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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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편집]

2002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홍 모 검사와 수사관들이 용의자 조천훈[1]수사하다 벌어진 고문치사 사건. 치사 이전에 체포 또한 긴급체포로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수사관들은 새벽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철야 신문 중 번갈아 조씨의 무릎을 꿇리고 팔꿈치와 무릎 등을 수차례 구타했고 공범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박씨의 안면을 수차례 구타했는데 조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외에도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취조하면서 잠 안 재우기, 누워서 머리와 다리를 든 상태로 폭행하기, 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협박하고 폭행하기,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누워서 양다리를 얼굴 쪽으로 꺾은 뒤 엉덩이 위로 올라타 폭행하기, 낭심 폭행, 눈 찌르기 및 물고문 등 온갖 종류의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김정길 법무부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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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화국기: (1948)여수·순천 10.19 사건^{R M} / (1949)문경 양민 학살사건^M / (1950)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M / (1950)대전형무소 학살 사건^M / (1950)보도연맹 학살 사건^M / (1950)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M / (1950)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M / (1950)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M / (1950~1951)국민방위군 사건 / (1951)거창 양민 학살사건^M / (1951~1977)한국정부의 위안부(양공주) / (1958)진보당 사건^{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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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기: 보도지침^S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H S} / (1981~1983)녹화사업^{A F} / (1981)학림 사건^F / (1981)부림사건^F / (1981)아람회 사건^F / (1981)무림파천황 사건^{S H} / (1982)오송회 사건^{F T} /(1985)국제그룹 해체 사건^P / (1985)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F / (1986)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T / (1986)유성환 국시론 파동^P / (1987)박종철 고문치사 사건^T / (1987)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F

6공화국기

노태우 정부	(1991)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즐거운 사라 사건^S
문민정부	(1996)96대란^H
국민의 정부	(2002)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참여정부	(2007)창원사태^H
이명박 정부	(2008)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사건^P / (2009)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2)박정근 사건^S / (2013)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F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S / (2015)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문재인 정부	(2019)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A
윤석열 정부	(2022)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A: 납치, ^C: 강제수용, ^F: 누명,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서브컬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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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법부 내부의 사건사고 사법 파동(197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2018)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2021)
*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란 및 사건사고는 법원의 판결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가 판결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에 대해서는 분류:사건 사고를, 국가정보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사고는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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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32세. 경기도 파주시 모 조직폭력단의 행동대장으로, 1998년, 1999년 조직 내 세력다툼 끝에 일어난 2건의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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