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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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는 내각총리를 보조하면서 내각에서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이다.
명목상 정부수반으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총리와 달리 내각 부총리의 권한은 굉장히 빈약하여 내각 상무회의의 당연 구성원이 된다는 조항이 고작이다.
2. 연혁[편집]
1948년 9월 북한이 처음 건국될 때는 박헌영, 홍명희, 김책 3명의 부수상이 있었다. 그리고 헌법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9조에 따라서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하고,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할 시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는 등 정부의 2인자라는 것이 매우 명확했다. 또한 현재 헌법은 오로지 내각총리만이 최고인민회의에 취임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1948년 헌법에는 부수상 및 각 상들도 모두 최고인민회의에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이 정적들을 차례로 회를 치고 나서 부수상은 김일성을 보좌하는 졸개들에 불과한 처지가 되었고 그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십여명 단위로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부수상들의 서열을 세우기 위해 제1부수상, 제2부수상 직제를 도입해야 했다. 사실 이는 사회주의 관료제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인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나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소련만 하더라도 고르바초프 시절에 가면 레닌 시절에 비해서 내각 부서의 숫자가 몇배로 불어난 상황이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 부총리의 여러 권한들이 대거 삭제되어 제8장 제108조를 통해 그저 정무원의 구성원이라는 조항만 남았고 그나마 지금처럼 제110조를 통해 정무원 상무회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규정되었다.
김일성 말기에 이르면 위원회 12개, 부 23개, 원 1개, 은행 1개, 국 2개로 부서가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부총리는 무려 12명에 이르렀다. 김일성 사후 1998년 김일성 헌법이 도입되면서 김정일은 내각제를 다시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각부처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고 부총리 숫자도 2명으로 줄여버렸다. 하지만 이후 부총리 숫자가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다시 일고여덟명을 헤아리고 있다.
3. 여담[편집]
- 내각 부총리로 재임하다가 내각총리까지 승진한 인물은 2023년 6월 현재 김덕훈이 유일하다. 다만 내각 부수상, 정무원 부총리 시절까지 확장한다면, 김일(제1부수상 역임), 박성철(제2부수상 및 정무원 부총리 역임), 리종옥(내각 부수상, 정무원 부총리 역임), 강성산(제1부총리 역임), 리근모(정무원 부총리 역임), 연형묵(제1부총리 역임), 홍성남(제1부총리 역임), 최영림(정무원 부총리 역임)도 여기에 해당한다.
- 부총리들 중 부총리 재임 시절에 정치국에 들었던 인물은 강석주(정치국 위원), 리태남(정치국 후보위원), 김락희(정치국 후보위원), 로두철(정치국 후보위원 → 위원), 임철웅(정치국 후보위원), 김덕훈(정치국 후보위원), 리룡남(정치국 후보위원), 김일철(정치국 후보위원), 양승호(정치국 후보위원), 전현철(정치국 후보위원), 박정근(정치국 후보위원 → 위원), 주철규(정치국 후보위원)가 있다. 대개 국가계획위원장 겸임자를 정위원으로, 그리고 2-3명 정도를 후보위원으로 두는 구조다. 강석주는 유일하게 외교담당 부총리로 정치국 정위원에 선출되었다.
- 부총리 재임 중에는 정치국에 들지 못했으나 부총리를 거쳐서 정치국에 든 인물로는 곽범기, 오수용, 태종수, 리철만, 전광호가 있다.
- 부총리와 함께 장관을 겸임한 인물로는 신일남(수도건설위원장 겸임), 로두철(국가계획위원장 겸임), 박수길(재정상 겸임), 조병주(기계공업상 겸임), 김인식(수도건설위원장 겸임), 리무영(화학공업상 겸임), 리철만(농업상 겸임), 고인호(농업상 겸임), 김일철(국가계획위원장 겸임), 박정근(국가계획위원장 겸임), 주철규(농업상 → 농업위원장)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계획위원장과 농업상, 농업위원장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 김일성 시대에는 외교부장에게 부총리를 겸임시키는 것이 관례였으나(박헌영, 남일, 박성철, 허담, 김영남 전원) 김정일 시대에는 외무상을 겸임한 부총리가 한 사람도 없으며, 다만 강석주가 외교 담당 부총리를 역임한 것이 전부다.
- 내각 부총리 중에서 최장기 재임자는 2003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6년 3개월간 재임한 로두철이다. 2위는 199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1년 8개월간 재임한 곽범기다. 최단기 재임자는 9개월 만에 경질당한 박명선이다. 그 다음으로는 10개월만에 소환된 리태남이 있다.
4. 역대 부총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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