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법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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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함된 문서[편집]


1891년 뉴올리언스 린치
검사(법조인)/사건 사고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논란/판결 이후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진행 상황
사법 파동
삼성 X파일 사건
손정우 미국 범죄인 인도요청 기각 사건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법관 논란
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세월호 특별법
최갑복 탈옥 사건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
칼리프 브라우더 자살사건
트윙키 변호
판사 석궁 테러 사건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
틀:사법 사건사고/한국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틀: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


2. 분류 설명[편집]


  • 사법부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항하는 분류입니다.
    • 사법부의 사법작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수사 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
    •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한 경우
    • 잘못된 재판: 재심이나 재판소원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된 경우
  • 행정작용인 수사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분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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