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맨 디시인사이드 내 회원제 필수도입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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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8월 29일 방송인 침착맨이 본인의 개인 방송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운영진들에 대해 익명 시스템을 비판하고 회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촉발된 논란.
2. 발언 내용[편집]
관련 발언 (6분 27초부터)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는말인데, (이 사이트는) 회원제로 당연히 할 거고,
디시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건 좋은데, 그냥 무분별한 방치잖아. 사실, 그찮아?
기본적인 가입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있는 데가 디시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말해
'똥통도 있어야지 안 그러면 망해요.' , '안그러면 얘네들이 뭘 못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웹사이트 있었어요? 없었어.
근데 뭐 넘쳤어? 넘쳤어요? 안 넘치잖아.
그냥 억지야.
그리고 전체가 다 실명제로 가는데, 뭐 똥통이 어디로 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각자 화장실 만들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꾸 저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생각이
제가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요, 좌빨맨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억울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래 너는 너 가고, 나는 나 갈게, 그래서 나 갈 길 가자.'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서로 갈 길 가는 거야, 인내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런데 그거의 중심이 디시란 말이야.
근데 디시는 그냥 그게 자유가 모토라고 하면서 그냥 냅둬.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지 나는, 그 김유식 대표님의 운영 방법이.
김유식 대표님의 깜빵기는 내가 너무 재밌게 보고, 사실은 되게 좋게 친근하게 느끼는 분이었는데,
요즘은 이걸로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야.
일반 사용자들은 잘은 몰라요. 나 역시도 옛날에 카연갤 같은 걸 이용하면서 느껴 봤지만,
몰라 사용자는. 이 자유로움이 좋아.
근데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유도를 만끽하면서 알아서 선을 그으면서 사용하는데,
그 소수의, 소수라고 하긴 애매하고 다수라고 하긴 또 애매한 그 층이,
뭐라고 해야 하지... 사실은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10분의 1이 있다고 하잖아 우리 중에.
그래. 소위 말해서 일베도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게 맞나 이거야.
그래놓고 큰 사고 터지면, 커뮤니티 같은 걸로 괴롭히는 큰 사고터지면 그냥 샥, 하면서 들어가잖아.
그리고 슬금슬금 다시 나와서 다시 만들잖아. 그런데 이게 맞나 이거지.
이건 침하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내가 말해서...
하다못해 내가 예시를 들면 더쿠, 펨코 뭐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클리앙, 뭐 또 뭐 있어? 인스티즈 뭐 다 가입돼, 회원가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이거는 좀 김유식 대표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뭐... 마지막 자유의 방파제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막아 줄 테니까 너네들 놀아'
이렇게 약간 야쿠자, 오야붕 마인드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아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그렇잖아 뭐... 회원가입이 있어야 하니까 억지로 고닉이란 걸 만들긴 했는데, 유동을 냅두는데, 이게 되냐 이거지.
그래 소위말하는 토르,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방조지,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휴대폰 인증을 해 놔야지, 그렇잖아.
옛날에 익명 게시판을 쓸수 있었던 건, 옛날에 인터넷 문화가 너무 처음에 확 들어오니까
서로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 보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결국 지금 시스템이 된 것 아니에요.
그때는 시행착오 때문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했던 것들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리 잡았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이메일 인증이라든지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디시 유저 모두가 싫으냐? 그건 또 아니야.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갤러리? 그냥 갤러리일뿐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맛을... 똥맛을 못 봐서 그런지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그냥, 그냥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대다수의 유저들도 있거든.
다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선을 둘 줄 몰라 가지고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야.
나도 그거 좋아. 디시의 그 정상인들끼리 익명으로 노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익명 사이트가 제일 큰 데야. 커, 규모가 제일 커.
근데 규모가 제일 큰데, 인터넷에 똥통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해. 근데 그 똥통이 제일 커.
이거는 나라, 법으로 규제를 해야지. 그렇잖아.
나는 이 당연한 걸 왜 생각을 못 했나 싶었어. 내가 이걸 생각한 이유는 내가 뭐 억측으로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내가 이걸 외면하면 끝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거의 시작이 사실 침착맨 이말년갤러리 폭파 때부터 사실 이어져온 반복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채널이 커지면서 그 규모가 좀 커진 것일 뿐. 아무튼 그거는 이거랑은 별개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제가 원래 좀 두서없이 타고 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2.1. 발언 배경[편집]
침착맨은 수 개월 전 침착맨 사상검증 피해 사건에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좌파 방송인이라며 사이버 불링을 당했고, 저격글이 하루에만 몇 개씩이나 연달아 올라가면서[1] 디시인사이드 운영방식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2. 추가적 입장[편집]
이후 8월 30일, 침착맨은 해당 영상에 고정댓글로 입장을 내놓았다.
어디서 자꾸 와서 댓글로 이상한 물을 타는지 모르겠는데
사이트 회원제로 하라는 게 규제야?
그럼 네이버, 구글 회원제니까 다 규제겠네?
가입하고 글쓰라는 것과 규제하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인터넷으로 글 쓸때 눈치보면서 써야 한다고 했어?
너희는 죄질이 아주 더러운, 당사자도 아니고 죄없는 미성년자 패드립을 하잖아.
그런 건 명찰 까고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뭘 실망을 하고 뭘 서운해.
사이트 회원 가입하고 글 쓰라는 게 자유를 탄압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우리나라 규제 많은 거랑 인터넷 사이트 회원제로 해야 한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디시 빼고 다 회원제야. 다른 사이트에서 무슨 부작용이 있었니?
나 인터넷할 때 욕 했어.
10년 전 디시에서 욕도 쓰고
유튜브 댓글로도 욕 썼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욕 썼어.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명찰 까고 하잖아.
본인이 한 말에 책임지라는 게 규제야?
병신같은 소리하면서 논리적인 척 하지 마.
좆같은 소리, 단어랑만 연결해 놓으면 무슨 치명적인 사람된 것 같지?
그렇게 당당하면 미성년자 패드립 네이버 로그인해서 침착맨 카페에 적든가.
못하잖아. 결국은 책임지지도 않는, 얼굴 앞에서는 차마 담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혹은 그런 애들이 하는 말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우루루 몰려 다니면서 싸갈기는 것.
너무 역겹다는 점 다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3. 비판 및 반론[편집]
3.1. 비판[편집]
침착맨은 디시 빼고 다 회원제라고 주장했으나, 구글 등 해외 사이트와 네이버 등 국내 사이트는 회원제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하루 동시접속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통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수백여개의 한국 사이트들은 강제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어야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
침착맨 말대로 휴대폰 인증 등을 도입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식별가능한 '한국식 회원가입' 제도로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 다른 말로는 다름아닌 인터넷 실명제에 해당한다. 즉, 침착맨이 말한 대로 디시인사이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회원제도'를 통해 '책임'을 지도록 '나라,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법으로 규제되어 시행된 바가 있다. #
실명이 노출되는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만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며, 이러한 본인 확인 실명제 역시 인터넷 실명제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각종 한국 사이트에서는 공직선거법 82조 6항을 근거로 휴대폰 인증과 같은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며 이는 '본인 확인제'로 '인터넷 실명제'에 해당한다. 네이버 “본인 확인제 계속 시행”…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 인증 수단으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 실명제’와 게시물에 실명을 노출하는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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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미권과 같은 해외의 사이트의 회원제는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다. 구글은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중복 또는 대량 가입이 의심될 경우에만 전화번호 입력 과정이 있다. 이메일의 경우도 암호 복구 이메일의 형태로만 입력되고 개인 사설 메일이나 프로톤 등 모든 종류의 이메일을 전부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휴대폰 인증처럼 통신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실명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며 한국 수준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해외 사이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사이트에 전화번호 인증을 의무화한 중국에서도 일단 중국 국내 전화번호인 것이 확인되면 거의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2] 대부분의 국가에는 아예 통신사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요금제도 존재한다.[3]
침착맨은 과거 '본인확인제' 디시인사이드 시절로의 회귀를 생각했을 공산이 크다. # 그런데 디시인사이드에 본인확인제를 강요했던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근거로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침착맨이 주장하는 방식의 회원제를 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4]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정보를 게시판 운영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중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동시에, 그러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침착맨의 주장은 표현을 했으면 명찰 달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만, 악플러들의 악행과는 별개로 익명성 보장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한 축이고,[5] 상술한 다른 내용들까지 합치면 의도는 아닐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3.2. 반론[편집]
현재 주요 사이트 중 유동닉이 허용되는 곳은 사실상 디시인사이드뿐인 것이 맞다. 네이버와 구글의 회원제가 수준이 다르다고는 하나, 둘 모두 회원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침착맨은 네이버와 구글을 모두 예로 들었으므로 네이버 수준의 회원제이든 구글 수준의 회원제이든 회원제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판 측에서는 이를 교묘히 곡해하여 마치 침착맨이 위헌적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침착맨의 발언을 제한적 본인 확인제, 혹은 인터넷 실명제로 간주하는 것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 일례로, 아래 자료에 따르면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본인 확인을 받는 방식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인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벗어난 방식, 즉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한 회원제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와 동일하게 평가할만한 반헌법적인 구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침착맨의 발언을 단순히 '실명제로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에 해당한다. 해당 발언 어디를 살펴보아도, 침착맨의 발언 속에 실명제의 필요성 혹은 실명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발언을 찾을 수 없다.[6] 단지 '명찰'을 통해 사용자가 본인의 사이버 범죄에 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디시인사이드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인터넷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사이트에 글을 올리도록 하는 제도. 이용자의 본인확인 후, 게시판 등에는 다른 별명이나 ID를 사용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을 넘는 인터넷포털(internet portal)과 20만 명을 넘는 인터넷 언론이 시행대상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포털(internet portal) 네이버, 다음과 함께 2007년 6월 28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기 전,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한적본인확인제 (매일경제, 매경닷컴) #
당장 유튜브만 해도 가입 자체는 깡통 이메일을 사용해도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계정으로 마음껏 댓글을 쓸 수 있다. 구글은 영미권 사이트이므로 비판 측이 예시로 든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이트'에 해당한다. 그런데 침착맨이 유튜브 댓글을 문제삼았는가? 유튜브 실명제를 주장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로지 디시인사이드의 유동닉들을 문제삼았고, 유튜브는 '명찰을 달고 댓글을 쓰는' 사이트에 포함시켰다. 이것만 봐도 침착맨이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헌 판결은 인터넷 실명제를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요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본인 확인이나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침착맨의 발언 역시 이러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이보다 더 널널한 사례인 구글 등까지 선택지에 포함하여,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에게 '건의'를 한 것이다. 이러한 제언은 누구나 제기 가능한 것에 속한다.
4. 반응[편집]
8월 30일 디시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올라갔다. # 디시인사이드의 스트리머 갤러리와 국내 야구 갤러리 등, 문제의 중심이 되는 갤러리에서는 침착맨의 딸과 아내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성적 모욕 및 인신 모독성 게시물이 개념글에 등록되었다. 혐오 주의 #
디시인사이드 및 일베저장소, 에펨코리아를 제외한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적으로 침착맨의 발언에 공감하고 디시인사이드의 행보를 억지 논란으로 비판하는 분위기이다.
웃긴대학 # # # 인벤 # # # 루리웹 # # # 인스티즈 # 뽐뿌 # 클리앙 # # 네이버 뉴스 #
에펨코리아의 경우 침착맨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나 발언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양분되고 있으며, 디시인사이드의 행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이다.# #
현재 대다수의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유저들에 의한 사이버 불링 및 억지 논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23년 2월 최근, 침착맨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떳떳하다면 실명제로 활동해도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발언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기존 디시인사이드와 관련된 반사회적 논란을 거론하며 책임이 동반되지 못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그저 방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실명제의 옹호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가족을 모욕하는 악플러와 이를 단죄하지 못하는 디시인사이드 시스템, 그리고 이를 방종하는 디시인사이드에 분노하였다고 이해하면 될 문제를 검열과 탄압을 옹호한다고 과대 해석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맥락적으로 타당하느냐 지적하는 반응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예전 사상검증 사건을 언급하며, 디시인사이드 유저들 역시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에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사상의 자유는 존중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표적이 된 디시인사이드 외에는 침착맨을 옹호하는 반응이 압도적인데다가, 현재 디시인사이드 자체가 각종 반사회적 사건사고의 요충지로 자리하고 있어 노이즈 마케팅이 되었는지 사건 전과 비교해 침착맨 유튜브의 구독자는 오히려 몇만명이나 오른 상태이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디까흥의 표본이 된 사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논란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8월, 디시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같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케이스로 인해 해당 발언을 재평가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9 11:38:21에 나무위키 침착맨 디시인사이드 내 회원제 필수도입 발언 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