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신회(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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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역사[편집]
2.1. 2015년[편집]
- 5월 17일 하시모토 도루 시장이 오사카시를 오사카도로 편입시켜서 분구시키잔 안건을 내놨지만, 단 0.8% 격차로 부결되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 자세한 건 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참고.
- 11월 22일 오사카부 부지사 선거, 오사카 시장 선거 2곳에서 유신회측 후보가 모두 자민-민주-공산 추천 후보를 꺾고 더블 스코어로 당선되면서 적어도 관서 지방의 기반은 건재함을 보여줬다. 만약 패배했더라면 당세가 크게 약화될 수도 있던 고비였다.
- - 오사카부지사 선거 오사카 유신회 후보 202만표(64%) >> 자민당 후보 105만표(33%)
- - 오사카 시장 선거 오사카 유신회 후보 59만표(58%) >> 자민당 후보 40만표(38%)
- 대세를 인정한 듯 민주당 소속 마에하라 세이지가 오사카유신회와 선거연대를 제안했다. 만약 오사카유신회가 마에하라 파벌을 흡수할 경우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관동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약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 2016년[편집]
- 창당 이후로도 일부 유신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서 오사카 유신회에 합류했다. 24회 참원선을 앞두고 당세가 약해진 유신당에 남으면 당선이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관서 지지세가 있는 오사카 유신회로 옮긴 것
- 24회 참원선을 앞두고 신인들을 대거 영입하여 관서지역에 공천해 당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 24회 참원선 결과 개선 7석을 획득했다.
- 8월 23일, 당명을 오사카 유신회에서 일본유신회로 바꿨다. 전반적으로 자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 2017년[편집]
- 1월달에 개최될 정기국회에서 국회 심의 시 종이 자료를 점점 줄여나가는 '국회 운영 슬림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태블릿 단말기 등으로 이를 대체해 인쇄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11]
- 48회 중원선 결과 11석으로 이전보다 3석이 줄었다. 마쓰이 대표가 선거 부진에 책임지고 사퇴를 선언했지만 당내에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 당 최고위에서 사퇴서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2.4. 2019년[편집]
- 25회 참원선에서 간사이와 오사카 인근의 몰표를 기반으로 이전의 의석수와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현재의 나름대로 건재한 당세를 유지해 나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9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오사카 12구에 출마한 후지타 후미타케 후보가 당선되었다.
2.5. 2020년[편집]
- 검찰 연장에 관해서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오노 다이스케 전 구마모토현 부지사를 옹립하기로 했다. 오노 후보는 4위로 낙선 됐다.
- 오사카부에서 오사카도 변경 주민투표에서 다시 부결되어서 마쓰이 이치로 대표가 결국 오사카 시장 임기 마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하시모토 도루 이후로 두번째이다. 그리고 당대표도 사임한다고하였으니 일본유신회로서도 다시 한번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 당 내 강령 수정 등 당 개혁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 11월 22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지사가 일본유신회의 모체이자 지방 조직인 오사카 유신회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한편 일본유신회 대표 선거는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기 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 2021년[편집]
-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전국 통일, 기본소득제 도입을 내세웠다.
- 10월 31일,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이전 선거 결과보다 무려 30석이 넘는 41석을 획득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입헌민주당에 이어 제2야당이 되었다. 자신들의 지역기반인 오사카부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오사카에서 4개의 지역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들이 전부 유신회 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12] 긴키 비례대표마저도 절반이 유신회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심지어 효고현에서도 지역구 당선자를 내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내며 이번 총선 최고의 승자로 평가받고 있다.
- 중원선 이후 기존 호헌파 연대를 이탈한 국민민주당과 헌법 개정 논의와 입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산당과의 연대를 꺼리던 국민민주당 입장에선 입헌-공산 연대보다는 이 쪽을 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공동 당대표가 컨디션 불량을 이유로 11월 27일 대표직에서 사임하였다.[13] 후임 공동 대표는 바바 노부유키 유신회 간사장이 지목되었고 후임 간사장은 후지타 후미타케 의원으로 내정되었다.#
2.7. 2022년[편집]
-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을 누르고 비례득표 2위를 기록하였다. 긴키 지방 선거구의 경우 효고현 선거구에서는 유신회 후보가 1위를 하였고[14] 오사카부 선거구 후보 2명 전원 당선[15] 또한 성공하였지만 아베 신조 피살 사건으로 인해 자민당 지지층이 결집하여 나라현 선거구 탈환에는 실패하였고 교토부 선거구 2위 달성도 후쿠야마 데쓰로의 당선으로 인해 실패하였다.[16]
- 미나미간토 지방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전 가나가와현 현지사가 가나가와현 선거구에서 2위로 당선되었지만 치바현 선거구에서는 유신회 후보가 4위로 낙선했다.[17][18] 도쿄도 선거구에 출마한 에비사와 유키 전 오사카시의원도 낙선하였다. 저번 참의원 선거처럼 가나가와와 도쿄 동시 당선에는 실패하였지만 자민당과 함께 이번 선거의 승자가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입헌민주당과의 제1야당 경쟁에 들어갔다.
- 9월 29일, 요시다 도요후미 중의원 의원이 참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에게 1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탈당서를 제출하였지만 유신회가 이를 거부하고 제명조치를 내렸다.
2.8. 2023년[편집]
- 2월 5일, 치러진 교토부 마이즈루시장 선거에서 유신회가 추천한 가모타 아키쓰 후보가 자민당·공명당이 추천한 다다미 류조 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유신회가 단독으로 추천한 지자체장 후보가 오사카 이외 지역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4월 9일, 치러진 통일지방선거 전반전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지사가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요코야마 히데유키 전 오사카부의원이 오사카시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자민당의 분열로 치러지는 나라현지사선거에서는 당의 후보인 야마시타 마코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사카 이외 첫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하였다.
- 4월 23일, 2023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와카야마현 제1구 선거구에 하야시 유미 후보를 공천에 당선시켜서 중의원 의석을 한 석 추가하였다. 또한 같은 날 치러진 제20회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에서 간사이 지방을 기반으로, 간토 지방과 도호쿠 지방에까지 당선자를 배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 포함하여 7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바바 노부유키 대표가 말했던 "600석 미만 시 당대표 사퇴"를 뛰어넘는 성적을 낸 셈이다.[19]
- 7월 30일, 센다이시 의회선거에서도 5명 전원이 당선되었다. 간사이 이외 지방에서도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 그러나 7월 말부터 바바 공동대표의 실언과 유신회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들이 사건사고를 일으켜# 결국 8월 14일, NHK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8%로 떨어졌다. 3개월전 지지율을 따돌렸던 입헌민주당과 0.1%차이로 좁혀진 것.#
- 2023년 7월, 바바 노부유키 공동대표가 일본공산당과 입헌민주당은 불필요한 정당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일본공산당과 입헌민주당은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바바 대표는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 8월 8일, 바바 대표가 자공 정권과 연정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반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공동대표는 선명야당을 강조하며 자민당과 연정하면 유신회가 소멸된다고 하면서 수습했다.#
- 예정된 50회 중의원 선거에서 도쿄 1구에 오토키타 슌을 옹립하기로 했다.
- 10월 22일, 미야기현의회 선거에서 후보자 4명 중 2명이 당선되었지만 오히려 당력을 기울였던 나라현 가시하라시장 선거에서 유신회 소속 모리시타 유카타 후보가 자민당 추천 현직 후보에게 낙선하면서 기세를 올렸던 제20회 통일지방선거 정국 당시에 비해 지지세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
3. 지지 기반[편집]
3.1. 지역[편집]
오사카, 고베, 교토 등 간사이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 오사카 지역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3.2. 세대[편집]
40대, 50대 중년층의 지지가 가장 높은 편이고, 20대, 30대 계층에서도 지지율이 제법 나온다.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유신회 지지율이 많이 낮다.
4. 주요 지방 조직[편집]
간사이 지방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각 현 이름에 따라 지역정당이 있다.
- 간토
- 도치기현 - 도치기 유신회
5. 강령 및 기본 방침[편집]
2015년 10월 31일 제정
2016년 8월 23일 개정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적인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많은 분야에서 정체 또는 약화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 분권, 지역 재생이 주장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지방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지역 주민은 지방 소멸의 불안도 안고 있다. 이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를 재생시키기 위해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형 (도주제)로 전환시켜 지방을 재생시키는 것이 필수적[20]
이다. 그런데 기존 정당은 모두 지방 분권에 적극적이지 않다.우리는 지방에서 국가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유신회를 설립한다. 일본유신회는 도쿄 본부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의 기존 정당과는 전혀 다른 조직 형태를 가지며, 기존의 중앙 집권형 정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방 분권형 정당이다.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접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역할 분담하면서 분권을 추진한다. 일본유신회는 국가와 지역의 자립 재생을 위해 일본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임한다.
일본유신회의 정치 이념과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정치 이념
자립하는 개인 자립하는 지역 자립 국가를 실현한다.
기본 방침
1. 통치기구 개혁
헌법을 개정해 수상 직선제, 단원제(중참 통합), 헌법 재판소[21]
를 실현한다. 지역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의사 결정에 관여 할 수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다.2. 지방 분권
수도 기능을 담당하는 오사카를 만들어 오사카를 부 수도로하여[22]
중앙 집권과 도쿄 일극 집중을 타파하고 미래의 다극화 (도주 제)를 실현한다. 국가에서의 상명 하달이 아니라 지역과 개인의 창의력에 의한 사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3. 기득권과 싸우는 성장 전략
기득권과 싸우는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 구조의 전환과 노동 시장의 유동화를 도모한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쇠퇴 산업에서 성장 산업에 대한 인력 이동을 지원한다.
4. 작은 행정기구[23]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검토하고 자조, 공조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 공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부는 진정한 약자 지원에 철저. 공급자 사이의 세금 투입보다 소비자 사이 직접 세금 투입을 중시한다.
5. 수익과 부담의 공평
수익과 부담의 공평을 확보하는 세금 제도와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한다.
6. 현역 세대의 활성화
현역 세대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세대 간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구축한다.
7. 기회 평등
국민 전체에 열린 사회를 실현하고 교육과 취업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8.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한다. 현실적인 외교 • 안보 정책을 확장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요강은 본 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의안에 관한 당대회 결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6. 지도부 임원[편집]
7. 소속 의원[편집]
8. 여담[편집]
오사카 지역주의 정당이다보니, 오사카시를 오사카도로 편입시켜서 분구하자는 안건을 두 번 제출했었다. 자세한 건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항목 참고, 그리고 두 번 모두 부결되어서 오사카시장이 퇴임 후 정계 은퇴를 하게 되었다.
당의 창업주이기도 한 하시모토 도루 등은 총리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 일본 정치 체제에선 일본 유신회가 뭔 짓을 해도 총리를 내는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물론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9. 사건사고[편집]
- 2022년 11월, 가수 출신 나카조 키요시 참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참의원 상임위원회(문교과학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신곡과 연말 디너쇼에 대한 홍보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고 결국 사과했다. 국내 기사.[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