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유용한 정보

  상위 문서: 사회복무요원

1. 급여 (동일 개월수별 분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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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급여(월급)[2]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 등을 합쳐 지급받게 된다. 물론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교통비'와 '식비'를 더 받게 되고 병가나 연가를 쓰면 쓴 만큼 덜 받게 된다.[3]

사회복무요원은 소득세법 상으로 병장 이하의 병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4대보험 등의 공제금액도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1.1. 2016~2019년 기본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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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2025년 기본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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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 설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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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과 동일하나, 계급이 없는 만큼 보수 등급 명칭이 따로 있어 1등급이 가장 낮고, 4등급이 가장 높다. 군 계급에 상응하는 급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계급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사회복무요원은 3주 기초군사훈련 이수자에 한하여 이등병이다.[5]
  단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상당하는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동일하게 3주 훈련을 이수한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이 중위 1~3호봉을 받지만 중위가 아닌 이등병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전에는 공익 이병, 공익 일병..이라는 식으로 불렸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름이 'n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문서상에도 계급명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무 담당자들 역시 편의상 현역 기준 계급과 계급 별 호봉대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 소집 개월은 일할계산하지 않고 소집월의 1일부터 1개월 단위로 계산한다. 즉, 12월 29일 소집되었다고 하면 다음해 2월 1일부터 2등급에 해당한다.
• 사회의 정규직 근로자나 현역병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후지급된다. 10월에 일을 한 급여를 11월에 받는다는 말. 또한 급여일 역시 기관 재량으로, 익월 내로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말에는 예산 결산 문제로 12월 급여를 땡겨서 지급하기도 한다.[6]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1월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2월부터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 복무 이탈,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30일 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복무 연장으로 인한 초과 복무는 지급한다. 즉, 연가나 병가를 초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나온다.
• 소집 첫 달과 마지막 달에는 기본급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규정은 분자를 근무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휴일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더 많은 정보는 해당 문서 참고.
•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계획을 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이후부터는 150만 원을 유지한다. 적금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사회진출 지원금)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은 현재 월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1.4. 일정한 추가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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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실비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다. 기초군사훈련 중에도 받지 못한다.[7]

• 교통비

• 식비

1.5. 상황에 따른 추가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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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복무 기관 지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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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것들은 각자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다. 각 복무기관이 지급한다. [10] 다만, 출장을 했는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부분은 받지 못하니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 명절 상여금

• 품위 유지비

• 야근 수당

• 기타 특수 수당

1.5.2. 병무청 지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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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보험료

• 복무 기본 교육, 직무 교육 잡비

1.5.3. 지자체 지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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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보너스

1.6. 기타 사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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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관련해서 2017년에 전직 사회복무요원 "이다훈(당시 21세)"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기사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의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특징을 가졌음에도 국고에서 모든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는 현역병과는 차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사회복무요원 개인 또는 가족의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이를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가 보전해 달라는 내용이다.[15]
  사실 헌법재판소가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한 논리 중 하나로 의식주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해결해준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이 논리를 파고들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본급 외 교통비와 점심값만을 보전받고 있다.
  [16]
  관련 법령 상 사회복무요원은 피부양자라 가족에게 요원을 부양할 것을 요구한다.
  • 이에 2017년 4월 18일 자에 정식으로 심판에 부쳐져 사건번호 2017헌마374 로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러다 기존 신청한 "이다훈"씨의 질병악화로 인한 소집해제로 기존 사건 각하 우려의 발생으로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년 9월 19일 자로 심판회부되어 2017헌마976로 두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은 결정까지 빠르면 1년 길면 2~3년 이상 소요되므로 차분히 기다려보자.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2017헌마374, 2017헌마976, 2018헌마821의 세 사건이 병합되었다. 앞 두 사건은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을, 마지막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을 다룬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루어지므로 2019년 2월 28일 혹은 2019년 3월 28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년 4월 18일에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므로 그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2019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 사이트 확인 결과, 세 사건의 선고가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14:00에 하기로 확정되었다. 2017헌마374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비례의 원칙이 아닌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진행된 탓에 결국 기각되었다. 결정요지 전문 링크 비록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심판 대상이 같더라도 심판유형이나 청구인이 다르면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위키피디아의 일사부재리 원칙 피부양자 관련 문제가 이번 사건의 결정요지에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일반적인 부양자인 부모가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특수한 경우지만 학교 사회복무요원은 식비가 연체되는 일이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지방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올려보내고 그걸 다시 병무청으로 보낸 후 다시 내려오는 복잡한 공무원 사회의 서류 절차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5월달에 들어온 사회복무요원이 9월까지 식비를 받지 못해 40만 원 어치가 밀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 현역병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만들어 준 나라사랑카드 연결 계좌 등 부대가 지정한 금융 기관의 계좌로만 여비와 월급이 입금되며, 집에서 송금받을 때도,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 등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복무 첫날[17]
  육군훈련소와 제주도 해병대 제9여단의 경우 수료식 이후 금요일이나, 그 외 지역방위사단 신교대로 소집한 사람은 수료식 이후 월요일이 된다.
  서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계좌번호를 물어본다.[18]
  종이에 이름, 거래 은행, 계좌번호를 적게 하는 기관도 있고,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다 (주로 국가기관에서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모양).
  다만 일부 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곳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만 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19]
  대표적인 예로 우체국, 우편집중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우체국 계좌로만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모든 월급은 이날 불러준 계좌[20]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기관은 통장 사본에 적힌 계좌
  로 입금된다. 복무 기본 교육과 직무교육 등, 이후 병무청이 부담하는 여비와 교육비도 교육관련 서류작업을 할 때 병무청에서 현재 월급을 수령받고 있는 계좌번호를 근무지에 물어보거나 개개인에게 다시 한 번 묻기 때문에, 대부분 월급을 받고 있는 통장으로 입금된다. 계좌번호 변경은 가능하나, 위에 쓴 바와 같이 공무원의 독특한 서류문화 때문에, 이런 간단한 업무도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고, 여러 사람의 결재[21]
  정부기관이라면 과장까지. 기초단체라면 5급, 광역단체라면 4급이며, 중앙부처라면 3급(비고공단)이다.
  가 필요하다. 그러니 처음에 확실하게 불러주는 게 서로 편하다.

• 2019년 1월 7일, 법률상 '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더라도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민사집행법 246조의 압류가 불가능한 대상 중 '병사의 급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저생계비(월 150만원) 이하의 급료'에는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연가와 병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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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생계가 곤란한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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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퇴근하는 평범한 중산층 부모 하의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허가가 불허되며 전시근로역 편입 역시 불허된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 곤란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

• 겸직 허가를 통한 합법적 아르바이트

사유도 꼭 생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있으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턱없이 모자란게 보통이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 사유로 허가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기타 사유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계속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을 통해 합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사장인 경우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며 드물게 금수저 출신 사회복무요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사업체가 있고 부모님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매달 월급 형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합법으로 진행 가능하다. 겸직 허가 1회에 최대 6개월까지 인정 가능하며, 1년 이상 겸직을 하는 경우 6개월마다 겸직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 생계곤란 사유의 합법적 전시근로역 편입

• 자격 확인: 부양비, 재산액, 가족 수입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부양비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데, 본인을 포함한 가족 중에 피부양자 수가 (부양의무자 남성*3+부양의무자 여성*2) 이상이면 된다. 장애등록이 된 장애인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며, 그 정도에 따라 피부양자 혹은 자활가능자로 구분된다.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피부양자이다. 전시근로역을 참조하자.
• 서류 제출: 등기로 담당 병무청에 서식을 보내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감면 탭 참조.)
• 상담: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온다. 이후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마치면 추가 서류를 가져와야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서류가 통과된다.
• 서류통과 이후: 병무청장에게 올라가 편입심사를 한 뒤 결정된다. 서류통과가 되면 거의 확정된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

• 몰래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 월세가 낮은 지역(주로 군)로 이사가기

4. 분할복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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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현역과는 달리 분할복무라는 특이한 제도가 존재한다. 분할복무란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분할복무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분할복무는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공익 근무를 쉴 수 있다. 본인이 분할복무를 하고 싶다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질병이면 병무용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류가 다 준비됐으면 그대로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복무기관장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무청에서 가결이 뜨면 분할복무가 시작된다.

분할복무 기간 동안은 복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해외여행이나 학교 복학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분할복무시 복무가 중단 된 기간 만큼 소집해제일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월 15일이 원래 소집해제일인데, 3개월 (약 90일)의 분할복무를 했다 쳐보자. 그러면 90일이 연장된 4월 14일에 소집해제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금 힘들다고 무작정 분할복무를 하기 보다는, 내가 소집해제일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분할복무를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5. 근무복[25]

병역법 제 31조, 동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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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 소집되는 인원에게는 신형이 지급된다.#[26]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지급 품목은 동, 하복 각각 2착, 동코트 1착, 벨트 1개, 모자 2개, 단화 2족. 모자와 좌측 소매에 사회복무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투복과 동일하게 우측 가슴에 명찰을 부착하게 되어 있다. 명찰에는 이름과 영문 이니셜, 소속 근무지가 오버로크되어 있다. 상의는 기장과 칼라기장의 줄무늬가 특징. 혼방재질로[27] 입으면 꽤 까끌까끌하다. 단, 아토피 등 피부질환자는 신청하면 순면 재질로 지급한다.[28] 하의는 일반적인 흑색 정장 바지와 다를 것이 없다. 상의는 바깥에서 입을 일이 전혀 없겠지만 하의는 일반 양복 바지처럼 입어도 위화감이 없다. 대신 좀 많이 얇다.

과거에는 제복을 근무지에 배치된 이후 근무지에서 신청하였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제복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29] 교육소집통지와 동시에 기초군사훈련 입영 이전에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직접 해당 제복 치수를 병무청에서 신청하여 퇴소 직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무지 첫 출근일에 하게 된다. 보통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신청 후 빠르면 3~4개월, 평균 6개월 안에는 제복을 받아볼 수 있다. 여전히 늦는 지역은 하복과 동복중 하나만 받거나 둘다 못받거나 소해 직전에 받는경우가 많다.
행정등 공공기관 복무자들은 일괄적으로 더 빨리 지급받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지에 있을 때는 제복을 착용해야 하지만, 사실 지급만 하고 입지 않는 경우도 꽤 된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개 지급이 늦어져서 지금껏 사복 입고 일했는데 막상 제복이 와 입자니 찝찝한 경우. 또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입지 않거나 근무지 분위기가 자유로워 직원들이 다들 캐주얼한 옷을 입는 경우에는 담당관 묵인 혹은 승인 하에 계속 사복을 입는다.[30] 학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수업에 들어갈 일이 많은데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어서 안 입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대민 활동이 많은 구청이나 관공서 사회복무요원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복을 착용한다. 단, 민원인과의 충돌이 많은 곳에서는 입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제복만 보고 사회복무요원을 만만히 봐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화풀이하는 민원인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여름에도 긴바지를 입게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간혹 반바지를 허용해 주기도 한다.

다만 이놈의 제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태가 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한다. 여름에 조금만 땀을 흘려도 긴 바지가 다리에 쫙쫙 달라붙어 짜증을 유발하고, 동계용 점퍼는 안감을 더해서 추/동계 겸용으로 사용하지만 바람이 술술 들어오기 때문에 보온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다.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뭘 떼먹는지 원단이 시장바닥에서 파는 옷보다 못한 것 같은 내구성을 자랑한다. 손톱에 긁히면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고, 박음질이 저질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저기 뜯어진다. 특히 엉덩이 부분이 자주 뜯어지기 때문에 난감하기 그지없다.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티를 팍팍 내면 아무래도 병역을 회피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이를 드러내는 옷을 입기 싫어한다. 거기다 상의는 중고딩 교복 비슷해서 미성년자 취급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도 안 좋은게 복무하는 것도 꼴에 엄연히 공직이긴 한데 현역 군인도 그렇고 복무중에 무슨 시비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병무청에 꼰지르면 징계 받을 수도 있으니 안 좋다. 물론 무감각하거나 신경 안 쓰는 사람, 혹은 "사회복무요원일지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미흡하게나마 수행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지닌 자는 근무 끝나고 그대로 활보하기도 한다.

상의, 외투에는 '사회복무 SOCIAL SERVICE'라는 글자와 마크가 붙어 있고, 명찰에 이름은 물론이고 소속 근무지까지 박혀 있는 사정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31] 이런 취급 덕분에 상시 근무복을 입어야 하는 근무지일 경우, 대부분 출퇴근시와 점심시간에는 사복으로 다니고, 근무시에만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바지, 구두는 무난해서 사회복무요원 복장임을 알아보기 힘들고, 벨트에는 마크가 붙어 있으나 외부로 노출될 일이 거의 없어서 평상시에도 입고 다닐 만하다. 모자에도 마크가 있는데 어차피 사회복무요원 마크 알아보는 사람 그리 없을거고[32] 모자와 구두는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 기관마다 다르다. 통풍성은 최악이다. 일례로 '일을 하고 난 후의 옷을 쥐어짜면 물이 좌르르 흘러 나온다'라는 글들이 존재한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33]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시민들을 자주 접하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착용을 면제시켜 주는 근무지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사복[34]을 입게 하는 근무지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아예 복장이 자율이다! 귀찮으니까 그냥 사복 입고 근무하라고 대놓고 말해주기도 한다. 이런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여름이 되면 한 기관에 한두 명쯤은 슬리퍼를 끌고 오는 경우도 볼 수 있다.[35] 설날 특근, 추석 특근을 하는 기관에 걸렸을 경우 운이 좋으면 한복을 입은 사람도 볼 수 있다. 복장이 자율이라도 반바지와 슬리퍼를 허용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샌들이랑 체육복 바지도 허용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단, 자신이 내성발톱 수술을 하거나 발바닥 아래에 사마귀가 나서 냉동치료를 해서 샌달을 신는 경우가 있다.

몇몇 기관은 별도의 복제를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법원이다. 코요태의 김종민이 소집해제 했을 때 입었던 복장이 그것이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근무복 좌측 가슴[36]에 소속을 알리는 서별 마크를 박는다. 특히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이 위병근무를 하면 호루라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관세청 사회복무요원도 위와는 다른 형태의 근무복을 입는다. 관련 법규다.

가끔 공무원들과 근무복 제조사가 뒷거래를 해 비용보다 훨씬 떨어지는 품질의 옷을 납품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복무 기본 교육 담당 공무원까지 하는 걸 보면 공공연한 비밀인 듯하다. 근무지와 근무지 사전 신청 시 본인이 근무복 사이즈를 어떻게 지정했느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무 1년을 찍었는데도 아직 소식도 없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민간인들에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인신 공격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용 옷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계 외투는 따뜻한 편이다. 바지도 무난한 양복형 검은색 바지가 네 벌이나 나오는지라 간혹 옷이 별로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겐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현역 출신으로 몸 다쳐서 사회복무요원 온 경우는 깔깔이까지 조합해 입을 수 있다.

제조사에서 자신의 상하체 복장 사이즈 비율이 이상해서 확인하고자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

6. 복무 부실과 처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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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가장 큰 복무 부실은 '무단결근'이다. 7일 결근까지는 결근일수의 5배로 연장된다.[37]

8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고발되어 형법에 의해 처벌(3년 이하 징역)된다. 2011년의 경우 52,515명 중 356명이 고발을 당했다. 실형 살고 나와도 또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했다가 잡혀서 10년씩 연장되는 사례도 있었다.기사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 -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을 반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38]

하지만 어떤 복무부실을 한다 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닌 이상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복무이탈 문제는 주로 생계 문제로, 복무기간이 뻥튀기가 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기사 현역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 규칙 이외의 배려가 쉽다. 실제로, 서울 소재 구청 산하의 모 동사무소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생계사정을 이유로 용인해주었다.[39]

이 외에도 근무태만, 사회복무요원 간 가혹행위 등으로 경고조치가 내려진 경우 1회 당 5일씩 복무 연장되고, 4회 이상 경고는 형사 고발(1년 이하 징역)된다. 지각 또한 경고조치로 1회 당 5일씩 복무 연장되고, 8회 이상 경고는 형사 고발(1년 이하 징역)된다.

•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 2회 이상 경고 누적시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40]
  유출이나 이용이면 경고 없이 바로 고발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 이하 모두 4회 이상 경고 누적시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경우 등(8회 이상 경고 누적시 형사고발, 1년 이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7.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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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41][42]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기술적인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주요 업무로 보기 때문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도밖에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문체부)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보복부), 병역판정전담의사(병무청), 공중방역수의사(농림축산식품부), 공익법무관(법무부)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