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일 국방 발언 논란

  관련 문서: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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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합동 군사훈련)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후 불거진 여야의 '친일 국방' 공방 논란이다. #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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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지금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발언을 시작하였다.

• 10월 10일 이재명 대표는 '다시 욱일기 휘날리는 한반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6.25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북한의 남침 이전에 일본이 한반도를 무력침략 점거해서 6.25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탄압과 수탈 당한 점"을 먼저 상기시켰다.

3.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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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언론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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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길윤형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명으로 이재명을 비판했다. 길 씨는 자신이 “현 야권의 지지자”임을 밝히면서 현 국제 정세의 현실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이재명의 “친일 국방론” 주장 / 대일(對日)인식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했다. 길씨는 비판문에서 “세계는 사실상 신냉전으로 접어들었다. 2017~2019년간의 (국제정세의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며, 2022년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흐름이 결정”됐고, “진영을 양분하는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혼자 돈키호테를 하기에는 딱 나쁜 타이밍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사려 깊게 행동” 해야 한다고 이재명을 돈키호테에 비유했다. 또한 길씨는 이재명에게 “누군가 한일관게에 대한 가정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한-미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이고 “미국은 일본 내에 있는 군사 기지를 활용해 한국에 개입한다. 일본은 자국이 반격 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이를 제공한다. 이게 미-일 동맹의 핵심명제이다. 미군에겐 한국과 일본의 국경 구분이 없으며 불필요하다. 군사적 합리성만 있을 뿐이다. 이 지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아래에 있는 하나의 거대한 전구(戰區, theate)[1]
  전투구역, 그 중에서도 주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구역을 지칭하는 용어.
  ”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현실을 지적했다. [2]
  아카이브 문서 @
  길윤형 국제부장은 과거에도 이재명의 대일(對日)인식/대미(對美)인식에 대해 SNS를 통해 비판한 전례가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 이재명 비판에 해당한다.[3]
  미국 상원의원 접견한 자리에서 식민지, 분단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 관련기사#
  이후 길윤형 국제부장은 한겨레신문 지면 컬럼 〈 재팬패싱은 불가능하다 〉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재명을 비판했다.# 그는“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쏟아낸 대일 강경 발언을 비판하려는 칼럼을 쓰려다 마음을 꺾고 말았다. 한·일 혹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나 대일 관계에 관해 그가 쏟아낸 ‘친일국방’ 따위의 극단적 말들에 동의하기 때문은 물론 아니다.”며 애둘러 이재명을 비판했다. 길씨는“이전 ‘가쓰라-태프트 밀약’ 발언까지 포함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참 괴리된 듯한 이 대표의 ‘현실 인식’이 위태로워 보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되는 이들은 이 대표의 일본 비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고쳤”다면서 과거사 때문에 한.일간 군사협력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정서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길씨는 설명했다. 과거 일본의 나카소네 내각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에 기여하면서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협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현재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동맹들(한.일)과 조율된 접근을 한다는 것”,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하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팬 패싱이 불가능한 현실을 언급하고, 과거 나카소네 내각처럼 일본을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맡게 해야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 오마이뉴스의 개인 사설[4]
  일본 오사카 거주 유학생인 박광홍씨의 으로 제목에 명시되어 게시됨.
  에서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물론,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역시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아닌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 3국의 연합 훈련을 친일 외교로 비판하는 것은 핀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번째 기사 두번째 기사
•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싶었겠지만, 논리 비약에 극단적 표현을 쓰는 바람에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 안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5]
  다만 여당의 반박 공세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며 "여당의 공세 역시 비논리적이기는 매한가지"라며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논리"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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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가로 잘 알려진 유용원 기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수집 단계에서 우리보다 이지스함 보유 숫자가 많은 미일과 역할을 나누면 윈윈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증원될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6]
  요코스카, 사세보, 화이트비치(해군), 캠프 자마(육군), 요코다, 가데나(공군), 후텐마(해병대)
  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비공개로 진행했을 뿐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은 실시되었다" 등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국민정서를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이념적인 접근보다는 국가전략 및 군사안보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

4. 논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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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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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는 한반도에서 한참 떨어진 하와이 해상훈련을 시행했지만 이번 훈련은 독도 근처 동해에서 훈련했다. 한반도와 전혀 관련없는 하와이 근처 해상과 독도근처 동해상에서의 훈련을 동일선상에서 볼수는 없을것이다. # 게다가 "유사시 자위대 진입"이라는 윤석열의 후보 시절 발언과도 연관된다. #

언론에서도 '냉랭한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 함정이 독도 근처까지 접근해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논란과 '더군다나 이번 훈련이 진행되는 곳이 동해, 그리고 독도와 가까운 곳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된다는 뉴스를 이 대표의 발언에 앞서 보도되었다.# #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관계자는 2022년 2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시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 진입할 수 있단 관측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어서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한 적이 있으며 # 현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한일 군사훈련은 재해재난, 확산방지 구상 차원 등 2가지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며 "그 외 군사적인 전투행위와 관련한 군사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발언하였다. '한일 간 전투행위와 관련된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의당의 경우 친일 국방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으나, 2023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는 등 사실상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4.1.1.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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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을 할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낼 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은 "한미일 연합훈련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했던 것이라고 우기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과거 군사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라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멀리 하와이나 일본 요코스카 서남방이었고, 한반도 주변이라 하더라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였다."며 "단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욱일기를 내걸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2007년 참여정부 때, 해경과의 훈련을 언급합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거짓이다."라며 "실종자 구조를 위한 경찰의 훈련을 군사훈련에 비교한 것이다."라고 하며 "일본의 군화에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우리 민족의 혈흔이 묻어 있다."라며 "현관문을 열어주면 안방까지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비판했다. #
•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는데 해명은 않고 거꾸로 반일의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매달리기 외교도 부족해 독도 인근 바다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전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4.2.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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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훈련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한일이 아닌 한미 동맹이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

이재명의 소속 정당이며 대표하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8년 6월에도 하와이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다. #

이번 훈련은 독도에서 185k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오히려 일본과 더 가까웠고, 이번 훈련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독도를 언급하며 친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반일감정 자극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4.2.1.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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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전 용산 청사 도어스테핑에서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며, '친일 국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 이재명 부대변인[7]
  동명이인이다.
  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서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영해가 아니라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하다"고 반박하였다.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경박한 역사 의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마라"라고 비판했다. # 다만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자당에서는 옹호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정진석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 힘 정치인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며 더 큰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세한 것은 정진석 발언에 대한 식민사관 논란 참조.
•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월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 앞에서 "현실의식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할 당시 욱일기를 단 함정들을 항구에 정박까지 시켰는데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0월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 친북"이라며,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
•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합동훈련이 실시된 바 있고, 이번 한미일 합동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극단적 친일주의라고 하는 자백 선언인가"라고 공격했다. #
•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0월 10일 논평에서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당의 망국적 선동이 급기야 국가 안보까지 저당잡으려 들고 있다"며,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
•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0월 1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죽창가 시즌 2'에 불과하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은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전직 군인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하다 하다 이젠 국군의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로 매도하고 우리 국군을 '친일 국방'으로 모독하나"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정녕 문재인 시즌2의 길을 갈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 또한 "요즘 보면 북한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기도 하였다.
•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안보를 인질로 정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하였다. #
•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해상 연합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할 상황에 국가 안보에는 무관심하고 친일몰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한미일 동맹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중국의 3불 정책인 THAAD 배치, 미국 주도의 MD 체계 편입 반대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을 뿐, 한일동맹이라는 것은 중국식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표는 "친일몰이를 하다하다 이제 한미일연합훈련에도 갖다 붙인다."며 "문정권에서는 역사문제,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인 한일정보공유협정인 지소미아파기로까지 이어보고자 하더니 이제는 북핵위협 고도화에 안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도 친일타령이다. 그럼 연합훈련도 하지말고 앉아서 당하란 말인가? 우리가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중의 기본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했다. #
• 김근식 위원장은 연합훈련이 군사동맹은 아니며, 실제 훈련 장소는 오히려 독도보다 일본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일 감정 유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수십 개의 이동발사대(TEL)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까지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입장을 밝혀 같은 정당 소속임에도 이재명의 주장과 상반된 의견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