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비판 및 논란/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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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조사 서면답변 부실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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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받았지만, 채 5줄도 안 되는 내용의 부실한 답변서를 보내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이 먼저 용도 상향을 협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문제의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2022년 9월 5일 피고발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서면 진술합니다.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엔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 더 진술할 건 없습니다.

2. 친일 국방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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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친일 국방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당 공보국 명의로 해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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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본인 검찰 수사와 방위산업 주식 보유 논란을 두고 ‘민주당 공보국’ 명의로 해명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에 대해 "당 뒤에 숨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기 이전에 나온 논란에 대한 해명을 민주당 공보국 명의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명파들은 "더 이상 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당대표를 사직한 이후 수사 결과가 무죄로 나온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고 팬덤정치는 그만해야된다며 떠나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정청래와 같이 친명파 성향이 있는 의원과 친명파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을 지켜야한다."며 당내 의견도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예산안이 표류되어 국회 승인이 미뤄진 것도 모자라 이태원 참사 이후 갖은 논란을 자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을 여당의 미참여 속에 야당 의석수로 밀어붙여 신속히 처리하면서 여당 국민의 힘 측에서는 "예산안도 연기되고, 장관 해임안을 단독처리 한 것은 대선불복"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4. 야당 단독 특검 가능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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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자신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거부해도 민주당 단독 의석수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론 국회 299석 중 2/3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즉 299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면 199표를 확보해야 하는데[1] 2022년 기준 민주당 의석 수는 169명에 불과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5.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공개 요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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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국회 상임위 출석 꼴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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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에 소속된 이재명이 국회 입성 후 상임위 회의에 단 일곱 차례 참석해 출석률 41.17%로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압도적 꼴찌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위원회에서 법안 발의나 소위원회 참여 등 입법 활동도 전무했다.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국방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1.91%로 이들의 결석 및 청가 횟수는 모두 합해 11회인데 이재명은 혼자 결석한 횟수가 10회로 다른 나머지 의원들의 결석을 다 합한 것에 맞먹는 위엄을 보여줬다.#

7. 정책성과 부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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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전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당대표 취임 직후 남욱 변호사 - 김만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과 가까히 지내던 김용과 정진상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점차 죄어오는 수사망으로 인해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데다가 이재명 본인이 전국 각 지역에서 직접 내걸었던 지역 공항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대형 공약들도 줄줄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당대표 취임 후 100일이 지날 동안 이렇다 할 정책 성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도 “여당 시절에도 민주당이 지키지 않은 공약들을 마치 ‘희망고문’하듯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시 던진 무책임함”이라고 비판했다.#

8. 민생 투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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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매주마다 '전국 민생 투어’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비상상황인 이유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불통’이 크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억울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국 투어를 떠나겠다는 건 사실상 해명은 당에 맡긴 채 본인은 ‘여론전’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투어를 계획하고 발표했다. 의원들 사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당은 매일 같이 이 대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여의도를 떠나겠다고 한다. 당직자들로서는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9. 검찰 조사 소환 불응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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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검찰의 소환을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여당이 비판한 것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선거법 위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상태인데 오히려 검찰 소환에 응해 의혹을 직접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명계 뿐만 아니라 친명계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무고하다면 오히려 당을 끌어들이는 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대표 스스로 결백하다는 입장이면 소환에 응해서 증명하고 나오면 된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더 커진다"고 의견을 내놨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도 "이 대표는 당당하게 모든 것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재명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임하긴 하겠지만 출석 일정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0. 이재명 수사검사 사진 좌표찍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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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의 실명과 소속, 얼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좌표찍기'로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검사의 사진이 다른 인물로 확인돼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뒷말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원내 제1당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좌표'를 찍어 검찰을 압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내용과 관련 없이 얼굴이 나온 성 1차장이 뜻밖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출신 법조계 한 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는 게 맞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사진 공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수정해 재배포하는 촌극을 빚었다.#

민주당 내부 증언에 따르면 수사검사 명단 공개는 이재명의 측근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11. 당내 의원들에게 자택 주소 요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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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 대표 명의의 설 선물을 의원회관 등 개인 사무실이 아닌 자택 주소로 발송하겠다면서 의원들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해 당 내에서조차 “이제까지 당 대표 선물은 매년 회관 사무실로 보냈는데 굳이 왜 자택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논란을 만드나“라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 보좌진중 한 사람은 “의원들로선 혹시나 오해를 살까 자택 앞에 선물이 있는 모습을 이웃에 보여주기 싫어한다“고 전했다.#

12. 최강욱 성희롱 발언 옹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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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에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황상 ‘XX이’라고 했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니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최강욱을 감싸며 징계를 만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13. 본인 수사 관련 방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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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2023년 1월 6일 검찰 출석 일정을 전격 발표하자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9일부터 1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법상 1월 임시회가 끝난 직후 2~6월까지는 자동으로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게 돼 있어서 이로 인해 이재명은 1월 임시국회 개의 후 검찰에 출석하게 되있지만 오는 6월까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이 불체포특권을 얻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4. 검찰 조사 후 귀가 중 기자 밀치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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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 검찰 조사 후 성남지청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감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좌우로 밀려나는 장면이 YTN 돌발영상을 통해 포착되었다. 기자들은 차 쪽으로 걸어가는 이 대표를 따라붙으며 “정진상 실장과 공모 여부” “검찰의 티타임 거절 이유” 등을 물었다. 그러자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의 오른쪽에 서 있던 기자를 손으로 밀쳐버렸다. 이 대표 왼쪽에서 질문을 하던 기자도 누군가 손으로 저지해 밀려났고, 뒤따르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곧바로 그 사이를 끼어들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밀어서 기자 해제’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

15. 30조 추경 제안 월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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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2023년 새해에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작 같은 당 내에서도 월권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당 지도부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30조 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경우 예산 편성에 해당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입법부의 일이 입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는 지적도 들어가 있는데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야당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홍남기 "여야 합의해도 반대" vs 이재명 "월권"...추경 시작부터 '난항'

16. 전통시장 민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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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이재명의 서울 망원동 망원시장 방문이 상인들의 장사에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에 와서 검찰 얘기만 하며, 물건을 사지도 않는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길을 막고 고성을 주고받는 탓에 진짜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17. 윤미향 판결 관련 옹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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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2023년 2월 1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을 비난했다. 이재명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하지만 윤미향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명백한 유죄를 받았으므로 범죄 혐의에 대한 옹호하는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도 1700여 만 원의 횡령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윤미향에 대해 ‘억울하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재판부에서 인정된 혐의가 줄어들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 죄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 때엔 반대로 윤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여성 폭력 없는 세상에 힘쓸 후보이기에 지지한다’고 했는데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라며 “반드시 함께 총선 승리를 이뤄서 상식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를 되찾자”고 강조했다.#

18. 체포동의안 부결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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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 윤석열에게 깡패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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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3일,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입니까"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불거졌다. # # 이재명측은 이 발언이 2016년 당시 박영수 특검의 인선 1호로 영입된 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죠" 발언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20. 초대 비서실장 장례식 조문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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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주변 인물 사망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와 코인사태를 여권 인사로 물타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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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당의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되어 기자들이 이재명에게 돈봉투 의혹에 관해 질문했는데, 이재명은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김현아·박순자 전 의원은 어떻게 되어가냐"고 반문하며 여권 인사들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동문서답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자기 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상대 편의 잘못을 끌어온다는 비판도 나왔다. # #

이재명 대표의 반문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박순자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강제탈당 조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묻겠다. 이재명은?"이라고 반문했다. #

22.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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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핵 폐수 용어 사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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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6월 17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집회'에서 후쿠시마 ALPS 처리수를 '오염수' 말고 '핵폐수'라 부를 것을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핵 폐수'라는 단어는 중국 학계에서 쓰는 단어로, 중국 정부의 용역을 받은 논문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과학적 본질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신이 없으니, 온갖 선동을 위해 있지도 않은 '핵 폐수' 표현까지 가지고 나와 새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학술적으로는 본질을 잘 나타내면서 혼돈의 여지가 없는 용어를 약속해 사용하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색깔을 입히려는 건 그 자체로 정치 행위"라고 평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핵폐수라는 단어는 영국의 BBC가 최초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 SBS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핵오염수(核污染水, радиоактивной воды)’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는 ‘처리수(ALPS treated water)’로, 남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이 가입해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은 ‘ALPS 처리된 핵폐수(ALPS treated nuclear wastewater)’라고 지칭한다. #

24.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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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국회에서 763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전략(참석자에 대한 인사말)) 지금 정전 70주년인 해인데, 최근에 정전 또는 종전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엄청난 대량 파괴 살상 후에 승리를 한들, 승전을 한들, 진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무슨 큰, 좋은 일이겠습니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질 수는 없으니까요. 평소에 강력한 국방력과 국민들의 총력을 모아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국력을 기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 불안정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건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6. 25. 전쟁, 남북간에 그 이후에 많은 대결국면을 겪어 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 큰 피해와 손실을 끼쳤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민생과 경제라는 입장에서 봐도, 평화는 매우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주 작은 예를 들더라도,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외국인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외환대출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더라도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도 겪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주식이 한반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 되는 거,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평화는 경제고, 평화는 밥이라는 말도 공감가는 단어로 들립니다. (후략(참석자에 대한 치사))#

이에 대해 신원식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신뢰 없이 돈으로 사는 굴종적인 평화는 상대방의 새로운 도발로 이어졌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즉각 항복하고 더러운 평화를 지켜야 옳았다. 앞으로 북한이 핵폭탄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굴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돈과 쌀을 주고 ‘더러운 평화’를 지켜야 한다.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이를 인정하고 ‘더러운 평화’를 지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사설까지 내어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선 더 더욱 강력한 안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주장은 위험천만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은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는 걸 강요하는 저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뻔했다, 섬찟합니다. 도대체 지도자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러운 평화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더러운 평화의 그 내용이 뭡니까? 더러움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굴욕을 참아야 됩니까? 상대방이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까? 그런 모욕을 다 당해도 평화가 좋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서글픈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말을 정말 잘못하셨고, 이건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루어진 얘기도,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은 상태를 말해야 된다, 손자병법 몇 가지 인용하시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저는 이 분이 갖고 있는 국방관, 안보관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구요.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건 정말 반대로 하셔야 되시구요, "이기는 상황, 당당하고 자랑스런 평화를 만들겠다."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주는 "전쟁은 증오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간절히 기대하고 염원한대서 그저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협정이 평화의 출발이 된 것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서곡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월남의 패배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2022년에도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는 발언을 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 태영호는 돈 주고 산 비싼 평화는 가짜 평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저 발언 두 달 전에 매일신문은 "‘나쁜 평화가 낫다’는 비루(鄙陋)한 ‘평화 타령’"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이재명의 태도를 비판했다.#

평화주의가 전쟁을 막지 못함은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평화를 강제할 힘이 없으면 원하지 않아도 전쟁은 일어난다.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이 대표의 수사(修辭)는 특히 고약하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기만적 양자택일 프레임이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다. 고(故)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평화와 전쟁 중에서 선택하라면 답은 명확하다. 그러나 평화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직 하나, 항복뿐이다."

'더러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필경 자유와 번영을 포기한 평화일 것이다. 이는 굴종이다. 그런 점에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의지와 그에 수반된 준비 없는 '평화 타령'은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러운' 굴종의 기정사실화일 뿐이다. "전쟁의 공포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다." 처칠의 말이다

25.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행사에 아동 동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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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8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7명의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활동가'라는 명목으로 발언을 시켜 논란이 되었다.[2]
이에 대해 한국경제#, 문화일보#, 세계일보#, 매일신문#, 서울신문#은 비판 사설을 냈다.

신동욱 앵커는 "어린이를 서슴없이 선전선동 도구로 삼는 체제가 북한입니다."라며 화가 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은 이재명이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며 아동 학대라고 비판했다.#

이 행사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의 요청으로 개최되어 해당 엄마들이 자녀들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3] 정치하는 엄마들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린이를 수동적·비자발적 존재로 폄훼했다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4]

26. 정부기금으로 빚 탕감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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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이재명 대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정부기금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주장했다. PF대출 부실과 가계부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상설 정부기금을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나랏돈으로 개인의 빚을 떠안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배드뱅크가 민간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위축시킨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미 구조조정 전문 회사가 있고,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도 가동 예정이라는 이유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

27. 총선 앞두고 측근 챙기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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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검찰수사,재판에서 변호인을 맞았던 변호사들과 경기지사 시절 산하기관장 등 본인의 측근들에게 대거 특별보좌역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측근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들 중 하나는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03년 성희롱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이 알려지자 출마를 포기한 전적도 있다. #

28. 단식 투쟁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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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기고, ‘방탄 단식’ 자인한 이재명

"李 불체포" 친명·비명 결집 불구 …'방탄 단식' 비판 직면

2023년 8월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비명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을 응원하는 분위기다. 반면 여권에서는 8월 28일에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조사가 9월 4일로 통보된 시점에서# 및 국회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단식투쟁을 시작해 예정된 검찰조사를 앞두고 벌인 '방탄 단식'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등과 관련된 검찰조사가 2023년 9월 4일로 통보된 시점에서# 이재명은 8월 31일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식 초기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직접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 전화를 드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서 전화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시라"라고 했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재명의 단식 결정에 대해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가 파탄나고 있기에 국회를 책임지는 제1당 대표로는 반드시 강한 투쟁을 해야 한다. 그 투쟁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한 건 아주 잘한 일"이라며 "과거 김영삼·김대중 두 지도자가 단식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이 있었던 바로 직후인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사법 절차를 정쟁화하려는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개인 토착 비리 형사 사건 수사다.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좌익성향의 친민주당계 언론인 경향신문은 "한 장관 발언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설을 내기도 했다.#

단식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역대 단식 투쟁을 했던 정치인들은 국회 마당에 천막 농성장을 만들고 24시간 머물면서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재명대표는 12시간만 있다가 밤에는 국회 건물 사무실에 들어가서 취침을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측에서는 극우 유튜버 등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위험이 있고 국회 경호처의 야당 대표 보호 프로토콜 때문에 밤에는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이 국회 경호처에 문의한 결과, 국회는 원래 외곽 경비를 포함해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고, 23시면 일반인들을 모두 국회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을 금지하며, 민주당이 말하는 야당 대표 보호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것이 경호처의 답변이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단식 투쟁 같은 강경 투쟁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명분과 출구전략인데 이 두가지 모두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명계에선 구국의 결단이라는 식으로 띄웠지만 정작 단식투쟁으로서 취하고자 하는 명분이 없고, 무엇보다 명분이 흐리다보니 단식 투쟁을 끝낼 출구전략조차 없어 이는 이재명 본인으로서도 매우 난감해지는 효과만 낳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또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방탄국회 프레임을 벗어남과 동시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받아내어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출구 전략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하지만 벌써부터 당내에는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지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채 방탄국회 프레임을 이어 나가게 생겼다는 사설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전주 대비 7%p 급등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단식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후 발표된 2023년 9월 2주차 여론조사에도 소폭 상승하였다.# 이 덕에 다시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표결을 부결 시켜야한다는 친명계의 여론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 말려줘야 한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자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단식을 거두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보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당초의 조롱과 비판의 입장을 거둬들이고, 단식 중단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

2023년 9월 1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단식장 방문에는 선을 그었다. # 9월 16일 김 대표는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식초기 철부지 어린애의 밥투정 같다라고 했던 말을 사과드린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숨을 건 단식을 조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홍준표 시장은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익명의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극과 극으로 대치하면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국민은 볼 것”이라며 “야당이 아무리 떼를 쓰더라도 뒤로는 이 대표를 찾아가 단식중단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다. 지도부가 실기(失期)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민주당에선 격앙된 분위기가 세졌고, 이제는 찾아가도 냉대만 받는 상황이 됐다”며 “저들이 반기지 않더라도 미리 찾아갔다면 정국이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며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나가야 하고, 이제 국면도 달라지기도 한다. 빨리 기운 차려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28.1. 명단 정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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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현장 방문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벌이는 "명단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도 이를 두고 일종의 십자가 밟기라고 평하면서# 자기가 거기 가면 쫄려서 가는 것 같아서 가기 싫다고 했으나,#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도 방문을 했다.

28.2. 단식 전날 횟집 식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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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단식에 들어가기 전날인 8월 30일 전남 목포의 활어 횟집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횟집 방문 직전 목포역 광장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진행했으면서, 횟집 방문이 단식 시작 바로 전날이었다는 점이 맞물려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났다.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용이자, ‘윤석열 정권퇴진운동’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염수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민생 현안을 방치했고, 대한민국 국회를 ‘길거리 오염 국회’로 만들었다”며 “단식 하루 전, 몸에 좋은 해산물로 영양소는 충분히 채우셨나? ‘날 것’을 이리 좋아하시니, 단식 또한 날로 먹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이후 횟집에서 식사한 것에 대해 수산업자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옹호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여권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업이 위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며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는 비판도 있다.#

28.3. 방탄 단식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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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23년 9월 20일 이재명은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는 "당대표가 당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사들은 일제히 비판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대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매일신문#, 서울신문#[5]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음날 국회에서 149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언론에선 부결 요청이 도리어 역풍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결을 당당히 요구하였다면 가결되더라도 당대표의 의지를 따랐다는 명분 하에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이 분열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예 동정표라도 얻어, 부결을 받아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28.4. 고영양 수액 투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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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료전문가들은 '고영양 수액 요법'으로 불리는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인체에 필요한 하루의 영양 성분 전부를 정맥으로 공급하는 완전비경구영양법)을 투여하고 있기에 꾸준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있기에 사실상 단식투쟁을 중단한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링거액은 투명하고 비타민이 들어갈 경우 노란색이지만, 하얗고 불투명한 것은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TPN이다.

중심 정맥으로 투여하는 TPN이 아닌 ‘PPN(peripheral parenteral nutrition·영양섭취가 충분하지 못한 환자에게 말초의 정맥에서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러나 저러나 모두 정맥으로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내과전문의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맞고 계신 하얀색 수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심지어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TPN 완전비경구영양법”이라며 “그거 맞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반면 일부 전문의들은 생리식염수로 된 수액만 맞으면 단식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으며, TPN,포도당 수액이라도 밥 다섯 숟가락 정도의 양이라 소량의 영양분을 보충하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이재명 대표가 이 수액을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9.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 삼중수소 검출'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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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31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처음으로 검출 한계치인 10Bq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이에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전력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

이재명은 9월 4일에는 이 소식을 인용하여 오염수 방류 일주일 만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인 10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Bq의 삼중수소는 측정 최저 한계 농도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도쿄전력과 IAEA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1L당 700Bq 미만이면 안전하다고 간주한다. 측정이 가능한 최저 수준의 삼중수소를 두고 '검출 한계치 수준'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 다음날에는 측정 가능한 수준 밑으로 하락했다.#

30. 국감 이유로 재판 불출석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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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었으나,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5분 만에 중단되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국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국감에는 또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은 과거에도 단식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오는 27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고지했다.#

31. 세수펑크 비판하고 소비세액공제 제안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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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을 통한 내년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주장하면서 ▲ 모태펀드 예산(중기부 3135억원) 2배 증액 ▲ 1년 임시 소비세액공제 ▲ 소상공인 가스·전기료 부담 완화 ▲ 3조원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양책의 예산 소요액과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1년 임시 소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세수 펑크로 정부를 맹폭해놓고 세금을 줄여주자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32.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상복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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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8일에는 유튜브에 출연해 “선거는 승부다”라며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1석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위성 정당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선 후보 당시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같은 당 소속인 이탄희, 유인태까지 비판하였다.##

33. 국회증언감청법에 대한 오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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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 9조(증인의 보호) 3항을 근거로 이재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허위사실 공표)이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위증)에서 정한 처벌만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등을 포함한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회사무처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국회사무처가 지난 2021년 발간한 ‘국회법 해설’을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대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진술 내용에 형사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국회에 출석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