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류호정 검열 계도 발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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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편집]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류호정이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 방문하여, 이슈가 된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및 n번방 방지법 관련한 인터넷 검열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진행[편집]
2.1. 류호정의 게시글 업로드[편집]
[ 류호정의 게시글 전문 ]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정의당류호정(175.193)
(본인 인증 사진)
갤러리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류호정이라고 합니다. 정의당 소속이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저 잘 모르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싫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ㅎㅎ
‘N번방 방지법’이 불편한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XX[A]
같은 법이라고 하는 게시물도 몇 개 봤습니다. 이 법이 N번방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많이 읽고 퍼 날라 주세요. 욕하셔도 좋습니다.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처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시행 첫날인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를 공개된 채팅방, 게시판에 올라온 코드와 비교해 걸러내는 겁니다. 예전부터 웹하드에서 하는 걸 확대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적 대화방은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게임할 때 욕하잖아요? 제 욕 영상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라고 표기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때도 저작권이 있는 영상 베껴서 올리면 필터링에 걸려요.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누구도 이런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드에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자의적이라면 문제겠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신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 중 불법 촬영물로 의결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디지털 특징정보로 코드화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영상이나 사진이 차단된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N번방 사태 기억하시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가 있었고,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수만 명의 N번방 유저가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모든 게 망가졌을 테고요.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N번방 방지법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제가 있던 정의당도 그랬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XX[A]
같은 법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수 있습니다.또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원문(실시간 베스트 갤러리)[1] 원문(국내야구 갤러리) ⓐ #
2.2. 양준우의 반박 의견 게시[편집]
[ 양준우의 게시글 전문 ] 안녕하세요, 개인 양준우입니다.
개인양준우(118.235)
-(본인 인증 사진)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양준우입니다.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엔 자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방증이 <N번방 방지법>이요,
<테러방지법>이고,
<인터넷 준실명제>입니다.
여기엔 과거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법안도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이런 통제 선호 성향은 정치권의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파해야 합니다.
N번방 못막는 N번방 방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엄한 곳 때려잡으면서 무차별 필터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국가가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땐 아주 섬세하게, 가장 최소한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N번방 방지법은 명백한 졸속 입법입니다.
아울러 N번방 방지법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첩되는 소통 광장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회사가 소속 사업자의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행위와, 소통 광장에 필터링을 채우는 행위는 명백히 다른 별개의 사안입니다.
개별 기업이 사전 동의 하에 자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유튜브 콘텐츠 필터링)과, 광장의 목소리에 검열을 추가하는 것(커뮤니티 필터링)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심지어 현재 이 필터링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합니다. 정부의 기준을 준용해 실시하는 필터링은 정부 주도 검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엄격한 처벌과 신속한 구제가 필수적임에 동의합니다.
다만, 무차별 필터링과 같은 검열 방식은 자유의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제수사 공조강화, ▲가해자 처벌 형량 강화, ▲아동 성착취물 수사시 함정수사 허용, ▲피해 영상 삭제 의무화 등,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죄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는 찬성합니다. 이 부분에선 정의당과 공조해 더 나은 법안을 만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검열로 비춰질 수 있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자유 제약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요상한 신종 계도행위가 목격됐다고 하여 부득불 글을 남깁니다.
앞으론 안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문(실베) 원문(야갤)
3. 반응[편집]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에 대한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으며 역대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중에서도 가장 이례적인 수의 비추폭탄을 맞고 있다. 댓글 역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물론 진지한 반박, 조롱, 뻘댓글, 매우 수위 높은 욕설 등이 뒤섞여있다.
한편, 류호정이 야갤까지 와서 글을 쓴 저의 자체가 궁금하다는 시각도 있다. 류호정은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는 스마일게이트에서 재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아직 30대도 아닌 젊은 의원이다.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는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아프리카 TV와 트위치에서 다양한 게임 방송을 했던 사람이었다. 경력으로나 나이로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굳이 남초인데다 2020년 이후 우편향의 모습을 보이는[6] 야갤에 와서 설득하려는 투의 글을 쓴 것은 분명 의아한 일이기 때문이다. 설득할 수 있을리도 없고 욕만 잔뜩 먹을 것이 뻔한데 왜 굳이 거기에 글을 썼냐는 말이다.
보나마나 야갤에서는 류호정에 대한 강도 높은 악플을 달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저의를 알 수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보면 야갤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긴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및 n번방 방지법의 정당함을 직접 알리러 왔지만 여혐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가 편협하게 자신을 일방적으로 비하 및 인신공격을 했다는 식으로 언플을 해 언더도그마를 노리는 시도가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2030대 남성을 비하한 사람이 무슨 낮짝으로 2030대 남성의 주류 사이트인 디시엔 왜 온 겁니까? 아마 2030대 남성들에게 공격 받았다 라면서 여론몰이 하고 젠더감수성으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명분을 가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추해보입니다 국회의원이 생각한다는 게 이런 수준밖에 되질 않으니 꼭 탈조센 하겠습니다![7]
이후 유튜버 뻑가가 이 내용에 대해 다루며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고, 비추천 개수는 다시 한 번 늘어나게 되었다.
아래는 류호정이 올린 글의 일부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모순이 있다. 게임 채팅 욕설 검열이나 유튜브 등의 검열은 강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인 정책이다. 국가가 법령으로 만들어서 강제성을 띈 인터넷 검열감시법(소위 말하는 n번방 방지법) 시행사태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저작권 관련 검열만큼은 강제적으로 시행된 것이 맞다.우리 게임할 때 욕하잖아요? 제 욕 영상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라고 표기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때도 저작권이 있는 영상 베껴서 올리면 필터링에 걸려요.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누구도 이런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루리웹 운영자와 펨코 운영자가 기술적 난항을 겪으며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도입한다는 염려와 토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4. 관련 기사[편집]
류호정, 디씨 야구갤서 ‘n번방 방지법’ 홍보…“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중앙일보)
5. 여담[편집]
하태경, 이재명 등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남긴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글을 유동으로 남겼는데, 과거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해당 IP로 민주당이 정의당을 흡수하면 류호정과 장혜영에게 한 자리 줘야하는 거 아니냐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해당 아이피가 KT 통신사 아이피이니만큼 동일인이 아닐 확률도 높지만 하필이면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해당 글 작성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글이 삭제돼서 해당 글 작성자와 류호정이 동일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
후에 류호정은 본인의 트위터로 n번방 방지법 관련 인증글 이전의 유동이 작성한 글은 자신의 글이 아니다 라며 국회의원회관 퍼블릭 와이파이로 작성된 글이며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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