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키이우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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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5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사건.

원래는 출국 전 보도된 순방 일정상 7월 14일 폴란드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단도 폴란드에서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던 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순방 결산을 하러 나온 줄 알고 노트북을 켠 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워낙 극비리에 방문이 이루어진 탓에 한국 언론들도 엠바고 요청이 내려져 기자들끼리 '인접국'이라고 돌려 표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차 학살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키이우에 도착한 다음에야 이 소식을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우크라이나 방문이며 개전 이후 아시아 국가 정상으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방문이고 대통령이 전시 국가를 방문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다.[1] 한국군이 파병, 참전하지 않은 전쟁지역에 방문한 첫 사례다. #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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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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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전부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속 조율하면서 5월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정식 초청에 이어 히로시마 G7에서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도 초청 확인을 받자 결국 NATO 정상회의 참여 후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며칠 사이에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 순방 일정 브리핑이 있었던 지난 6일에도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14일(현지시간) 14시 30분 경 우크라이나 출발을 대략 2시간 정도 남긴 시점에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사인 TBS 홀딩스와 JNN에서는 2023년 5월 25일에 7월 전후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보도[2]했으나 당시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3].

2.2. 방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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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을 돌아봤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약이나 화포와 같은 살상용 장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는 2022년 약 1억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2023년 1억 5000만불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2023년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불의 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고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설립해 우크라이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70년 전 대한민국 상황과 유사하다.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연대해야 한다" 등의 발언도 하였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지금 한국을 강타한 끔찍한 홍수와 관련해 나와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의 애도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2.3. 방문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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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매우 중요한 방문이었다"며 본 회담을 평가했다. #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김태현과의 인터뷰에서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고 언급했으며 한러관계에는 나름의 방정식이 있으며 러시아가 반발하겠지만 파탄날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 보았다. 장호진은 주러대사 출신이다. # #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제사회 전체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하는 나라로 존재감을 확인했다"면서 "경제적 측면으로는 전후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연내에 경제사절단을 우크라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얘기한 연대가 말뿐이라는게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3.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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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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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은 4명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였다. # #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G8(주요 8개국)에 준하는 외교적 위상을 확보한다는 입장인데 G7 국가와 비교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소극적인 건 사실"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단일대오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으며 "러시아가 생각하는 한러관계의 레드라인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이라면서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진 않을 것"[4]
    실제로 러시아 정부도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살상무기 지원 언급 당시에는 강하게 반발했다가 2023년 6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으며 #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는 3개월 전의 살상무기 지원 언급 때와는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라고 전망했다.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전략적 선명성과 잠재적 G7 회원국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며 "전쟁 장기화로 서방의 안보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서방의 결속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재 우리 기업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조치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러 전략 소통을 통해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통화에서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묶어 유럽 문제에 대응한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개입한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 러시아를 시험하며 점점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고 지원을 늘리는 건 한국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러시아·미국과 다 연결된 복합적 이슈인데 러시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외교 공간을 남겨두고 미·러·중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노골적으로 편든다고 여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면서 현재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겪는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 현지 기업 등에서는 '우리 정부가 뭐 하느냐'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

3.2.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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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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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결과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사즉생 생즉사'를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생즉사 사즉생까지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으로 끌어들일 셈인가. 윤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생즉사 사즉생 정신까지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외신 인터뷰로 러시아를 자극해 우리 국민을 안보 위협에 빠뜨린 일을 벌써 잊었는가. 러시아는 우리나라와의 15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번 일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북한이 무장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을 제기한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뿐 아니라 불과 열흘전 6일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우크라이나를 별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브리핑했다.#

4.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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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르면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지금이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5], "대통령이 조기귀국하는 대신 원격으로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하면서 제기된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한국은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당초 귀국 예정일이었던 7월 14일에는 산사태로 인해 맥포터널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나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다음 날인 7월 15일에는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벌어져 14명이 사망하는 등 이 날 기준으로 30명이 넘게 사망/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국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한국으로 복귀해 국가 위기에 대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젤렌스키의 초청을 받아 폴란드에서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로 이동했을 때 폭우 피해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폭우 대응 지시를 너무 늦게 한 게 아니냐, 서둘러 귀국해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무리 중요한 외교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국내 내정이나 비상사태로 인해 정상급 인물이 외교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며 특히 천재지변 같은 경우 대개 양해만 구하면 상대국 정상 측에서도 외교 일정 취소에 대해 이해해 준다. 이 경우 외교 결례로 판단되지 않는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당장 2023년 5월 홍수로 14명이 사망하자 히로시마 G7회의에 참석한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조기귀국을 선택했다.#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G7 히로시마 방문 당시 미국 연방정부 국채 연장 문제로 인하여 일정을 단축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지도자들은 해외 순방 도중 자국에서 재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귀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 7월 15일 우크라이나 도착 즉시 한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군·경 포함 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고 하며 순방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 이후 폴란드로 복귀하는 기차[6] 안에서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집중호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에 복귀한 후에는 다시 한 번 화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인원 총동원과 저지대 진입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한편 해외 순방 당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했으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화상 연결해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호우 피해 상황과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귀국한 이후에는 중대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해로 우크라이나 현지 일정을 축소하고 다녀온 경위를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국 수해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가 "그때가 아니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았다"고 답했고 이어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

1년 전인 2022년에 윤 대통령은 중부권 폭우사태 때 사저에서 전화 지시 논란에는 "현장 방문이 역효과"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 대응은 이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대통령실의 "윤 대통령이 한국에 간다고 호우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 비윤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좀 더 국내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국내 현안의 무관심함을 지적하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의 부적절함과 무대응을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

4.1. 언론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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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갖는 외교적 평가는 둘째치고 당장 국민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천재지변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매일경제신문 :'윤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에서 바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방문 때 한국은 극심한 비피해로 몸살을 앓았다. 15일 오후 기준 이미 비피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3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원수의 외교 일정은 중요하지만,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가 되어서야 윤 대통령의 호우 관련 지시가 나온 것은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날 폴란드에서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 등이 겹쳤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내에 발생한 피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尹대통령 우크라 방문날…한국은 물폭탄으로 아수라장

• 서울신문 : '폴란드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국외 순방 일정을 연장하고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면서, 이번엔 대통령이 물난리 난 나라를 뒤로 할 만큼 우크라이나 방문이 시급했느냐는 적절성 논란이 새로이 불거졌다. 특히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검토될 만큼 피해가 속출해 대통령의 빈자리가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신속 조치를 지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대처 상황을 비판했다.##

• 경향신문 : 사설에서 "지난해 수해 때 사저로 조기 퇴근한 윤 대통령은 올해엔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웠다. 수해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귀국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화상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지만 물난리로 고통받는 국민들로선 대통령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수해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설명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지난해 태풍 ‘난마돌’ 대응을 위해 방미 일정을 하루 연기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도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4.2. 정치권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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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작년 수해 피해 이후 관계당국과 관계자들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방미 기간 말미쯤에 수해가 크게 발생한 것을 알고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며 "귀국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다른 대표단보다 비행기 좌석이 구해지는대로 귀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월 17일 '대통령이 있는 모든 곳이 집무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 이에 경향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참사 당일 행적 논란에 대한 김기춘의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단순 정쟁으로 치부하여 회피하는 모습이라며 박대출을 비난했다.#

• 더불어민주당 : 정부여당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에 홍수 피해가 심각하자 조기 귀국해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참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폭우 참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김의겸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고 중국과 러시아의 총구를 한반도로 돌리게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가 참사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하기도 했다.

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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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직전 아세안 장관 회의 참석차 자카르타에 있던 박진 외교부장관은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라브로프 옆 자리를 자처하면서[7]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외교 인사들은 러시아 외교 인사 옆자리에 앉는 것마저 꺼리게 되었다. 특히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유엔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하던 중 각국 외교관들이 단체로 퇴장하는 외교적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러시아 내 교민 안전 등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매일경제는 박진의 언급이 본 방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