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법조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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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 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윤석열 사단 중 한 명이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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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서울 출생으로 대일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2003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2기.

200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10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015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 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2020년 7월 수원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했다.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발령되었다.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했으나 후술할 비위 의혹으로 같은 해 11월에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로 전보되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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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봉수(법조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휘하 2차장 이정섭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기하였다. 2020년 12월 24일에 이정섭 검사가 강원도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고위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처남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용인CC 골프장 직원에 대한 전과 기록을 조회했으며,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김의겸 의원은 주장하였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1]에서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2일, 이정섭의 비위를 제보한 이정섭의 처남댁 강미정[2]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정섭이 마약을 한 자신의 처남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이 검사가 불법 전과조회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검색·조회한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다. 그 결과, 이 검사와 알고 지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검찰 구성원들이 검색·조회한 흔적이 드러났다. 일부는 이 검사와 전혀 인연이 없는 구성원으로 알려졌다.

이정섭에 대한 비위가 불거지던 시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적극 변호하는 모습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월 9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11월 28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를 알면서도 짐짓 외면하는 것은 '하책'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까지 마련하는 것은 '상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의 취지에 대하여 이정섭에 대한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언론의 판단이 있다.


11월 28일 현재까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되는 처남의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한 외압,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의혹은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의 소추사유에도 적시되었다.


이정섭 검사 측은 강미정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미정을 소환조사했다. 이에 강미정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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