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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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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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1. 개요
2. 성향
3. 역사
4. 한계
5. 대한민국에서의 중도주의
6. 목록
7.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중도주의( / Centrism)는 정치적으로 '좌파우파' 또는 '보수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도주의가 어떤 이념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현실 정치라는 것이 꽤나 복잡한 요소 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유주의(liberalism)[1], 온건한 형태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등이 대표적인 중도 이념으로 간주된다.

유럽에서 우파, 중도, 좌파를 나누는 주요한 척도는 각각 질서, 자유,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주의는 우파,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중도,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는 좌파인 셈. 공동체주의적 중도의 경우 사회적으로는 온건한 형태의 질서를, 경제적으로는 온건한 형태의 평등을 지지한다.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하지 않는다.[2] 중도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중립의 논리적 정의에 유의해야 한다.[3][4] 양비론양시론을 벌이는 사람을 중도주의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은 개념이 매우 다르다.

중도주의자는 '좌파나 우파' 혹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시기나 분야에 따라 좋은 정책이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나 정책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진보와 보수가 한 사안에 대해서 언쟁을 벌일 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중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중도가 보수와 진보보다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중도에도 적극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취하는 정치세력도 있으며, 이를 중도파라고 한다. 결국 이쪽도 진영논리에서 무제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대부분 취약하며, 중도층의 대부분은 중도우파나 중도좌파로 들어간다.[5]

2. 성향[편집]


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

EBS 다큐프라임 킹 메이커 中


중도주의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50:50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보인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정치,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중도세력은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이 혼재되어[6]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중도주의 성향이라는 것은 진보, 보수의 스탠스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가령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중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엔 급진적 성향 또는 반사회적 성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며,[7]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사회 변화에 따라 입장이 쉽게 바뀔 수 있다.

물론 이런 중도주의자들도 공통분모가 존재하는데, 준법정신과 민주주의 수호, 개인의 자유[8] 보호 등이 중도주의자들의 공통 전제이다. 이를 통해 이성적인 취사선택을 중요시하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중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중도가 없으면 좌우간 소통을 이끌어낼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치극단주의가 극심해져 각종 갈등이 격화되기 쉬우며 이 갈등을 이용하려는 과격파들의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

무당파라면 아예 사표를 내는 경향이 있다. 출마한 후보가 전부 다 맘에 안 들면 무효표라도 내는 것이 좋다. 투표는 잠재력이 매우 큰 수단이며 무효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니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들고오라는 의미로 받이들여질 수도 있다. 정치인 입장에선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것. 출마한 정치인들이 무효표를 보고 충격을 받고 개심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지만, 적어도 그 무효표들을 자신의 표로 돌리기 위한 노력은 할 것이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단 무효표가 훨씬 낫다.

아니면 총선 혹은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가 있다면 무소속 후보한테 투표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무소속 후보자들은 정말로 중도주의적 성향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닌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여 분풀이 목적으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무소속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공약만 남발하지 않는다면 무효로 사라지는 표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무소속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는 전체 의석 수 중 7.52%에 해당하는 17석이나 됐었다.[9]

나아가 예컨대 10개의 안건에서 5:5로 성향을 맞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하나 따져보니 자연스럽게 5:5가 나와야 하지, 어느 한쪽 성향이 먼저 5점을 따는 바람에 나머지 5개를 보상으로 맞추는 것은 가짜중도, 어설픈 중도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힘든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듯 어려운 중도주의를 상기해보면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다양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3. 역사[편집]


냉전 시기에는 미국소련이 대립하면서 자본주의공산주의, 좌파우파 간의 이념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중도주의의 입지는 크지 않았다. 그나마 미국과 소련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제3세계 국가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이념갈등을 극심하게 겪은 경우가 많아 중도파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냉전 당시에는 박정희, 전두환, 장제스 등 우익 독재자든 공산당 일당독재 정권이든 간에 독재정권의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이념이나 정당은 철저하게 탄압했고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매카시즘 광풍이 불기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도파가 기를 펴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다가 공산권 붕괴가 일어나는 당시 영국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에서는 각 정당이 중도를 지향하는 면이 커졌고 특히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기존의 선명한 좌파노선에서 방향을 틀어 중도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는 제3의 길을 주창하고 90년대 말에 이런 중도 성향으로 바뀐 진보정당들이 대거 집권하면서 중도주의는 전성기를 맞게 된다. 덤으로 기존 우파 정당들도 68운동을 기점으로 사회보수주의에서 중도적인 자유보수주의나 보수자유주의로 이념을 바꾸는 등 좌우수렴현상이 일어났다.

대침체 이후 세계적인 불황과 혼란을 겪으면서 고립주의반세계화 성향이 커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며 정치극단주의가 유행하면서 우파이든 좌파이든 간에 서로간의 정치적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인터넷의 발달로 절제된 발언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극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주목 받으면서 정치 성향이 극단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 정치의 추세이고 중도주의는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찬성파가 승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로드리고 두테르테, 오브라도르, 자이르 보우소나루 등이 당선되고 극좌 포퓰리즘과 극우 포퓰리즘 정당, 정치세력이 급성장하는 등 좌익이든 우익이든 점점 더 포퓰리즘적이고 급진적인 정당과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의 전통적인 사민주의 정당인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의 몰락을 예로 들어서 기존의 중도주의를 추구하던 온건 사민주의 정당의 몰락과 극우, 극좌, 포퓰리즘 정당의 대두를 의미하는 PASOK-화(PASOKification)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4. 한계[편집]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정치성향이지만 "그럼 왜 중도주의 성향이 약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알고 보면 이유가 간단하다.

완벽에 가까운 중도주의라는 것은 실현하기가 힘들다. 안건의 절대다수는 양자택일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안건에는 중도라는 개념이 성립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거에 무리하게 중도를 설정하려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한정된 용돈으로 셔츠를 구매할지 신발을 구매할지와 같은 문제를 떠올려보자. 물론 간혹 중간이라는게 성립하는 안건이 있으나 이런건 자연스럽게 알아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주의자들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된 대안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양쪽 대안에 대해 모두 들어보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도라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도는 그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 수준이 필요한 것이다.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되는 목표는 정해져있는데 중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산과 소비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예로부터 사회적 계층은 어떤 방식으로도 존재했고 그 계층 간의 지향점과 이해타산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정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되는 게 일반적인지라 무색무취의 중도 성향은 어필하기 힘든 점도 있다. 더 나아가 꼭 독재가 아니더라도 국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므로 은근히 좌우 대립을 조장하는 경우도 잦다. 사실 국민들이 분열되면 정부에 대한 화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각자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스탠스 문제로 화력이 밀집되지 못하기 때문이다.[10] 반대로 국민단합이 잘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단합해 정부를 몰아 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도는 보수, 진보에서 선거 기간 동안이나 챙겨주지, 선거가 끝나면 양쪽에서 더블로 까인다. 특히 좌우 막론하고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는 지금은 더 그렇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중도주의 정치정당인 르네상스에마뉘엘 마크롱의 집권 이후, 극좌, 극우가 동시에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은 더더욱 중도주의를 위기에 몰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중도 성향에 가까운 정치인은 발언을 절제하는 성향이 강한데, 극단적인 발언이 더 주목받는 인터넷 때문에 중도주의 정치인은 더더욱 어필이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도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인이 대권을 쥐는 경우는 드물고, 집권해도 중도좌파나 중도우파의 온건하지만 그래도 특정 색을 표방하거나 연립정권을 이룬 경우나 빅 텐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 대한민국에서의 중도주의[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중도 성향의 인물들을 회색분자라고 까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회색분자는 정치적 참여를 포기하여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회색분자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정치적무관심인 회색분자랑 의미 자체가 다르다.

단, 회색론과 중도의 차이는 하나다. 양쪽 둘다 비판하느냐 양쪽 다 받아들이느냐 중도는 말 그대로 자기 길 가는 거이기 때문에 양쪽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다. 반면에 회색분자는 양쪽을 비판보단 무시하는 거라 의미 자체가 다르다. 다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할 때 스스로를 중도주의자라고 자칭하거나 심하면 착각하고 다닌다는 게 문제이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중도라는 이념은 유동적이고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해받거나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중도파를 박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나, 박쥐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정치 철새를 비꼬는 말이므로, 이 표현도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다.

외신에서는 2016년도에 창당한 국민의당을 중도좌파로 보는 시각과 중도우파로 보는 시각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중도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외신에선 2020년도에 창당한 국민의당(2020년)은 2016년도의 국민의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경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11] 대표적인 중도주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안철수는 스스로를 실용적 중도를 주창하면서 극중주의를 말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계속 보수 정당들과 입장을 함께 해왔다는 점과,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중도좌파~중도우파의 입장에서 우경화되어 중도~중도우파에 가깝다.

6. 목록[편집]



6.1. 정당[편집]




6.2. 언론[편집]


중도~중도좌파[19] 성향이나 중도~중도우파[20] 성향도 포함.



6.3. 정부[편집]


일부[21] 좌우연정 집권[22][23]도 포함한다.

2019년 8월 29일 이전에는 빅텐트, 초당파[24], 군부우세 체제[25]정부, 성향이 불분명한 동거정부/분리주의 지역/자치령 혹은 자치지방/임시정부/전쟁내각/점령 국가/국가연합/연방 등이 포함되었으나 2019년 8월 29일 이후로 해당 국가들은 중도주의 문서에서 제거하고 빅 텐트 문서에서 문서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6.3.1. 아메리카[편집]




6.3.2. 유럽[편집]


  • 유럽연합
  • 북아일랜드[26]
  • 채널 제도
  • 네덜란드
  • 리히텐슈타인[27]
  • 모나코[E]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세르비아
  • 스위스
  • 아르메니아
  • 아일랜드
  • 안도라[E]
  • 에스토니아
  • 오스트리아
  • 조지아
  • 프랑스


6.3.3. 아시아[편집]



6.3.4. 오세아니아[편집]




6.3.5. 아프리카[편집]


  • 코트디부아르
  • 아자와드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시에라리온
  • 나이지리아
  • 어센션 섬
  • 세네갈
  • 베냉[28]
  • 말라위
  • 마다가스카르


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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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가 언급된다. # 다만 고전적 자유주의보수자유주의 성향 중도정당도 있다. 또한 모든 자유주의 정당이나 세력이 다 중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좌익이나 우익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2]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중도로 포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정치참여를 장난으로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중도가 아님에도 전체적으로 중도의 인식을 나쁘게 하므로 지양해야 한다.[3]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소개하다가 중도에 의거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중도는 제3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4] '중립'과 '중도'도 다른 개념이다. 중립은 극우 극좌같은 세력에 있어서도 반대나 비난 성향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한다면 중도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한 축이며 극우 극좌같은 극단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중립은 정치적 무관심에 가까운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은 중도라고 보기 어렵다.[5] 다만 극단주의보다는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세력이 강한 유럽 정치에서는 중도파가 독자적으로 유의미한 세력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앙 마르슈!는 이러한 경우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이다.[6] 예를 들자면, 복지 증대와 성소수자 인권 강화에 찬성하는 진보적 태도를 취하면서 사교육 자율화와 학술 중심 교육, 수학·과학 교과 내용 강화, 흉악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경제나 정보통신 관련 이슈에서는 진보성향을 취하나, 안보에서는 보수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경제를 주장하는 보수 성향이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권위주의를 혐오하는 진보 성향을 띄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역시 어떻게 보면 중도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디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우파 이념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7] 사실 이는 대부분의 이념이 해당하나, 중도주의는 이러한 변화에 의해 두드러진 입장 변화로 여겨지기 쉽다.[8] 다만 이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9] 특히 이 선거에서의 무소속 당선인은 전남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7석) 민주당 공천에 대한 불만을 이런 방식으로 표출한 것. 사실 이 지역도 과거사에 대한 트라우마로 전국선거 투표경향이 결정되었을 뿐 정치적 이념이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다.[10] 비슷한 사례로 최규순 게이트가 있다. 각 구단 팬들간의 입장이 달라 KBO를 성토하는 단합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KBO는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 있었다.[11] ##[12] 당명과 달리 중도주의 정당이다. 비슷한 케이스로 과거에는 좌파 정당이였으나 현재는 중도우파 정당인 덴마크좌파당이 있다[13]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단순 중도우파로 정의하는 반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독일 중도주의 정당(centrist German political party)으로 정의하고 있다.#[14] 유력 야권인사이며 현재 정치적탄압으로 수감된 알렉세이 나발니가 창당했으나, 정식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15] 구 입헌민주당은 선명 리버럴 혁신파가 주축이 된 중도좌파였으나, 신 입헌민주당은 상대적 보수파인 구 국민민주당계가 대거 가담하면서 중도~중도좌파가 되었다. 현 당 대표인 이즈미 겐타 또한 당 내 보수파로 국민민주당 출신이다.[16] 종교 정당으로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태생부터 중도정치를 표방하고 있고, 자민당의 법안에 제동을 거는 일이 꽤 있을 정도이다.[17] 시민 연단현대 등이 포함된 선거연대[18] 폴란드 인민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19] 마이니치 신문 등[20] 제치폴리스타 등[21] 주로 중도우파+중도좌파 연정. 온건세력과 극단세력의 연정이나 극단세력끼리의 연정은 중도주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빅 텐트 문서에 서술할 것.[22] 내각제 포함.[23] 좌파우파 항목에 있는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정치권 목록과 겹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람.[24] 미니국가 다수 포함.[25] 국가내의 실권자에 군부세력이 포함될 때, 군부 실권자의 우세가 국가원수, 정부대표 혹은 또다른 민주적 집권 세력과 맞먹는 수준이거나 혹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시.[26] 아일랜드 내셔널리즘 정당 중 의석수 1위인 정당과 연합주의자 진영 중 의석수 1위인 정당이 서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타(Other)로 분류되는 중도성향 북아일랜드 동맹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7] 사실상 스위스의 종속국[E] A B 사실상 프랑스의 종속국[28] 현직 베냉 대통령인 기업인 출신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때 경쟁자였던 두명을 측근으로 기용하고 있으며, 대통령 임기 제한 개헌안을 마련하는등 중도개혁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