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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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본 오사카시를 오사카부에 편입해서 분구하려는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로 총 2번 이뤄졌다. 두 번 모두 일본 유신회 소속 시장이 서막을 올렸으며, 근소한 격차로 부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사카도 구상"라고도 한다.
2. 오사카시를 폐지하려는 이유(일명 '오사카도 구상')[편집]
오사카도 구상(한국어 위키백과)
핵심은 오사카시 일대가 오사카시 정부와 오사카부 정부, 두 지자체의 컨트롤을 받아 이중행정, 이중과세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타파하겠다는 것. 또한 오사카도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관동 제1의 도시이자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와 맞먹고자 하는 지역적 자부심도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경상남도 동래군과 부산부를 통합해서 확장하고 명칭도 부산특별시로 격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에서 오사카의 위상은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와 비슷함을 고려하면 적절한 비유다.일본 유신회 오사카도 구상 특설사이트
그렇다고 해서 이 투표를 통해서 실제 지자체의 명칭이 오사카부에서 오사카도로 바뀌는건 아니고, 행정 시스템이 도쿄도와 동일한 형태가 될 뿐이다. 그러나, 오사카를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일본 유신회 측은 주민투표 통과 이후, 중앙 정부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까지도 '부'가 아닌 '도'로 바꾸는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에서 광역시가 특별시와 그 권한 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1], 부산광역시가 굳이 특별시 승격을 노리는 것과 같다. 일종의 지역감정 차원에서 오사카부가 도쿄도와 대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못박으려는 속셈이다.
사실상 일본 유신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자유민주당과의 단두대 매치라고 해도 무방하다.
3. 역대 투표[편집]
- 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 하시모토 도루가 오사카시장에서 은퇴하는 데 영향을 준 선거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과 결말이 비슷한 셈.
- 2020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 오사카시 시장 요시무라 히로후미와 오사카부지사 마쓰이 이치로가 통일지방선거에 맞춰서 내놓은 안건, 선거 전 기자회견에서는 부결된다면 마쓰이는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으며, 투표 결과 부결되어 2023년까지 시장 임기를 마치고 탈당하였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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