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소방청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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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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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년도
법령명
1978
소방공무원법
1991
대한소방공제회법
2001
의무소방대설치법
2004
소방기본법
20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4
소방시설공사업법
2004
위험물안전관리법
20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
소방장비관리법
202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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