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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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소재 동검도[1]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제288해상전탐감시대(이하 288R/S)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포 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육군의 530GP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9일 만에 일어나서 뉴스 보도가 크게 되지 않고 묻혔지만, 해군 내에서는 난리가 났고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윤광웅 제독의 책임론에 힘을 실어 준 사건이었다.

2. 발단 및 수사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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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28일 오전 6시 30분경 288R/S 소속 이 모 수병(이병, 당시 20세)이 식사당번을 하던 중 취사장에 있는 양은솥의 보리차[2]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해 조리병인 임 모 수병(일병)에게 보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조리병 임 수병은 물이 상한 것이라 판단해 폐기 후 다른 음식물들을 살펴봤는데, 이 과정에서 김치통 등 다른 음식물통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해 이를 수상히 여겨 전탐장 김 모 중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김 중사는 오전 7시 10분에 오염된 식료품을 취식한 인원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이 중, 조 모 수병(이병, 당시 20세)이 오전 6시경 보리차를 두 잔 마셨다고 보고하자 목에 손을 넣어 구토를 유발해 취식한 보리차를 제거하고 주임원사가 우유와 한약제(두충, 오가피 등)가 섞인 물을 마시게 했다. 뒤이어 조 수병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해당 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강화도의 강화병원으로 조 수병을 후송해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한 뒤 오후 1시 40분께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옮겼다. 다행히 조 수병은 의식을 잃지 않는 등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 조 수병 외에 음식물을 취식한 이가 없어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자 해군은 해군본부 헌병감실 수사과장(헌병대령) 등을 사건 발생 당일에 288R/S로 급파해 부대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1차 조사 결과 보리차 안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3]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고 뒤이어 취사장의 다른 물통과 김치통 등 식재료가 담긴 용기들에서 그라목손과 알라유제 등의 제초제가 살포된 것과 부대에 보관하고 있던 그라목손 100㎎, 알라유제 60㎎가 분실된 것 역시 확인했다고 한다.

해군헌병단은 288R/S가 외진 곳에 있어 민간인의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근무자들 중 누군가가 원한 관계를 품고 일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부대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내무생활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2.1. 수사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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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군헌병단은 국방부 합동조사단 및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의뢰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8월 5일 조 수병이 퇴원함에 따라 음용 경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수병이 보리차만 마셨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수사해 온 288R/S 장병들의 행적을 정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냈다.

그리고 8월 10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거짓반응), 최면수사[4], 사고 당일 행적 수사 등을 하였고 해당 용의자가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 날 범행 일체를 자백해 범인이 특정지어져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2.2. 당시 알려진 용의자와 범행동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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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의 정체는 당시 식재료의 이상 상태를 우선 감지해 보고한 이 모 수병이었다. 이 사건 역시 원인은 병영부조리였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이 수병은 288R/S로 2005년 6월 8일에 자대에 전입한 뒤부터 선임 수병 4명으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구타 및 욕설을 듣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왔다. 사고 당일인 28일에도 아침 6시 10분경 선임병인 임 모 수병(일병)으로부터 국기 게양 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제초제의 위험성을 모르고 선임병들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부대에 보관 중이던 제초제를 오전 6시 20분경 식당 내 밥솥 등 5개소에 살포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10분 정도 뒤, 선량한 다른 간부 및 수병들이 혹시 물을 마시고 탈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그라목손을 살포한 보리차를 가지고 우연히 이상을 발견한 것처럼 조리병 임 수병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2.3. 피해 상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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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가해자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신이 제초제를 살포한 음식물들을 폐기토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일한 피해자로 알려진 조 수병은 제초제가 투입되기 10분 전에 보리차를 마셨으므로 제초제를 흡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식자재가 오염된 시간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전탐장과 주임원사가 구토 유발 및 희석제 주입 등을 실시했으며 총 4번의 소변검사 중 2번 양성 반응이 나오긴 했으나 이외의 혈액검사 등에선 정상 소견이 나왔다. 조 수병이 제초제가 투입됐던 물통을 전탐장의 지시로 세척할 때 세척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던 것이 양성 반응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다른 수병들은 손을 제대로 씻었다고 한다.

조 수병이 보리차를 마시고 제초제가 투입된 물을 마신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한 것은 사건이 너무 확대되고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 환자 보호차원에서 수사를 강행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 수병은 국군수도병원에서 8월 5일에 무사히 퇴원해 복귀했다.

2.4. 관련자 처벌 및 후속대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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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이 수병은 상해미수죄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에 들어갔고 거짓으로 입원했던 조 수병 역시 불구속 수사되었으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폭행 및 가혹행위자였던 수병 4명 역시 해군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당시 전탐감시대장이 지휘 책임을 지고 징계받았으며, 해군은 독극물 등 보관 관리 지속적 확인감독 강화와 함께 구타, 가혹행위 등 정밀진단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3. 사건의 반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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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로 알려졌던 이 수병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수병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폭행이 경미하여 범행동기로 보기가 어려우며, 목격자나 지문 등 증거가 없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이 수병은 1심 무죄로 석방되어 288R/S가 아닌 타 부대로 전출해 만기 전역했다.

이로써 사건의 진상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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