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 사건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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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펼치기 · 접기 ]
- 잘못된 재판 - 재심이나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
| -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사인(私人)이 재판 외에서 벌인 사건
| - 그 외 사법부 내부의 사건사고
| *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란 및 사건사고는 법원의 판결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가 판결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에 대해서는 분류:사건 사고를, 국가정보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사고는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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