 진영에선 유승민을 강남좌파, 가짜보수로 평가하기도 하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진정한 보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대표적 진보 논객인 진중권은 "의견이 다르고 진영이 다름에도 학자 출신이라 그런지 말이 통하고 다른 보수들과 다르게 대화가 가능한 내가 인정하는 보수다"라며 긍정적으로 평했고[14] 반대로 보수 논객이자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유승민은 좌파"라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7년 2월 2일 썰전 방영본에 의하면, JTBC 신년 토론 이후에 심상정으로 부터 "정의당 와도 자리 없다"는 농담 문자를 유승민이 받았다고 한다(...)

이념적 부분에서는, 유승민 의원 스스로는 공화주의자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경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같은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그의 정치 사상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화주의는 흔히 자유주의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상으로 인식되지만[15] 경제 분야에서는 복지에 친화적인 사상이며, 안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화주의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친이 세력과도 사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딱히 그가 정계에 입문한 뒤에 사상적 노선에서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공화주의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공동체이다.[16],

좌우 둘 중 양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을 받는다. 그래서 김부겸[17], 박지원[18], 노회찬 등 민주당계, 진보성향인 정치인도 높게 평가할 정도다. 다만 기존의 보수에 대해 '낡고 부패했으며 기득권 편만 들어서 미래가 없다'고 비판하는 한편 진보에 대해서는 '나라의 곳간이 무한한 것처럼 말하고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두 진영 모두에게 비판받기도 한다.[19]

이외에 따뜻한 보수, 따뜻한 공동체의 표현을 봤을 때 1970년대 신보수주의 등장 이전의 서구의 온정적 보수주의 이념을 엿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이 말하는 개혁보수는 온정적 보수주의의 분파인 진보적 보수주의와도 연결이 된다.

즉, 유승민이 말하는 공화주의 이념, 온정적 보수주의 이념, 진보적 보수주의 이념은 하나로 연결시키며 체화한 것이다. 국가별로 얘기하자면 미국식 보수주의가 아니라 유럽식 보수주의에 속하며 그 중 영국식 보수주의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승민이 자주 인용하는 인사들은 에드먼드 버크, 데이비드 캐머런[20] 같은 영국의 정치인들이며 유승민이 자주 인용하는 정당 역시 영국의 보수당이다.[21]

따라서 유승민은 개혁적 보수, 즉 온정적 보수주의의 한 분파인 진보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시민적 공화주의자, 자유보수주의[22], 경제적 자유주의, 재정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23]

4. 경제정책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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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19초 부분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000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중략)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 2,000억 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25]

이날 연설의 핵심 발언이자 사실상 박근혜와 유승민이 정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결정적 한 방이기도 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3분 4초 부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 간에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분 37초 부분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15년 4월, 유승민 원내대표 첫 새누리당 대표연설 요약영상 전체영상

1분 20초 부분

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35초부터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중략)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년 6월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中

15년 2월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2개월 만의 15년 4월 첫 원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력이 있고, 동시에 양극화 문제 해결,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중부담-중복지 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그를 위해 보편적인 조세 형평성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하였다.[26]

하지만 이는 유승민이 국회법 개정안 관련 논란과 합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찍박'(찍힌 친박)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20대 총선까지 충돌이 이어지며 공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게 된다. 이 연설 당시 박 대통령이 언급한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는 이후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박사모 등 친박 단체나 친홍 중 일부에서는 유승민을 언급할 때 두루 응용되는 표현으로 회자되게 된다.

이 원내대표 연설문은 당시 여의도에서 '다시보기' 열풍까지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파격적이었고, 당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2016년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했던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 연설문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언론인 출신인데 제정신이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였다.

여담이지만 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들의 연설 때마다 꾸준히 재평가받고 있다. 당시 유승민이 발언할 때는 오히려 야당들이 박수까지 쳤던 모습과는 달리 후임 대표들의 연설의 경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면 여당은 몰라도 다른 야당들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해주기 마련인데 오히려 여당(민주당)은 비웃거나 반발하고 다른 야당들은 '저게 뭐냐' 는 반응이니 무게감 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두루 공감받던 유승민 의원의 연설에 대한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27]


후임인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등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시절의 자유주의적인 경제관을 버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분도 시장경제의 기능을 경제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시, 전 국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문재인과 황교안을 비판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정책과 같은 경제적인 규제남발에 대해 비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자고 주장한다. [28][29]

LH 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간개발 분야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고, JR의 민영화와 같은 섹터 분야로 분할하는 것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거 분야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분의 개입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과 조세 감면정책을 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늘리는 것이 성장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데이비드 캐머런, 테레사 메이, 앙겔라 메르켈, 로버트 멘지스, 맬컴 턴불과 존 키 전 뉴질랜드 총리, 제니 시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와 같이 경제적 자유주의와 자유보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5. 외교 안보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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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체제로 가니까, 모든 의원 분을 뵙기는 어려워요. 저희 상임위에서 보자면, 유승민 의원이라고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요. 사실 국방위 특성 자체가 여야가 구분을 많이 짓지 않거든요. 사안 자체가 특별한 법률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아젠다니까요. 그런 데다 유승민 위원장님이 여야 안배라든가 효율적 운영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인품이 좋으신 게 느껴지세요.

김광진 제19대 국회의원 여, 야 초선 "유승민, 신계륜 의원, 일 잘해"(노컷뉴스)

경제 전문가인데요, 알고보면 군사적 식견이 엄청나다. 군사적 식견과 전략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으로서 여, 야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신 분.

백군기 제19대 국회의원[30]

육군 대장 출신의 대표적인 민주당계 군사 전문가이다.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 + 정출연 연구원 + 교수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제18~19대 국회에서 8년 연속으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고, 특히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방위원장으로도 재직했다. 당시 경선 상대였던 황진하 의원(육군 중장 출신)과 맞붙을 당시 "병장이 장군을 이겼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31]

또한 후반기에는 원내대표직 수행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도 겸임하였고 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활동하였다. 경제학자 출신답게 2013년에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특히나 한나라당의 토론 에이스이자 저격수였던 유승민이 국방위로 자리를 옮기자, 그야말로 국방부와 군 장성들을 압도하는 논리와 날카로운 질의로 화제를 모았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제2 롯데월드 관련하여 공군참모총장 본인의 주장을 본인의 발언으로 반박하게 만들어버리기까지 했다.

유승민 의원: 동쪽 활주로를 3도 틀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계훈 공참총장: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 이 문제를 지난 15년 동안 반대해온 여러분 선배들은 거짓말 하나? 누가 맞는 건가?

이계훈 공참총장: 활주로 3도 조정과 항행 안전시설, 안전 관련 장비를 보강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유승민 의원: 활주로 3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안보 작전 안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계훈 공참총장: (당황) 네.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빌딩을 위해 활주로를 조정한 사례가 있나? 라는 질문에 이계훈 총장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자 유승민 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공군에서 대만의 101 빌딩과 송산 공항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활주로를 튼 게 아니고 항로 변경을 한 것이다. 그 항로 밑에 육군 부대가 있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군부대를 이전했다 라고 팩트 폭격을 시전하여 총장을 데꿀멍 시키기도.

경제, 국방, 외교 통상의 삼박자를 고루 거친 탓에 각 분야에서 웬만한 전문가급 식견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그 때문인지 국방 정책 관련으로도 주목할 만한 주장을 간간이 내놓기도 한다. 그리고 모 신문사에서 매년 평가하는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유승민 의원은 항상 최상위권에 등재되어 유승민 의원의 국방 관련 식견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후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옮기기 전 잠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청와대 얼라들' 발언으로 외교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질타하였다.

또한 "'왜 사드를 배치하는데 중국이 난리냐"'며 사드의 국내도입에대해 강경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한미 전작권 재협상을 대선 공약 파기라고 인정하며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 사건으로 친박 세력들로부터 비난을 들었다. 약 9개월 남짓한 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유승민 의원은 NGO 국감모니터단 선정 우수국감의원, 그리고 경실련에서 선정한 외통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 질의에 외교장관, 통일장관 진땀

19-20대 국회 내 대표적인 THAAD 도입론자이며, 북핵 대비용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주장한 정치인이다. "'국내 예산으로 THAAD를 도입해 한반도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저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따르면, 2013년부터 THAAD 도입을 주장했는데 정작 그땐 친박계에서 반대했다고 한다. #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장은, 북핵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 고고도를 포함한 다층 방어 체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북핵(미사일) 방어 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우며, 현재 저고도 방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PAC-2는 독일에서 중고로 들여온 1980년대 연식에 원래는 전투기 요격용으로 개발된 체계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낮다.

THAAD 배치가 결정되자 "칠곡군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사드 2~3포대 추가 배치를 주장하였고, 후에 성주군 배치로 결정된 7월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TK에 배치돼도 감당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사드 문제로 인해 방중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국방부의 '확성기 강화' 지침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해 놓고, 이제까지 한 게 확성기 재개한 것이냐" 며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였고, 사고 후 아무 일 없다는듯이[36] 통일부에서 북한에 회담을 제안한 사태를 보고 "좀 정신 나간 일 아니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본인이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 <이것이 정치다> 1월 5일자에 유승민 의원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당시 유승민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미사일 발사 종류와 사거리, 사격 고도 및 발사 각도, 그리고 미사일 발사 기지 위치 등의 자료를 만들어와 전원책 변호사 앞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 관련 타당성 주장을 하였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이건 정말 정확한 자료이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등으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국방과 안보 관련 행적 이외에도 군 의문사 미제사건 해결과 군 전사자 유족 위로 등 내적인 분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 국방위 간사 시절 군 의문사특위 활동을 연장시키기도 했으며 국방위원장 시절 군 의문사 유족 간담회, 관련 법안 제출을 여,야당 가리지 않고 함께 실시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지키다 순직한 고 김오랑 중령의 명예회복도 추진했는데,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명예회복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보국훈장 추서와 동상 건립이 이루어졌다. 훗날 대선에 나가면서 아예 대선 공약으로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내걸기도 했다.


또한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들은 물론이고, 각종 군 관련 사고 영결식장에도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한다. 모 네티즌은, 해군 링스헬기 추락사고 영결식장에 정치인들이 방문해 유족들과 사진 찍고 5분 내로 가기 바빴는데, 한 노신사가 투벅투벅 보좌관도 없이 걸어와 유족들을 1시간 넘게 위로했고, 그게 유승민이었다고 한다.[38]

그 외에도 6.25 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 법률안을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입대한 병사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다던 국방부에서 사관생도들에게는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 심지어는 축구화 테니스화까지 지급한 행태를 보고 국방부 종합 감사를 실시하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종합성적 1등의 여생도가 불이익을 받아 남생도로 바뀐 사태를 따져서 결국 그 여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하였다. 이에 야당 국방위 간사였던 안규백 의원은 합리적인 대안을 잘 도출하시는 분이고, 남의 억울함을 못보는 정의로운 분이라 유승민 국방위원장을 칭찬한 바 있다.

2017년 현재 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으로 화제되고 있는 UAE와의 군사 협약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도 유승민이었다. UAE 파병 결정, 문서 없이 구두로만 이뤄져 구두협약으로 파병이 결정된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MOU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유사시 군사개입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며 당시 2급 비밀로 분류된 4건의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김태영 장관은 UAE가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고 파병과 상관없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 MOU와 파병이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후 인정했다.


19대 대선 출마 시에도 국방위원회에서 8년, 그리고 국방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의 구축, 그리고 북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상쇄 전략(Korean Offset Strategy) 채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 태세 구축을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사드 1대당 10억 달러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트럼프 사드 10억 달러 지불해야 이에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사드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대놓고 따지자, 유승민 후보가 밝힌 견해는 이렇다.

'이미 돈을 미국이 대기로 합의를 하고 끝난 사안이라서, 우겨도 돈을 줄 이유가 없다. 트럼프는 사업(비지니스)을 한 사람이라, 속칭 '지르는' 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즉,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방위비 분담 쪽으로 얘기가 올 듯하다.[39]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협상해서 잘 해결할 거다." 라는 것. 실제로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각종 통상 압박에 맞물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업자끼리 불공평한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이라는 주장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대선토론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유승민 후보는 일관되게 사드배치 조기 완료와 추가 도입을 주장했고,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개념과 국회비준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를 사드 배치를 왜그리 머뭇거리냐 운동권식 사고로는 국정 망친다 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그 이후 북한의 잇다른 ICBM 도발과 6차 핵실험이 발생하자 결국 9월 7일 사드 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 자체는 찬성' 의 입장이었다.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한 밀약 이라고 거세게 비난하였고, 당시 문재인 전 대표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나, 2017년 8월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연장되었다.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 당시에는 사고 당일 밤에 정계에서 가장 먼저 포항 제1해병사단을 찾아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위로하였다. 비공개로 방문하였기에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마디로 일본 기술 경쟁력의 결정체다.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의 뿌리를 장악하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로 이들은 세계를 제패했다"며 근본적인 산업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반일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


2020년 3월 26일에도 10주기를 맞는 천안함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46일만에 정치 활동을 재개했는데, 우연히도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자들도 46명이다. 원래 꾸준히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지원을 도왔고, 관련 법안 발의까지 꾸준히 하던지라 유가족들과 화기애해한 분위기로 지냈던 것은 덤이다.

2021년 11월 경선패배이후 첫 공개행보는 연평도 포격 추모식이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물론 국회 국방위 소속은 홍준표후보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직 유승민 의원만 참석했다

與野 다 외면한 연평도 포격 추모식... 유승민 홀로 참석했다

이후 경기도지사 출마여부를 고심하던 2022년 3월에도 천안함 행사에 참석하였고, 이에 전준영 천안함 전우회장은 유승민의 페이스북에 감사인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