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제한협정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Переговоры об ограничен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ОСВ)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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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 핵무기 제한 협상. 총 2차례가 있었으며 1972년 5월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1차 조약은 SALT I / ОСВ-I (один), 1979년 6월 비엔나에서 조인된 2차 조약은 SALT II / ОСВ-II (два) 로 불린다. 둘 다 현대사에서 큰 이정표가 됐던 조약이다.[1]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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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0월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자, 미국과 소련에서는 전략 핵무기 상호 제한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통감했다. 이전까지는 핵전쟁을 각오할 수 있었지만 핵무기의 위력이 점차 증대되고, ICBM과 전략 핵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이 개발되면서 하룻밤 만에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였다. 이후 정부에 핵무기의 제한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했다.

3. 1차 협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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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5월 26일 소비에트 연방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1차 협정은 양국간의 핵무기 배치를 '동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의되었다. 운반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미사일 사일로가 전략 미사일 1기, 잠수함의 경우 잠수함의 발사관 수당 미사일 1기, 폭격기는 대당 1기라는 개념을 세웠으며, 서로의 핵무기 기술 공개를 꺼렸기 때문에 일단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운반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ICBM 1,054기, SLBM 710기, SSBN 44척으로 제한되었고, 소련은 ICBM 1,618기, SLBM 950기, SSBN 62척으로 제한되었다. 양국의 수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 협정 자체가 핵의 감축이 아닌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가진 수가 적다고 무조건 불리하다고 하기도 힘들다. 이때 이미 영국과 프랑스 같은 자본주의 진영 유럽 국가도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2] 그 당시 세계가 가진 핵은 이미 인류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개수였다.

또한, 미-소 양측의 ABM 기지를 2곳으로 제한하고 ABM 미사일도 100기를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3] 양측의 협정 준수 여부는 미-소 양측의 정찰위성이 상호 감시했다.

그러나 해당 협정은 한계가 있었다. 미사일 수량에 제한이 가해졌지만 핵탄두 수에는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소련은 협정의 허점을 이용해 MIRV가 탑재된 SS-17, SS-18, SS-19 신형 ICBM들을 미친듯이 양산했다.

4. 2차 협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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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6월 18일 비엔나에서 조인된 2차 협정은 본격적인 감축과 기존의 양적 제한이 아닌 질적 제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이로 인해 양국은 모두 2,250기의 핵 운송수단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다탄두 미사일의 경우 1,200기, 잠수함과 폭격기는 합쳐서 총 1,320기로 제한하는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소련이 개발한 신형 ICBM SS-16의 보유가 금지되었다. 이유는 소련의 SS-20 IRBM에 추진체를 추가해 개량한 것이 SS-16이었는데 소련이 미국 몰래 SS-20에 추진체를 추가해 미친듯이 ICBM을 양산할 까봐 우려했기 때문.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인해 미국 측에서 비준 조약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긴 했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어쨌든 이 조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이후 START I를 비롯한 전략무기 감축 조약으로 이어진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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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