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김정은 방남 시나리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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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내 네번째 정상회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는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성사되었다면 서울에서 열리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되었을 것이며,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셈이었다. 1994년 김일성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방북을 받은 후 자신도 방남하여 2차 정상회담을 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김일성의 죽음으로 무산되었다. 또한,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서울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산됨에 따라, 해당문서는 "만약 언젠가 김정은이 서울에 방문했을 때의 시나리오"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2. 경과와 무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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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진 단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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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진 당시 방남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았으나, 12월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일단 경총 회장 자격으로 방북했던 손경식 CJ 회장도 12월로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 일정상으로도 12월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12월에도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2.2. 남북관계 경색과 초청 무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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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부산에서 개막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2019년 5월 들어 연달은 미사일 발사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대북 유화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도 북한 선전 매체가 비난을 가하는 등 정상회담 추진은 난항을 겪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한 번 더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나 회담장에서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

결국 2019년 10월 북한이 금강산 대한민국측 시설물의 철거를 통보하였고 미사일 시험까지 연달아 강행하며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서울로의 방남 추진을 자체적으로 접고, 부산에서 열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정한다고 밝혔다. 탁현민 행사 자문위원은 김정은의 방남 가능성을 남겨둔 채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사 하지만 김정은의 거부로 이 역시도 무산되었다. 갈 이유를 못 느끼겠다는 것 게다가 해당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김정은이 방남하면 행사의 주인공은 아세안 국가들이 아닌 김정은이 된다.

다시 해를 넘긴 2020년도 6월, 대한민국의 대북전단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관계 단절을 통보하면서 계획 전체가 사실상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3.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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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추진 계획 발표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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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초청, 제안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되었다.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명시했다. 특히 주변 측근들이나 참모들이 다 반대를 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서울에 가겠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내막도 확인된 만큼,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진척되고 호전되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이 그만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는 서울에 오지도 않고 우리 대통령이 3번이나 평양에 방문해주는 것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비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방문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반북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탐탁치 않게 여기나, 우리나라 대통령만 평양에 매번 가주는 것 또한 못미더웠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역대 대남 도발에 대한 사죄 밑 사실 인정 메시지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 추진 당시의 예상 시나리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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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상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방문하는 만큼, 경호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호상 중요인물인 만큼 국가원수급의 경호작전이 펼쳐질 전망이며,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해도 아직까지 적성국인 한국에 오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나 중국 방문 당시 받은 경호보다 더욱 삼엄한 경호가 펼쳐질 수도 있다. 군과 경찰이 전국적으로 비상동원될 수 있으며 정부수립 이래 최대의 경호작전이 될 수도 있다.

4.1. 숙소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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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북한의 백화원이나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 이궁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영빈관이 없기 때문에 민간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청와대 경내의 영빈관은 대규모 연회장이지, 숙박시설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후보로는 서울신라호텔, 워커힐 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많이 거론된다. 세 호텔 모두 한국을 방문한 국빈들이 자주 머무는 숙박시설이며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경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신라호텔은 도심지에 위치해있어 경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얏트 호텔은 수많은 외빈 VIP 의전을 해온 경력이 있어, 의전면에서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미국계 호텔이라 상징적인 측면에서 북한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을 뿐더러, 특히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은 바로 옆에 용산미군기지가 있어 미국에서 도청을 할 수 있어 김정은이 선택할 일은 거의 없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 현송월, 김영남, 김영철, 김여정 등도 방남 당시 워커힐 호텔에서 머무는 등 북한 인사 의전 이력이 있어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하지만 외곽지역인 구리시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변에서 호텔 진입로를 통해 깊숙히 들어가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통제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당 호텔의 이름이 누구 이름에서 따왔는지 알게되면 반미주의를 국가 신념으로 삼아온 북한이 펄쩍 뒬 수 있기에 선택지에서 배제될 수 있다.

다만 비미국계, 비일본계 호텔을 북한이 고집한다면, 서울에는 5성급 호텔이 널려있고, 비록 미국, 일본계 호텔이 아니더라도, 중국계 자본이 투자된 호텔이나, 유럽계 호텔도 충분히 있다.

4.2. 예상 방문 장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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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추가 관광은 롯데월드타워나 63빌딩, 경복궁, 창덕궁에 갈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자랑하는 평양의 주요 시설을 관람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를 보여줄 수도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답사에 대한 답례로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 본토에 있는 데다 육로로 갈수 있는 백두산과 달리 한라산은 육지와 이격된 섬 지역인 제주도에 위치해 있어 배나 항공기를 타서 가야 하고 설혹 배편이나 항공편을 통해 제주도 한라산까지 간다 해도 케이블카나 도로가 없어 등산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등산을 한다면 김 위원장의 체력 문제는 둘째치고 일정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굳이 간다 해도 헬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라산에는 구조용 헬기 착륙장이 있으나, 구조헬기 전용이고 정상이 탑승한 VIP 헬기가 착륙하려면 보강 및 확장공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한라산을 방문해서 백록담에 헬리콥터가 직접 착륙이 가능할 지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았던 환경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8년 당시 한라산 일대의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며, 백록담 인근의 구상나무들이 떼죽음을 당해 자연 경관이 매우 거칠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북한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 백두산의 장쾌한 경관과 대비되며, 북한 주민들에게 실망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한라산 대신에 제주도 내에서 성산일출봉 같은 곳을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울릉도로 가서 날씨가 맑다면 두 정상이 독도를 보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국사 전반에 걸쳐서 오악 중 남악을 차지한 지리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국빈들이 으레 방문하는 곳 중 하나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무리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아직 종전선언도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대다수. 만약 행여라도 가서 참배한다면 1970년 있었던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폴란드 게토 유대인 추념비에서 무릎꿇은 사건 급의 대사건이 되기는 하겠지만.

한라산 대신 독도를 가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그러나,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분쟁지역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에서 독도를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분쟁지역으로 비화될 필요가 없다는 시각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정도를 제외 하면 독도 방문을 자제하는 편이다. 게다가 독도는 기상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서 헬기가 뜨지 못하는 날이 많다.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방문한다면, 남북정상이 독도를 우리민족이 수호해야할 영토라는 점을 확실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남북이 공동대응 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일본의 시각에서는 한일관계가 멀어지고 남북관계가 가까워 지고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올 것이다.[1] 제주도 한라산이나 독도를 가지 못한다면 설악산이나 오대산, 지리산, 마이산, 주왕산 등 다른 대한민국 산들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한미정상회담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평양시민을 상대로 연설한 것에 대한 답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민 정서상 대국민 공개연설은 무리고 300명 국회의원이 보는 앞에서 연설을 하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 높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김정은 국회연설을 추진하자고 먼저 공식화했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또한 과거의 그릇된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버리고 김정은을 국회에 부르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김정은 국회 연설에 찬성하였다. 현재 김정은 국회연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 민주평화당은 조건부 찬성, 바른미래당은 찬반 유보 상태이다.

2018년 11월 30일, 정부에서 N서울타워 측에게 12월 13~14일 이틀 동안 일반인의 예약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 날을 전후해서 김정은이 방남하여 남산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이 직간접적으로 KTX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기 때문에 KTX 시승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2월 8일 강릉선 KTX가 탈선 사고가 나면서 그럴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면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위 사고가 방남 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김정은의 방남에 대해선 북한 내부에서도 반대가 꽤 있기 때문이 이 사고를 근거로 들어 방남 취소를 압박할 수도 있단 것이다. 물론 굳이 시승을 하겠다면 그냥 정차한 열차 내부를 구경하거나, 서울-용산 등 단거리 시승의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있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국민들의 희망방문지는 1위가 한라산, 2위 광화문 광장, 3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4.3. 식사 장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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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8 제3차 정상회담 때 옥류관에서 식사를 했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유명 인사들이 식사한 한일관에서 식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4. 항의 시위 및 경호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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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의 항의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방향은 반대이지만 이와 비슷한 선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반미 성향의 시민 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김정은이 방남할 경우 항의시위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가 없다. 그러나,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를 위해 시위를 제한한다면 "진보단체 시위는 양껏 보장하면서, 김정은과 북한을 규탄하는 시위는 못하게 막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냐"고 주장하는 측의 항의로 형평성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상 안전과 표현의 자유 원칙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상당한 딜레마와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반대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멀리 떨어진 구역이어야 하며, 경호상 이동지역 주변과 김정은 위원장의 시야가 닿을수 있는 곳은 환영집회를 제외하고는 시위를 철저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이 역시 집회의 자유 및 적성국 옹호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반대 시위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이해하고 있다면 비록 반대시위가 있더라도 별문제 없이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로동신문과 조선중앙TV가 김정은의 서울 방문 장면을 담아야 하는데, 반대시위 현장 모습이 찍히면 북한 내부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어 그쪽에서는 고민이 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은둔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중국방문때는 첫 방문 시에는 비밀리에 전용열차를 통해 베이징에 은밀히 도착해서 정상회담을 했고, 두 번째 방문에는 은밀히 전용기를 타고 공항에 갔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싱가포르 방문 때에는 창이 공항에 내려 전용 차를 이용해 경찰과 경호인력의 철저한 통제속에서 이동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장면, 야간 외부활동 모습, 차량이동 모습이 공개되긴 했으나, 이동할 때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에 대해 민감하고 아직까지 적성국인[2] 한국에 방문할 때에는 애초에 북한 참모들도 반대했다고도 하니 매우 철저하고 은밀한 경호속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 국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기 힘들어 정상회담의 극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수행원으로 평양에 동행했던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 중 사석에서 '태극기부대 반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 박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도 대한민국측의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익단체의 시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정동영 의원과의 대화 중 ‘내가 아직 서울에서 환영받을 만큼 일을 많이 못 했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정서상 우리나라 국민이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전과 더불어 북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 시행과 미국 정부의 빠른 연내 종전 선언 추진이 유일하다는 시각이 있다. 만약 종전 선언을 하기로 남북미가 견해를 같이 하고 서울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방한이 가능할 수도 있어 최초의 남북미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세 정상이 함께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면, 미국 정상도 같이 방문하게 되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반발심이 해소될 수도 있어보인다.

방송 3사에서 김정은위원장의 서울 답방대해 각자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세 조사에서 모두 긍정적인 여론이 80%가 넘었다.#

2018 12월 초 리얼미터에서는 서울 답방 환영에 6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4.5. 방남 시 교통 수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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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문시 육로와 항공로 모두 가능하나, 육로로 온다면 자유로와 강변북로 등지에서 보수단체들이 항의시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김영철이 방남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보수 단체 인사들이 자유로의 통일대교를 점거해서 인근 우회로를 통해 차량이 빠져나온 적이 있다. 따라서 항공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평양이 근거리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참매 1호가 운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항공로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예상된다. 첫번째는 김여정이 방남할 때처럼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과 같은 민용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김포국제공항에는 VIP전용 주기장 및 터미널이 갖추어진 SGBAC 비즈니스 터미널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보다 우위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민간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이전의 북측 고위급 인물이 방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존재 자체가 국가 안보를 넘어 세계 안보와 직결되어있는 중요 인사이기 때문에 방남 시 유사 이래 최고의 경호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시설의 상당 부분이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항에 대한 접근, 다수의 항공편 이착륙이 제한되어 여객과 화물의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4] 다만, 김포국제공항 SGBAC 비즈니스 터미널을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김포국제공항 옛 국내선 터미널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곳과는 완벽하게 동선분리가 된다.

이로 인해 두번째 선택지인, 서울공항도 거론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측 인사들에게 서울공항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은 서울공항이 중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이다.[5] 김정은의 방남 시에는 수많은 북한 인사들 중에 정보계통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유사 시 중요한 군사시설의 정보가 이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이용한 평양국제비행장 역시 북한의 중요 군사시설이었다는 반론이 있지만, 평양에서는 평양국제비행장이 유일한 공항이며, 서울 입장에서는 민간공항이 두 개가 있는 이상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군사정보를 노출시킬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

만약 한라산을 등반한다면 제주국제공항에 전용기가 들릴수도 있다. 제주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국제공항과 함께 한국의 주요 대형급 공항이고 활주로가 3000m가 넘는 대형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전용기[6]및 김 위원장의 참매 1호가 충분히 이착륙 가능하다.

또한 상징적인 측면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열차인 태양호가 평양에서 출발하여 경의선 철도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측으로 내려와 도라산역에서 간단한 영접의식을 한 뒤 차를 타고 육로를 통해 서울로 들어오거나 전용열차가 그대로 민통선을 통과해 경의선 철도로 서울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방문 또한 단점이 있다. 장기간 남북철로가 방치되어 관리가 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로 철도연결 및 보수사업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전용열차가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서울역은 365일 북적이는 곳인데다가 공간도 매우 협소해 경호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경의중앙선 전철이 현재의 구역사로 이전하기 전에 이용하던 15번홈은 아직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어 거길 쓸 수도 있다. 거기서 서부역으로 빠져서 직원용 출입구(예전엔 경의중앙선 전철 출입구였으나 승강장 이설 후 현재 폐쇄되었고, 직원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로 나오면 된다.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곳과는 완벽하게 동선분리가 된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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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맞이 환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