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도소

Military Prison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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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교도소는 문민정부 산하 부처에 의해, 국가의 사회 구성원 중 해당국의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민간법원이 선고한 형벌을 집행하고, 교정교화를 통해 재사회화시키는 교정시설이다.

그러나 군인과 군무원을 비롯해 군에 복무 중이거나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용되는 법도 다르며 사회의 형사사법체계를 따라가지 않고,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군법무관에 의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교정시설 또한 일반 교정시설이 아닌 군이 운영하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많은 국가의 군대가 교정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교도소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군을 일반 형사사법체계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주는 것은 아닌데 문민통제 강화 및 군의 폐쇄성으로 인한 닫힌 사회화 방지를 위해 민간인을 군 형사사법시스템에 개입시키는 것부터 아예 군사재판을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것까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민간 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며 판사 역시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고 있고 기소 또한 민간 검사가 한다. 룩셈부르크도 군사재판에 민간 판사가 참여하며 인도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을 저지른 군인을 민간 법원이 재판하고 있다. 영국군은 군법무감(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Armed Forces)에 민간인을 보임시킨다. 미군도 NCIS, AFOSI 등 군수사기관에서 민간인 직원을 선발함으로써 군 범죄수사에 민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교정시설 또한 과연 군교도소가 따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민간이 개입하고 어디까지 군이 스스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스위스처럼 애초에 군교도소를 운용하지 않고 군수용자를 죄다 민간 교도소로 넘기는 국가부터 교정교화 및 교정시설 운영을 전담하는 사령부를 따로 창설해 전문성 계발을 도모하는 미 육군까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띄게 되었다.

민간 교정시설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와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교도소의 경우는 교도소임에도 미결수까지 함께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에서 관리하는 교정시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통합 수용하는 것이다. 대신 시설 내에서 미결수와 기결수의 생활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미결수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는 보장하고 있다.

군교도소의 수용자들은 상술한 범죄를 저지른 군인 또는 군무원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전쟁을 경험했다면 적군 포로가 있을 수도 있다. 수용자들의 자유형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의 자유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에서 불명예 전역시키기 때문. 즉 이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은 놈을 굳이 군에서 안고 갈 이유가 없으니 쫓아내버리는 건데, 군에서 쫓겨나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군교도소에 있을 이유가 없어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다.

수감된 죄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격하된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군교도소에 수감된 기결수는 이등병으로 처리한다.[1]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장교같은 고위계급 죄수가 계급 문제로 인해 군교도소의 교도관들에게 함부로 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기 출소했어도 이 '최하위 계급'은 계속 유지되며 누명으로 판결되어 혐의가 벗겨져 복권이 되어야만 원래 계급을 되찾을 수 있다. 정승화의 경우 실제로 전두환에 의해 국군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이등병으로 강등당했으나 이게 되려 전두환측이 잘못한 것이고 정승화는 전두환과 맞서 싸운 죄(...)로 강등된 것이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승화는 자신의 원래 계급을 되찾았다.

영창과는 다르다. 영창은 징계성 구금이나 미결수를 군교도소로 이감시키기 전에 잠시 수용하는 시설로 교정시설이 아니다.

2. 각국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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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국군교도소를 운영한다. 3군 통합 교정시설이며 민간인의 운영 개입은 일체 없고, 각 군 군사경찰들이 교도관 역할을 한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 미국: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를 제외한 각 군에는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육군, 해군의 일부 교정시설은 통합 교정시설으로 지정되어 타군의 수용자도 수용할 수 있으며 각 군의 군사경찰이 교도관 역할을 한다. 자세한 건 미 육군 교정사령부 참고.
• 스위스: 스위스군은 군교도소를 운영하지 않는다. 모든 군수용자는 민간 교도소에 수용된다.
•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군에는 단 한 개의 군교도소가 있다. 시드니에 위치한 홀스워시 기지(Holsworthy Barracks) 내에 있는 국방교도소(Defence Force Correctional Establishment).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군의 수용자를 다 받으며 각 군의 군사경찰이 교도관 역할을 한다. 수용자들은 14일에서 2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들.
• 캐나다: 캐나다군 역시 단 한 개의 군교도소가 있는데 CFB 에드먼턴에 있는 캐나다군교도소(Canadian Forces Service Prison and Detention Barracks)이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14일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이곳에 수용된다.
• 영국: 영국군도 단 한 개의 군교도소가 있는데 에섹스 콜체스터 기지에 있는 군교정훈련센터(Military Corrective Training Centre)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군교도소로 기원후 43년 로마군(...)이 영국을 정복한 이후 처음 설치한 이래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물론 로마군이 군교도소만을 목적으로 콜체스터 기지를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절부터 구금시설은 계속 존재해왔으니 가장 오래된 군교도소로 불리기에 손색은 없으며 각 군의 군사경찰이 교도관 역할을 한다.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영국군에 복무할 수용자들만 이곳에 데리고 있으며 군에서 쫓겨날 정도의 중범죄를 지은 자들은 일찌감치 손 털고 왕립교정국에 넘겨버린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군 역시 단 한 개의 군교도소가 있는데 운용은 이탈리아 교정경찰대가 한다. 캄파니아의 산타 마리아 카푸아 베테레(Santa Maria Capua Vetere)에 있으며 육해공군은 물론이고 세관 업무를 보는 Guardia di Finanza 장병들, 이탈리아 경찰 경찰관들, 이탈리아 헌병군 업무와 민간 경찰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헌병군 장병들, 심지어 교정경찰대 경찰관들도 범죄를 지으면 군교도소에 수용되는데 경찰이라고 해도 여전히 군사조직의 색채가 강한 이탈리아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 이스라엘: 이스라엘군은 2개의 교도소와 10개의 구치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허구한 날 주변과 치고박고 싸우기 때문에 군범죄자 대비 포로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는 것. 수용자가 저지른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탈영인데 2005년 기준 포로를 제외한 전체 수용자의 59%가 탈영으로 수감된 자들이라는 통계도 있다. 탈영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건 명령불복종, 지시 불이행 등인데 22%. 즉 전체 수용자 중 19%만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고 나머지 81%는 군인 신분이 아니었으면 짓지 않았을 죄로 잡혀들어온 셈이다. 징병제 때문에 곪아가는 이스라엘군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통계.
• 북한
• 중국 - 베이징 친청 교도소 참조.
• 일본
• 대만
• 몽골
• 러시아
•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