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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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관.
2. 생애[편집]
1969년 3월 4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태어났다. 창문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2011년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지원하여 항소심 재판을 맡아 왔다.[3]
재판 시, 충분히 입증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는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 변호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원 내 800명의 회원을 가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2021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재직할 당시,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4]
2022년, 수원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패, 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의 재판장을 맡았다.
2023년,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5]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 내 요직 중의 하나로, 엘리트코스를 밟은 전도유망한 고위 남성 법관들이 임명되어왔다.[6]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박순영, 정계선 판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인 만큼 세 여성법관 중 한 명이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세 명 모두 제청되지 못하였다.
3. 경력[편집]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9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 사법연수원 교수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1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
- 201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원소속: 수원고등법원)
- 2020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원소속: 서울고등법원)
- 2022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3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00:37:45에 나무위키 신숙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법원 내 요직으로 엘리트코스를 밟은 전도유망한 고위 남성 법관들이 임명돼 왔다. 신숙희 판사는 여성 최초로 임명되었다.[2] 白康鎭. 1969년 11월 11일생. 현직 법관. ECCC 재판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3] 법관인사규칙 10조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등법원 배석판사와는 다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이 10조 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지방법원에 순환근무하지 않고,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하는 사실심 이원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4] 이 때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경미 판사와는 서울대 법대 출신에, 연수원 동기이며,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 여성 법관 등 공통점이 많았다.[5] 조경란 원로법관, 박정화 대법관, 여미숙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헌법재판관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여성 고위 법관들이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었지만, 여성 상임위원은 없었다.[6]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 김광태 전 서울고등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등이 상임위원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