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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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관.
2. 생애[편집]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해. 이듬해인 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고, 1993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8년에 사법연수원을 27기[1]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2],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여러 곳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으로 맡아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으로는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3]
당시 맡았던 유명한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검사 측 주요인물이 이명박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검찰의 구형 전문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한동훈 검사이고, 재판장이 정계선 판사였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재판관에 지명되었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4]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15:45:44에 나무위키 정계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동기다.[2]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예비 판사로 2년 간 재판 업무를 보조했다. 지금의 재판연구원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3] 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은,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출신에, 사실상 고등부장 승진이 예약된 남성 법관이 가던 최고 요직이었다.[4]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