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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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뉴스 곤 회장 체포 관련 페이지, 프랑스 앵포 곤 회장 체포 관련 페이지

1. 개요
2. 배경
3. 전개
3.1. 체포와 구속
3.2. 보석 허가와 재체포
3.3. 일본 탈출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르노 등의 회장직을 수행하던 카를로스 곤2018년 11월 19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특수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 의해 체포, 구속되면서 촉발된 사태다.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가택 연금 상태이던 카를로스 곤이 극비리에 일본을 탈출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2. 배경[편집]


카를로스 곤 체제에 대해서는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를 참고.

닛산의 매출이 모회사인 르노를 추월하면서 두 회사 간의 알력다툼은 커져갔다. 2015년 시점에서 닛산의 매출과 판매량은 르노의 2배에 달했다.[1] 이 무렵 장기 개인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2배의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법이 EU에서 논의되었고, '플로랑주 법'이 프랑스에서 국내법으로 입법되게 된다.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 법의 주요 추진자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행사하는 의결권은 2배가 되었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는 40%가 넘는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얼라이언스 전체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은 닛산에게 큰 충격을 줬다. 당시 르노 이사회에 닛산 측 대표로 앉아있던 사이카와 히로토는 언성을 높여가며 르노 이사들을 몰아세웠다고 한다. 결국 2015년 12월, 닛산의 극심한 반발도 있고 곤 회장도 이런 움직임을 반대했기 때문에 마크롱 장관은 일단은 타협하여 차후 닛산에 대한 경영간섭을 줄이기로 합의를 보았다.

마크롱의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2월, 프랑스 정부는 곤 회장의 재신임을 조건부 동의하였는데 조건 1항은 곤 회장이 르노에서 받는 보수를 일부 삭감하는 것이었고, 2항은 르노와 닛산의 통합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2] 곤 회장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며 임기는 2022년까지 연장되었고, 곤 회장은 닛산과 르노의 통합에 앞장서게 되었으며 얼라이언스의 후계자를 르노 인사로 낙점하였다. 닛산을 르노의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하고 닛산의 생산거점을 프랑스로 옮기는 계획에 대해 닛산 내부에서는 사이카와 CEO를 필두로 큰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2018년 봄, 닛산 내부에서는 극비리에 모 대형 로펌의 협조 하에 곤 회장과 켈리 대표이사 몰래 그들의 비위사항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3] 2018년, 11월 8일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북부지역의 르노 공장을 방문한 곤 회장은 "닛산의 밴 모델을 르노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보름도 지나지 않은 2018년 11월 19일 곤은 체포되었다.

닛산 내부에서는 2019년 연내에 합병이 결정될 것을 우려했지만 이를 저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고, 곤의 일본 체류가 뜸한 상황에서 우려는 증폭되어갔다고 한다. 특히 이는 아베 정권에 큰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일본의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나간다' 라는 간단한 한 문장으로 일본 국민들의 일본차에 대한 자존심을 긁어버리기 때문. 사실, "일본의 제조업이 더 이상 옛날만 못하다" 라고 하는 현재까지도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기서 일본의 자존심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닛산은 토요타, 혼다와 함께 일본의 빅3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다. 또한, 닛산(日産)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국민들의 프라이드를 대변하던 자동차 회사였기 때문에 심리적인 타격이 더 컸을 것이다. 실제로 원가절감/내구성/감가상각이 적은 도요타, 가성비의 혼다라는 이미지에 비해 닛산은 예전부터 '기술의 닛산' 으로 불렸고, 일본인들의 닛산에 대한 프라이드나 자부심은 도요타 못지 않게 대단하다.

결국, 일본 정치계가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였고 이 과정에서 닛산을 지휘하는 카를로스 곤을 부당한 대우로 욕받이같은 희생양을 삼아 타겟으로 만든 것이다. 사실 닛산자동차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름부터 '일(본)산(업)(日産)' 인 회사가 프랑스 회사에 머리를 조아리고 휘둘리는 모습은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적 자존심 외에도 이제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탄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닛산 자동차는 진작에 90년대 후반의 경영난으로 일찌감치 프랑스/르노에 팔려갔다는 점에서 이런 반응은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3. 전개[편집]



3.1. 체포와 구속[편집]


2018년 11월 19일 오전, 도쿄에서는 재일 프랑스 상공회의소와 주일 프랑스 대사관의 주최로 상공회의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자연히 프랑스와 일본의 성공적인 합작기업인 닛산-르노 얼라이언스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연단에 서게 되었다.

그날 늦은 오후, 카를로스 곤을 태운 레바논발 닛산 전용기가 하네다에 내려앉았다. 곤은 근래 닛산 본사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본 입국도 뜸해졌고, 이번 일본 일정에서도 닛산 본사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 검거는 특수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속하고 깔끔하게 진행되었는데, 도쿄지검 특수부는 미리 곤 회장의 도착 시간대를 파악하고 하네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용기[4]가 주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승합차로 접근한 뒤 기내로 들이닥쳐 체포 영장을 집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요코하마닛산 본사와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곤 회장의 자택에도 각각 수사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5] 그렉 켈리 닛산 대표이사도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닛산에서는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따라 지난 몇 달 간 카를로스 곤 회장과 그렉 켈리 대표이사에 관한 내부감사를 진행해왔다고 체포 직전 입장문을 냈다.

카를로스 곤의 체포사실이 속보로 알려진 직후, 행사 만찬을 주최하던 주일 프랑스 대사는 급히 이 사실을 본국으로 보고했다. 르노는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정보기관들 조차도 이 사태에 대해 전혀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프랑스 정부와 르노 측은 이후 이어지는 뉴스 보도들로만 사건을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곤 회장과 켈리 대표이사의 체포가 닛산 측과 검찰사법거래로 이뤄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둘의 주요 혐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관여한 관련 부서 임직원들이 더 있겠지만 사법거래인 이상 검찰수사에 협조했으므로 나머지 관여자들(닛산 측 임직원들)은 형법에 따른 처벌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체포 이틀 뒤인 21일 기준으로도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체포 불과 수 시간만에 닛산 CEO 사이카와 히로토가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곤 회장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프랑스어), 구글번역(한국어)

체포 다음날인 20일, 닛산의 전무는 일본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예방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스가 장관은 "국제 문제이므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닛산과 미쓰비시 자동차는 사건 즉시 입장을 발표하고 가능한 빨리 이사회를 소집해 카를로스 곤을 해임시켜버렸다. 르노는 곤이 얼라이언스의 CEO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사의 COO를 CEO 대행으로 임명했을 뿐 일본 회사들과 달리 곤 회장을 해임하겠다고 즉각 발표하지는 않았고, 닛산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체포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이 "얼라이언스와 르노의 안정성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으며, 현지 언론들은 자신의 스승에게 칼을 꽂았다는 의미로 사이카와 히로토를 '브루투스'에 비유하고 있으며, 카를로스 곤 본인도 체포된 지 한 달만에 가진 첫 인터뷰에서 이는 자신에 대한 반역이자 책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닛산의 일방적인 주장 위주로 보도[6]하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서구권 언론들도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쿠데타'라는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카를로스 곤이 일본에서 기괴한 '종교재판'을 받고 있다거나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닛산은 닛산대로 지분구조 개선 요구와 함께 르노가 차기 닛산 회장과 이사 선임에 참여할 근거는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를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엄청나다. 회장이 축출됐을 뿐이지 다른 닛산 임원진과 이사진에 앉아있는 르노 출신 인사들은 건재한데다 르노 절대 우위의 지분관계[7]와 닛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프랑스 정부에게 보유지분의 2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EU 법규[8]는 변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21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금융장관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화통화를 가진 뒤 "두 정부는 얼라이언스를 강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2일, 닛산은 이사회를 열고 카를로스 곤의 닛산 회장직에서의 해임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그렉 켈리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결의되었다. 르노 이사회에서는 닛산 측에 곤에 대한 해임안 표결을 미룰 것을 종용했었다고 한다. 닛산은 이사회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닛산과 르노의 오랜 협력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르메르 경제금융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프랑스를 방문해 얼라이언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월 25일, 양국 장관이 정부의 간섭은 서로 자제하자는데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는 르노의 닛산 지배구조 유지에 , 일본은 정부 간섭 자제에 초점을 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르메르 장관은 닛산의 차기 회장이 프랑스인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1월 26일, 미쓰비시 자동차가 이사회를 열고 곤의 미쓰비시 자동차 회장직을 박탈을 결의하였다. franceinfo

11월 27일, 브뤼노 르메르 장관이 "현재의 지배구조는 균형이 맞으며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회장은 르노의 회장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르몽드

11월 28일, 요미우리 신문이 "곤 회장의 축소 신고는 인정하나 위법성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MBC

11월 30일, 日법원이 카를로스 곤의 구금 기한을 12월 10일까지 연장했다. franceinfo, 조선일보

12월 10일,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과 닛산을 동시 기소했다.서울경제franceinfo # 검찰은 카를로스 곤의 소득 문서 신고 흔적을 발견 했으며 닛산의 경우 이를 잘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한다.

12월 12일, 닛산이 르노 네덜란드 지사와의 합작 법인에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12월 17일, 르노가 닛산에게 주주 총회 개최를 요청했다.조선일보

12월 25일, 곤과 함께 구속되어있던 그렉 켈리가 병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났다.

2019년 1월 18일, 닛산과 미쓰비시가 곤 회장의 10억엔 부정 수급을 추가로 발표했다.#

1월 20일, 프랑스 정부 대표단에서 일본 정부 측에 닛산과 르노의 합병을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는 일본경제신문의 보도가 나왔다. 이 대표단의 일원인 르노 이사는 현재 곤의 해임으로 공석인 닛산 회장직을 르노 측에서 선임할 뜻도 나타냈으며, 동시에 르노 이사회는 카를로스 곤을 마침내 해임하겠다며 후임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재기가 불가능해진 카를로스 곤을 떨궈내고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대적 인수까지 옵션에 둔 합병 작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닛산과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이 보도가 나온 직후 프랑스 경제 장관은 통합요구설에 대해 아직은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와 별개로 일본 형법 체계에 대한 해외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

1월 22일,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CEO는 프랑스 정부가 일본 정부측에 닛산과 르노의 합병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양사간의 지분관계 변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날 카를로스 곤의 두번째 보석 신청이 기각되었다.

1월 23일, 르노 그룹 이사회가 회장의 교체를 결정했다. 유력 후임은 미쉐린 타이어 출신의 장-도미니크 세나르이다.

4월 8일, 닛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카를로스 곤 전회장과 그렉 켈리 대표이사의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어 해임이 확정되었다.

3.2. 보석 허가와 재체포[편집]


2019년 3월 6일, 마침내 곤의 보석이 허가되어 보석금을 무려 10억엔이나 내고 풀려났다고 한다.# 그런데 풀려날 당시 일용직 노동자 복장을 하는 기행을 보였는데, 언론을 따돌리려고 그랬다는 설과 곤이 유쾌하게 깜짝쇼를 했다는 설이 돌았었다.[9] 곤의 출소를 생중계하던 일본 언론들은 이에 대해 조롱으로 일관했고, 일본 내에서 곤의 이미지는 더 추락해버렸다. 곤의 변호사들은 언론을 따돌리기 위해 자기들의 제안에 곤이 응하면서 한 퍼포먼스였는데 물의를 빚었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리고 곤 전 회장이 입었던 복장은 인기 코스프레로 등극했다.#

3월 10일, 곤 전 회장의 보석과는 무관하게 포스트 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사 연합의 제휴 전략을 논의할 CEO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3월 11일, 도쿄지방법원이 곤 전 회장의 닛산 이사회 참석을 불허했다.

3월 12일, 르노, 닛산, 미쓰비시 3사 CEO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3사 간 현행 지분 구조는 유지하고 얼라이언스의 회장직을 르노 회장이 계속 맡되, 르노 회장이 더이상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을 겸직하지 않을 것, 얼라이언스 이사회의 이사 비율을 르노 2 닛산 1 미쓰비시 1으로 조정해서 사실상 일본 측과 프랑스 측이 동등한 영향력을 갖게끔 할 것 등의 구조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급격한 변화는 현실적으로 없었으나 닛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3월 13일,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닛산은 보도자료를 내고 카를로스 곤과 르노가 심어놓았던 자사의 외국인 임원들을 대규모 해고 또는 인사이동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사이카와 히로토와 도쿄지검에 적극 협조하며 곤을 내쫓는데에 일조한 영국인 임원도 포함되어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3월 27일, 르노가 1년 내로 닛산 합병을 재추진할 방침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다. # 그런데 이 합병을 완료하고 한술 더 떠서 이탈리아, 미국피아트 크라이슬러까지 인수해서 토요타, 폭스바겐과 빅3 구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흘러나왔는데, 정작 과거 곤 전 회장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접촉했을 당시엔 프랑스 정부가 이를 반대했던 적이 있던지라[10] 얼라이언스의 미래는 더욱 오리무중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4월 3일,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트위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11일 경에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하루 뒤 도쿄지검이 다시 곤 전 회장을 특별 배임 혐의로 재체포 했다. 혐의는 닛산 본사가 오만 판매 대리점에 보낸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 보석을 내고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검찰이 곤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어쨌든 보석이 취소되었으므로 보석금 10억엔은 몰수되었다.

4월 7일, 카를로스 곤의 부인, 캐롤 곤이 프랑스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귀국했다. 신변을 위해 주일 프랑스 대사까지 동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곤 전 회장을 특별대우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버린 패 취급을 했다. 캐롤 곤은 10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질의를 받기 위해 도쿄지검에 출두했다.#

4월 8일, 닛산은 임시 주총을 열고 곤을 이사직에서도 해임했다.#

4월 9일, 곤 전 회장은 재체포되기 전 찍은 해명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특정 닛산 주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기적인 두려움 때문에 더러운 게임을 하고 있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다시 체포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11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4월 25일, 도쿄지방재판소는 곤 전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시켰지만, 아내와의 접촉금지 조건을 내걸었다.#

5월 9일, 캐롤 곤은 니혼케이자이신문과의 화상인터뷰에서 자신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7월 3일, 프랑스 경찰도 곤의 배임혐의와 관련해서 르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7월 18일, 곤 전 회장이 자신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닛산-미쓰비시 BV를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했다.#

9월 26일, 캐롤 곤은 남편 사건에 대해 일본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9월 11일부로 쿠데타의 주역인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CEO도 곤 전회장의 체포와 축출 명분인 부당보수를 받았던걸로 드러나 물러나게 되었다. #

10월에 곤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르노의 티에리 볼로레 CEO가 10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다.#

12월 1일, 르노-닛산-미쓰비시 3사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지분구조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에 계속 잠자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르노 CEO와 닛산 임원들에 대한 인선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갈등 딛고 재도약 발판 마련에 박차


3.3. 일본 탈출[편집]


카를로스 곤 베이루트 기자회견 전체 영상 1부[11]
카를로스 곤 베이루트 기자회견 전체 영상 2부[12]
프랑스 24 English와의 영어 인터뷰[13]
KBS 뉴스 보도

"My advice to all foreigners in Japan: GET OUT! Because you're playing with your life. Something like this can happen to you."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충고합니다. 당장 일본을 떠나세요! 당신의 인생을 위태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 프랑스 24 English 인터뷰 中 (위 영상 4:15초부터)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오전, 카를로스 곤이 일본을 몰래 떠났다는 사실이 속보로 보도되었다.

속보 발표 직후 레바논 및 일본 언론들은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에 음악단원의 모습으로 가장한 민간 경비 회사 그룹이 카를로스 곤 피고의 숙소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형사 사건 변호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도 성탄절 파티 전후였다고. 여기서 곤 회장을 악기 상자에 숨기고[14] 밖으로 이동했다는 설이 탈출 발표 직후 며칠간의 주된 보도 내용이었다.[15] 그러나 NHK 보도에 따르면 12월 29일 낮 카를로스 곤이 도쿄 자택에서 혼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 게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곤과 그 부인은 악기 상자에 몸을 숨겨 탈출했다거나, 레바논에 있는 아내와 가족들이 탈출을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직접 부정했다. 곤이 자신을 감시하던 경비 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방침 발표로 감시가 일시 중단된 날 도쿄 자택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과 르몽드, AP통신 등에선 곤의 탈출 계획은 아내 캐롤 곤이 몇 달 전에 레바논에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기획했다고 보도했다.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바논 민병대를 포함한 민간용병업체와도 접촉한 것으로 보였고, 마이니치 신문은 곤 전 회장의 탈출 과정에 헤즈볼라(!)가 부인인 캐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1월 2일에 AFP 통신과에 보낸 짧은 성명에서 곤 전 회장은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역시 부정했다.

이후 일본 당국의 수사 결과 정확한 자택 탈출 경로와 방법이 밝혀졌다. 곤 전 회장은 2019년 12월 29일 도쿄 미나토 구의 자택에서 혼자 나와, 같은 지역의 호텔로 향해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협력자 남성 2명과 합류했다. 이후 시나가와역에서 16시 반 경 도카이도 신칸센 히카리[16]에 탑승해 19시 반 경 신오사카역에 도착, 다시 한시간 더 이동해 칸사이 공항 근처 고급 호텔로 향했다. 여기서 일행이 미리 준비해둔 음향기기용 상자에 곤 회장을 넣어 20시경 공항으로 출발, 약 30분 후 공항에 도착하여 전용기에 탑승해 23시 10분경 칸사이 공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초반에 나왔던 악기 상자 탈출설은 이 점과 집에서의 탈출을 혼동한 보도로 추정.

일본 국토교통성 오사카 항공국(大阪航空局) 간사이 국제공항 사무소는 2019년 12월 29일 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떠난 개인 제트기 1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TC-TSR이라는 등록 번호의 봉바르디에 글로벌 7500 제트기에 곤 회장이 화물로 가장하여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곤이 이용한 전세기 업체 직원들은 곤이 음향장비 수송용 하드케이스에 몸을 숨겨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증언했다. 간사이 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미 육군 특수 부대인 그린베레 출신 마이클 테일러가 같이 탑승했는데, 테일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됐던 뉴욕 타임스 기자 구출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사설 경호업계 유명 인사다. 이후 마이클 테일러는 아들과 함께 5월에 미국 메사추세츠에서 체포 되는데 일본 측의 체포 요청을 받아들인 미국 메사추세츠 법원의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금도 제시되지 않은 채 메사추세츠 교도소에 수감된다. 다만 일본의 인도 요구를 메사추세츠 법원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법리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부자를 일본에 넘겨주기도 뭐한 상황이기 때문. 그리고 결국 9월에 미국이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으로 넘겨질 상황이다. 이들 부자가 받은 보수는 최소 50만 달러에서 86만 달러로 추정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출입국 심사와 수하물 검사 등은[17] 역시 똑같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곤 회장이 어떻게 개인 제트기에 탑승했는지다. 화물로 위장했다 하더라도 검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기 때문. 다만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개인 제트기의 경우 수하물 X선 검사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기장의 판단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개인 전용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수하물을 엄격하게 검사하지 않으며, 특히 음향기기 등 거대 수하물은 X선 검사기로 검사하기에 너무 컸기 때문에 따로 X선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곤 전 회장의 탈출을 도운 협력자는 거대 수하물은 검사하지 않는 것을 몇 번이나 실험하여 성공하자 탈출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18]

결국 곤 전 회장의 탈출은 일본 내에서의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광고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물론 테러범과 보석 중인 경제사범의 경계도가 같지는 않으나, 공항 보안을 실험까지 해가며 통과한 것은 개쪽 중의 개쪽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곤 전 회장의 탈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이 사전에 일본을 20차례 이상 방문했으며, 일본 공항 10곳 이상을 답사한 후 간사이 공항의 경비가 허술하다고 판단해 곤 전 회장의 출국 경로로 활용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용의주도한 계획을 내세워도 어려운 탈주극이다.

또한, 곤 전 회장이 프랑스에서 여권을 2통 발급받아 하나는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곤은 원래 레바논 여권 1통, 브라질 여권을 1통, 프랑스 여권 2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구속과 동시에 닛산 회장에서 해임이 되어서 일본의 재류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재류 카드가 아닌 여권을 휴대해야 하는데, 보석 당시에는 여권 4통을 전부 변호인단이 보관했지만 일본에서 외국인이 여권을 휴대하지 않으면 일본의 입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보석 조건을 변경해서 여권 3통만 변호인이 보관하고, 잠금 장치가 달린 투명 케이스에 넣은 프랑스 여권 1통의 휴대만 인정했다고 한다. #[19]

이후 현지시각인 2019년 12월 30일 오전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하였으며, 이스탄불에서 레바논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12월 31일 일본 시간 오후에 그는 "난 지금 레바논에 있다. 유죄가 전제되고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잘못된 일본 사법 제도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 "난 불공정과 정치적 박해에서 빠져나왔다. 마침내 미디어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성명을 밝혔다.

레바논 보안당국은 곤 전 회장이 프랑스 여권과 레바논 신분증을 지닌 채 합법적으로 레바논에 입국했고, 어떤 법적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레바논 측은 카를로스 곤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레바논 정부는 곤 전 회장이 레바논에 입국하기 10일 전에 일본 정부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의 소리(VOA)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곤 전 회장이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미국 외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자국민을 송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다 과거 레바논 정부에서 일본의 망명 적군파 인도 요청을 거부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가 아니고 레바논에 간 이유는 곤 회장은 브라질 출생이지만 그는 원래 레바논인이며[20] 레바논에 친척들도 많기 때문. 레바논 국민들은 그를 세계적으로 출세한 자랑스러운 레바논 출신 인사로 국민적 영웅으로 여겨 매우 우호적이다. 2017년에 레바논 우체국은 그의 사진을 담은 한정판 우표를 제작한 적도 있을 정도다.[21] 레바논도 곤의 고향이나 다름없으며 레바논 국적은 선천적으로[22] 취득한 것이라서 당국이 그를 체포하거나 일본으로 송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레바논 공항에서도 합법적인 프랑스 여권과 레바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국하였다. 반면 프랑스로 갔을 경우 일본으로 송환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일본에서 불거진 사건을 계기로 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프랑스 경찰 때문에 발뻗고 지낼 수는 없을 거라 판단했을 것이다.

보석 조건으로 도쿄 도내 거주 및 해외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그가 일본을 몰래 벗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사건을 뉴스 속보로 알았다는 정부 관계자도 있었다고 하며, 심지어 곤의 변호사들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피고인 관리 및 출입국 관리에 큰 오점을 남긴 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곤의 구금이 탈출을 불러일으켰다는 일본의 사법 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19년 12월 31일 오후 8시경 곤 전 회장의 국외 도주로 인한 부재 상황을 공식 확인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중요 범죄혐의자의 보석을 허가한 담당 법원인 도쿄 지방법원을 비난함과 동시에, 곤 회장의 보석 조건 위반으로 인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는 1시간 여만에 받아들여져 2건의 보석금 15억 엔(한화 150억 원)은 전액 몰수 처리되었으며, 이론적으로 그가 일본에 돌아오면 다시 도쿄 구치소에 구금되게 된다. 그러나 일본 형사 체계상 피고인이 부재 상황인 경우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카를로스 곤의 재판은 무기한 중단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곤 전 회장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곤 전 회장은 지인들의 접견도 제한되는 등 가택 연금 조건이 열악했다"며 일본에 불만을 표시했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이전부터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와 재판 절차, 구금 여건 등에 대해 일본에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 문제는 똑같은 처지로 고생을 했었었던 전 OLYMPUS의 CEO 마이클 우드포드가 자신이 일본인들과 검찰에게 당하던 방식이 지금 곤 전 회장이 당하는 것과 똑같다며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마이클 우드포드가 내부 고발 뒤 일본 검찰에 체포되어 부당한 수사를 당한 규모에 비하면 곤 전 회장에 문제가 됐던 허위 급여 문제는 OLYMPUS 회계 부정 액수의 1/20 정도밖에 안 된다.

곤이 중간에 경유한 국가인 터키 내무부는 곤 전 회장을 도운 혐의를 가진 7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터폴은 곤 전 회장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일본 검찰은 캐롤 곤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급했다.

한편 곤이 탈출하던 날에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경단련 간부들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총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닛산 자동차는 성명을 내고 곤 전 회장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8일에 밀출국에 대한 기자 회견이 열린다. 이 기자 회견에서 일본 언론은 초청조차 못 받았고, 대부분 프랑스와 레바논의 보도 기관이다. # 6일. 곤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축출하기 위해 닛산이 쿠데타를 벌였다는 실질적 증거와 서류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기자 회견에서 구체적인 이름들을 밝힐 것이며, 여기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7일. 주레바논 일본대사가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만나 카를로스 곤 레바논 도주 사건을 둘러싼 협조를 요청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 아내 캐럴 나하스에게 위증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 그리고 곤 전 회장의 특별 배임 혐의와 관련 미국 수사당국이 2019년 12월에 도쿄지검의 요청으로 곤 전 회장의 자녀를 조사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NHK가 1월 8일에 보도했다. #

캐럴 곤은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볼 때 도주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며 "남편은 자신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그의 권리를 박탈하는 환경에서 구금돼 있었다"고 말했다. 밀출국 경위는 몰랐다고 한다. #

한국 시각 8일 오후 10시,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고 일본에서는 이 기자 회견을 생중계했다. 기자 회견에서 곤 전 회장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일본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 아베 신조 총리가 닛산 사에 얽힌 쿠데타 음모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레바논 검찰이 카를로스 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

일본 법무성의 수장인 모리 마사코 법무대신은 "주장할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공정한 형사 사법제 아래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강력히 바란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모리 마사코 법무대신이 "결백하다면 무죄를 증명하라"고 말하자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었다.

모리 법무대신은 나중에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지만 곤 전 회장 측의 비웃음만 샀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유죄를 증명하는 건 검찰이고, 무죄를 증명하는 건 피고가 아니다. 하지만 일본 사법제도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니 모리 법무대신이 틀린 건 이해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모리 법무대신이 반박 기고를 게재한 날 미국 공화당의 로저 위커 미시시피 상원 상무위원장은 기고를 통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로저 위원장은 곤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됐다 풀려난 그레그 캘리 전 닛산 사장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행동은 외국인에 대한 기업 풍토에 전세계적인 의심을 품게 하고 켈리가 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곤 전 회장에 대한 일본 검찰의 수사 관련 아베 신조 총리에게 권리보호 관점에서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프랑스 언론인과의 신년 모임에서 곤 전 회장의 도주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지만 일본의 구속과 수사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일본 사법제도에 대해 '인질사법'이라고 꼬집었다. #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는 일본에서 도망칠수 있었던 이유를 "일본인의 행동이 느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의 일본 탈출 이후, 닛산 고위 임원들이 르노와의 분리를 위한 비상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곤 전 회장의 일본 사법제도비판에 대해 일본 유권자 91%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편 일부 일본 언론들은 곤 회장의 도주와 국제 기자회견 등 모든 면에서 일본 검찰이 그에게 농락당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곤 회장이 외신과 SNS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데 반해 일본 검찰은 보도자료조차 기자들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서 인쇄된 보도자료를 가져가게 하는 등 권위를 내세울 뿐 시대에 뒤쳐졌고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이후 일본 검찰은 주요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곤 회장의 언론플레이에 대응했다.

곤은 1월 14일 르노로부터 25만 유로(3억 2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프랑스 법원에 이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주간지 '파리 매치'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탈출 당시 협력자 중 일본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현지인이 조금도 가담하지 않고 일본을 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 닛산자동차가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했다며 그의 '무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곤을 담당했던 전 변호사가 곤이 닛산이 2~3년 내로 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르노 회장은 이와 반대로 곤의 탈출은 닛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였다.#

일본 검찰은 곤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곤 전 회장은 조선일보와의 단독인터뷰를 가지면서 일본 검찰이 닛산과 자신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3월 2일에 요시이에 히로유키 법무부(副)대신은 레바논을 방문해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 검찰은 곤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종사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미국 검찰이 일본의 요청에 따라 곤 전 회장의 국외 탈출을 도운 2명을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이 탈출 지원 측과 7차례에 걸쳐 사전 접촉한 것이 밝혀졌다.# 미국 검찰은 곤 회장이 지난해 그의 도피 계획을 도운 조력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86만 2,500달러(약 10억원)를 보냈다고 밝혔다.#

7월 12일에 곤 전 회장은 사우디의 알아라비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인질로 잡혔기 때문에 탈출했다고 밝혔다.#

8월에 약 10억엔 정도 누락되었다고 한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이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를 인도해 달라는 일본 당국의 요청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법원에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본안 소송을 냈지만 다시 기각한 것이다.

12월에 곤 변호사 사무실 수색은 불법이라며 국가에 배상 소송을 걸었다.#

2021년 2월. 터키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의 탈출을 도운 터키 항공사 임원과 조종사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곤 전 회장의 일본 탈출을 도운 미국인 부자의 신병이 일본으로 넘겨졌다.# 3월 22일. 기소되었다.#

2021년 5월 26일. 곤 전 회장은 현지에서 프랑스 조사관의 심문에 응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14일. 일본으로 인도된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마이클 테일러 부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7월 19일. 1심에서 마이클 테일러는 징역 2년, 아들은 징역 1년 8개월 선고했다.#

2022년 4월 21일, 프랑스 검찰은 오만 회사인 수하일 바환 오토모빌스(Suhail Bahwan Automobiles) 관리자 4명과 함께 카를로스 곤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곤은 이에 대해 "영장의 시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다른 재정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터키에서 붙잡힌 파일럿 등 3명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6월에 레바논 법원에 닛산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2천800억원)가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 기타[편집]




  • 르몽드넷플릭스와 몇개월 전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다큐멘터리일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에서는 해당 기사를 오보라고 일축했다.

  • 넷플릭스는 2022년 11월 도망자: 카를로스 곤의 이상한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해당 다큐는 카를로스 곤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망해가던 닛산을 재건하면서 일본에서 스타 경영자로 누린 폭발적인 인기와 그 이후 르노와 닛산의 CEO로 벌인 수많은 실책과 문제점 그리고 내부고발자들이 제기한 여러가지 부패 의혹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23] 다큐에 따르면 카를로스 곤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 2020년 1월 22일 스팀에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게임 'Ghone is gone'이 출시되었다.[24] 26억 달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달러를 뇌물로 써서 적들을 약화시키고 악기 상자에 몸을 숨기며 공항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공항으로 가기 전 돈을 다 쓰면 게임오버가 되고 다시 감옥에 수감된다.


  • 사건 이후로 일본 검찰의 반인권적인 수사 관행재조명되고 있다. 기사반응 당장 피의자 심문때 피고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하는 경우는 일본 형사법을 계승하다시피한 한국에서도 사라진 제도다. #관련기사.[25] 변호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이런 제도에다가 외국인 신분인 카를로스 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보석을 신청해서 허가하면 수사과정에서 잡아낸 혐의[26]건별로 잘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사실상 무한정으로 구속시킬수 있는 형사구속제도로 인해 곤은 몇번이나 보석허가와 재구속이 반복되었다. "구치소에 영어나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외국인에 대한 유죄 선고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구치소에서는 샤워조차 거의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카를로스 곤의 유,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의 사법부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엔자이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데다가 허술한 관리감독에도 심각한 결함[27]이 드러나는 바람에 세계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2020년 1월 8일 기자회견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프랑스, 레바논 등의 언론사들은 곤에게 동정을 표하며 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뉴욕 타임즈는 카를로스 곤은 피해자인가? 악당인가? 라는 중도적인 오피니언 기사를 내면서 그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일본 언론 중에서는 TV도쿄, 쇼가쿠칸 등 일부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일본 기자들은 주로 일본의 사법제도로부터 도주한 것에 대해서 곤의 생각이 어떤지, 일본 미디어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질문했다. 아사히 신문 기자에 따르면 곤이 일본 언론들을 의도적으로 홀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 언론사인 아사히 신문 기자의 정리 글이다.

  • 야마하가 자사의 트윗으로 악기 상자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악기 상자에 숨어 도주한 카를로스 곤의 행보를 겨냥한 듯한 트윗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다만 목적이 카를로스 곤을 규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악기 상자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방지차원에서 올린 것인지 의도는 불분명하다.

  • 탈출 사건 계기로 일본의 사법체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자성의 뜻을 밝혔다.#

  • 탈출 이후 상승가도를 보이나 싶었던 사이카와 이하의 경영진도 이후 본인들 역시 그 금액의 대소는 있을 지언정 카를로스 곤 본인과 마찬가지로 뒤가 캥기는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밝혀지면서 내부의 구심력을 잃어가다 결국에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실각하는 참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유력시되던 세키 쥰 COO의 CEO 취임이 경제산업성에서 꽂아넣은 외부감사역들의 입김으로 무산, 구매 출신인 우치다 마코토씨가 CEO에 취임하게 되면서 세키 COO가 닛산을 전격 사임, 일본전산 사장으로 이직하면서 경영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은 끝에 2020년 7월 28일, 불과 반달 전의 차세대 플래그십 EV 아리아의 월드 프리미어가 무색하게도 당해 회계 연도 최종 결산이 6700억엔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면서 카를로스 곤 실각 전후로 닛산의 위신이 어디까지 땅에 떨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카를로스 곤은 닛산 뿐만 아니라 르노, 미쓰비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재기 불가능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며,[28] 2018년 일본에 입국하자 마자 납치하듯 구속하며 변호인과의 접견도 불가능하게 한 일본 사법체계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번 일이 경영통합을 앞두고 있던 닛산의 일본 경영진의 배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재계와 검찰의 협동으로 닛산을 르노로부터 뺏어 일본측 기업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는 음모론도 주장하고 있다.[29] 물론 반대로 닛산을 일본 정부로부터 뺏어 프랑스로 넘길려다가 일본 검찰에 붙잡혔다는 주장도 있다.[30] 그리고 2023년, 곤이 추진하던 것과 정반대로 닛산-르노 간 지분 정상화가 이루어져 상호간 보유 주식을 15%로 통일해 닛산-르노가 동등한 관계가 되었고, 닛산 역시 매출을 큰 폭으로 회복하며 사실상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냈다.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구금은 자의적이었다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으로 일본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사실이 해외 사업체에게 확실히 인식되었고 도쿄에서 서울로 지역 본사들을 옮기는 해외 기업들이 몇몇 있었다고.

  • 여담이지만 2022년 현재 닛산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상 금지어 취급인 것 같다.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프랑스에서 온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정책이나, 업무 방식을 도입했다 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한다는 듯하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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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혹 자회사나 해외지사의 규모가 매우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지분관계를 떠나서 자회사가 거꾸로 모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르노는 프랑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이었고 그런 식의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다.[2] 르노와 닛산은 피아트크라이슬러처럼 한 회사가 아니라 느슨한 형태의 '얼라이언스', 즉 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3] 체포사건이 터지고 사이카와 CEO가 닛산 이사회에서 르노 출신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여준 감사자료만 해도 4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다만 이후 반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때 감사자료를 수집한 것이 카를로스 곤과 함께 유가증권보고서의 날조에 동조했던 장본인이었다는 것과, 이 인물이 카를로스 곤 체포 직후부터 일본 국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던, 2018년 6월에 새로 도입된 사법거래의 제 2호 적용자라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들 사법거래에 응한 이들의 범죄 사실을 감량하기 위해서라도 카를로스 곤과 그레그 켈리 두 사람에게 범죄의 대부분을 덮어씌우는 쪽으로 스토리를 짰다는 기사마저 나왔을 지경이다.##[4] 봄바르디어 CL-604. 등록번호 N155AN. NISSAN을 의미한다.[5] 관련 영상#[6] 일본 내에서 검찰의 신뢰도는 국가기관 1~2위를 다툴 정도로 높아 일본 언론들은 검찰의 주장을 더 자세히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또 곤 회장이 해명할 새도 없이 구금되면서 그의 주장을 들을 경로도 없었다.[7] 닛산도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와 동일한 15%의 르노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8] 이것의 프랑스 국내법은 '플로랑주 법'으로 2015년 마크롱이 경제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주도하였다. 즉, 프랑스 정부는 르노에서 최소 30%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르노가 닛산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닛산에도 영향을 행사하는 것.[9] 그러나 당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 노동자 복장의 사람을 교도관 여럿이 감싸고 이동하는데 어떤 코스프레를 했더라도 눈에 띌 수 밖에 없다.[10] 그렇게 놀라울 것은 아닌게 프랑스 정부로서는 그나마 상대하기 만만한 일본 국적에다가 돈도 잘 벌어다주는 닛산을 거느린채 공장이나 야금야금 프랑스로 빼오면서 우위구도를 계속 유지하는게 가장 이득이다. 여기에 괜히 제 3자를 끌어들여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었던 셈이다.[11] 프랑스 언론이 취재했지만, 기자 회견은 대부분 영어로 이뤄졌다.[12] 다중언어 구사자이기 때문에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아랍어로 답변한다. 생중계 영상을 그대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자막은 없다.[13] 프랑스어 인터뷰(프랑스 24, LCI(TF1))[14]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검찰과 경찰, 닛산에서 고용한 사설 탐정이 주변에서 곤을 밀착 감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악기 상자에 숨은 것으로 보인다.[15] 곤 전 회장의 오랜 친구인 이마드 아자미 역시 2020년 1월 1일에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곤 전 회장이 악기상자에 숨어 일본을 탈출했다고 설명했다.[16] 항목에서 나와있듯이 최고 등급이 아닌 두번째 등급의 열차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히카리가 노조미에 비해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관계로 인기가 없는 반면, JR패스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규정상 노조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히카리 등급 이하의 열차만 이용할 수 있다. JR패스 이외의 다른 외국인용 패스도 노조미는 빠져 있다. 당연히 외국인이 많이 탑승하는 만큼 의심을 덜 받기 위해 이용했다는게 중론이다.[17] 일명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18] 이 사실이 확실히 알려지기 전에 AmebaNews에 출연한 전(前) 도쿄지검 출신 변호사는 여기에 레바논 대사관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외교행낭 등의 대사관 화물은 검사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9] 애석하게도 3개국 모두 자국 신분증에 출입국 기능을 탑재해둔 상태라 여권을 빼앗은들 도망을 막는 데에는 별 소용이 없었다. '일본만 탈출한다면' 프랑스 신분증으로 유럽연합튀르키예를 포함한 주변국, 브라질 신분증으로 메르코수르 참가국 대부분, 마지막으로 레바논 신분증으로 레바논/요르단/시리아를 자기집 드나들듯이 입출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분증에 대한 부분은 보도가 나온 이후로도 일본 관민 양측에서 완전히 간과해버렸으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서도 여권 미소지 난민 수용 정책의 '중국과 러시아의 공작원이 떠밀려온다' 등 신원증명 확실성에 대한 오해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러한 신분증여권화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인 탓이 크다.[20] 애초에 아버지가 레바논에 와서 결혼하였다.[21] 그런데 곤은 그의 자서전 Shift: Inside Nissan's Historic Revival에서 "나는 레바논에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내전으로 피폐해진 레바논은 자멸 직전이었다.(There was never a question of my going back to Lebanon. Torn apart by civil war, the country was on the verge of self-destruction.)"라고 적어놓았다.[22] 마카오가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 마카오 시민들에게 포르투갈 여권이 부여되듯, 곤의 프랑스 국적도 선대에서 그런 식으로 받은 것이다. 레바논 문서에도 나오듯이 독립하면서, 자국의 국적을 부여받아도 여전히 프랑스의 국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23] 전반적으로 '일본 사법제도가 쓰레기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곤이 과연 청렴한 인물일까?'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24]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Ghone라고 썼다. 카를로스 곤의 실명은 Ghosn이다. Ghone은 전직 Ruso, Nisson, Bishibishi 카르텔의 CEO란다.[25]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한국도 피의자 심문때 변호인 입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2017년 12월에서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넓게 보장하도록 바뀌었다.[26] 국내언론에선 '별건 수사'라고 부르는데, 한국 검찰의 악습이라는 비판이 많다. 과거에는 특별한 혐의가 없어도 일단 소환한 다음에 검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꼬투리를 잡는 식의 소위 "땅파기 수사"도 매우 흔했다.[27] 보석 중이였다고 해도 구속 수감자가 공항으로 도주해 출국까지 할 동안 일본 정부는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했다.[28] 2020년 초에는 닛산만 언급했지만 11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전체를 언급했다. 실제로 닛산의 주가는 곤 해임 이후 하락했으나, 반대로 지나치게 원가절감이 심하다는 악평을 받던 닛산 몇몇 차종에서 쓸만해졌다, 닛산이 진심을 냈다 등의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2023년 결산에서는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사실상 경영난 극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29] 즉, 사임 이후 곤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무더기로 자르면서 자기는 10억엔씩 받아간 몰상식한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닛산의 경영 개선까지 되었으면 일본식 경영을 도입하여 닛산의 르노 종속화를 끊어버리고, 곤은 일본사법부의 탄압으로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엔자이 되는게 일본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맞다면 곤은 탈출하게 되어 언론과의 인터뷰도 자연스럽게 가능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닛산의 실적 역시 악화되어 일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셈이다. 설득력이 없지 않은 것이 당시까지 르노와 닛산은 경영통합을 앞두고 있었다. 또한 닛산은 스가의 지역구인 가나가와의 기업이며, 곤이 배신자로 지목한 일본 경영진 6명중 1명인 카와구치 히토시 당시 부사장은 스가 요시히데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가의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가 닛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보증을 지원했다. 그리고 닛산과 르노의 전략적 제휴를 가장한 사실상 피합병 이후 서로 지분을 갖고 있지만 르노는 프랑스 법을 적용받아 닛산이 르노에 대해 지분을 행사할 수 없어 항상 의결권에 대해 프랑스 정부와 일본 정부의 알력 싸움이 존재했었다. 그래서인지 1월에는 일본 정부만 비판하던 카를로스 곤은 11월 인터뷰에는 프랑스 정부와 르노도 비판하고 있다.[30] 곤이 초기에는 비판하지 않던 프랑스 정부도 비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면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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