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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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사건
Bombing Threat To Member of Korea National Assembly

발생일
2023년 12월 5일 오전 1시 11분경[1]
위치
서울특별시 국회의사당 인근
유형
테러 예고
당사자
이종찬[용의자][2], 이상헌[피해자]
원인
이상헌 의원에 대한 불만
인명피해
사망
인명피해 없음
부상
물적피해
인원
국회사무처 인원 야간수색 지원
경찰청 국회경비대 인원 야간 폭탄수색 실시
건물
국회 본관, 의원회관 3시간 가량 폐쇄
진행
경찰 수사 여부 검토 중

1. 개요
2. 상세
3. 용의자
4. 범행 동기
5. 이종찬의 신고자 색출 시도
6. 법조항 적용
7. 반응
8. 여담
9. 유사 사건



1. 개요[편집]



용의자가 범행을 예고한 X 게시물
TV조선 보도 기사

2023년 12월 5일 오전 1시 11분경 이종찬 청년유니온 경기도위원장[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게 마뜩찮은 물건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하자, 이 물건이 폭발물일 가능성[4]을 우려한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이다. #[5] 정부의 우편물 테러 식별요령에 의거 의심물품이 포함된 우편물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문기관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직후 다수의 112 신고와 경찰 사이버수사대 제보가 이어지면서 국회 경비대와 경찰 EOD가 출동해 국회로 들어온 모든 우편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행히 실제 위험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찬 본인은 언급했던 '마뜩찮은 물건'이 테러가 아니라 윤리위 신고를 의도한 거라고 주장하였으나 윤리위 신고 글 작성 이전에 논란이 된 테러 예고글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 @


2. 상세[편집]


긴급신고 112에 접수된 폭탄 테러 신고
이상헌 의원에게 '마뜩찮은[6] 물건'이 찾아갈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물건을 배송한다고 표시한 점에서 우편 테러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는지,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키고 국회 본관과 국회 의원회관, 이상헌 의원실을 국회 경비대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수 시간에 걸쳐 전면 수색에 들어갔다.

경찰과 국회 경비대의 수색 결과 다행히 실제로 위험물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 용의자[편집]


뉴스에 보도된 범인의 범행 예고 글[7]
용의자는 청년유니온 소속의 경기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천시정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찬#[8]으로, 이상헌 의원에 발언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국회에 대한 수색 및 봉쇄 조치는 전부 해제되었다.

경찰은 폭탄 테러 협박을 실시한 이종찬의 입건에 대한 적용 법률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정한 의원만을 노린 테러 공격인 만큼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적인 테러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한 과정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범행 동기[편집]


범행을 저지른 이종찬더불어민주당이상헌 의원이 스튜디오 뿌리 남성혐오 논란에 관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스튜디오 뿌리 남성혐오 논란 이슈에 관해 본인의 의견과 다른 하청과 원청의 입장에서의 입장으로 게임사를 옹호하자, 좌정관천[9]이라며 견문이 아주 좁다고[10] X를 통해 게시한 후, 12시 14분에 같은 이유로 이상헌 의원을 향한 사이버 불링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상헌 의원에 대한 불만이 강해지자 테러 협박으로 추정되는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11]

5. 이종찬의 신고자 색출 시도[편집]


SNS 내에서 신고자의 신원 추적을 시도하는 모습
野 의원 향한 '테러 의심 신고' 용의자, 신고자 신원 색출 시도

경찰 신고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신고자를 협박하거나#[12], 사건 관련해 키보드 잘못 놀리는 이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글 등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

위 이미지와 같이 신고자를 추적하는 시도와 #[14] 테러 협박글을 신고했다는 글을 한국게임소비자협회(준)[15]의 관련인이 추적한 정황 역시 발견되었다. #[16]

현재 이종찬을 신고한 신고자를 색출하여 허위 신고로 고소하겠다는 움직임이 X에서 확인되고 있다. #[17]

일부 신고자는 테러신고가 공익신고라 주장하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는[18] 테러방지법, 협박죄 등의 항목이 없다. 설사 테러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할지어도 신고자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힌 상황에서는 비밀보장을 원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허위신고 또한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허위신고 고소 역시 불가능하다.


6. 법조항 적용[편집]


현재 경찰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밝혔으며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비록 글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폭발물 이라는 적시가 없으나, 본 사건에서 겨우 4개월 전인 2023년 8월 초에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내일모래 의정부역 기대해라 이기야"라는 범행 예고로 의심되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검거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당사자는 해당 글에 대해 폭발물 테러가 아닌 의원회 신고를 의미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논란이 된 트윗에서 이종찬 본인이 직접 '머뜩찮은 물건'이 '배송'될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하였기에, 네티즌들은 해당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

7. 반응[편집]


이상헌 의원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때부터 게이머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 국내 게이머들에게 인식이 매우 좋은 국회의원이다.[19] 그렇기에 이상헌 의원과 대비해, 평소 수위 높은 증오발언[20]과 성적인 비방 언행이 많았던 이종찬 의원장의 행보에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마이너 갤러리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채널Project Moon 팬 계열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으로 이종찬 위원장의 언행이 방송까지 탄 사실로 인하여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데,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 때 이종찬 위원장이 회사를 음해하며 커뮤니티에 쌓인 것들이 터졌다는 평가이다.

8. 여담[편집]


  • 특이점이라면 12월 5일 월요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범행 예고글이 올라왔고, 결국 12월 6일 화요일에 폭탄물 처리반까지 출동해 국회 본관과 국회 의원회관, 이상헌 의원실을 수색한 사건인데도, 여러 신문이 기사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로 공론화된 것도 12월 7일 10시로 국회 폭탄물 처리반이 수색한 지 하루가 지난 후다. 그나마도 단 하나의 기사뿐, 폭탄물 처리반이 국회 본관을 수색한 사건의 규모와 달리 다른 기사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9. 유사 사건[편집]


  • 이명박 쥐약 테러 미수사건[21]
  • 문재인 암살 예고글 작성 사건
  • 워마드 청와대 폭탄 테러 예고 사건
  • 원신 2023 여름 축제 테러 예고 사건[22]
  • 2023년 코믹월드 테러 예고 사건
  • 트위터 다락방 리볼버 사건

[1] 범행예고시각[용의자] [2] 청년유니온 경기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천시정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다.[피해자] [3] 이상헌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같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에게 테러 협박을 한 것이다.[4] 다만 폭발물임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우편물 테러로 생각할 만한 구석은 있지만 그 안에 든 게 폭발물인지 독가스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마뜩찮은 물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위험한 무언가라고 해석될 여지가 매우 다분했다.[5] @[6] 마음에 들 만하지 아니하다는 뜻[7] '상헌이'라는 표현이 비속어로 취급된 듯 '이상헌 의원'으로 순화 표기되었다.[8] @[9]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는 하늘의 넓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만 이해한다는 뜻(= 우물 안 개구리).[10] 이상헌 의원은 절대 견문이 좁지 않다. 더불어 민주당의 혐지 중 하나인 울산광역시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허구한날 막말을 내뱉거나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에 비해 논란이 거의 없는 베테랑 정치인이다.[11] @[12] @[13] @[14] 현재 이종찬의 트윗은 남아있으나 대화 상대의 트윗 원본은 삭제됐다. 순서대로 @1, @2, @3, @4, @5[15]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협회가 아니다.[16] @[17]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19] 진보 커뮤니티와 보수 커뮤니티를 막론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지역구가 이상헌이면 뽑는다'는 반응도 있을 정도로 친 게이머 행보로 유명하다.[20] 당장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상헌 의원에 대해서도 "재선따리", "상헌이" 등의 무례한 발언을 하였다.[21] 둘 다 특정 정치인에게 악심을 품고 수상한 물건을 발송한 테러 미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22] 둘 다 소셜플랫폼 X를 통해 테러를 예고했다는 것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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