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비판 및 논란

  상위 문서: 이채익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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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20대 국회의원 이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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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구청장 사퇴 번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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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제3회 지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울산 남구청장 재선 성공 이후, 17대 총선에서 분구가 확정된 울산 남구(을) 출마를 위해 사퇴를 선언했다가 당일 번복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새로 생겨나는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었지만, [1] 당시 현역이던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당시 김기현 변호사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채익 당시 구청장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놓고 고민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 결과적으로 남구청장 임기를 다 채운 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현역 박맹우 시장과의 경선에서 패배했다.

2.2. 한국선주협회 외유성 출장 지원 및 대가성 입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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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이던 19대 국회의원 당시, 한국선주협회가 이채익 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국회 ‘바다와 포럼’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7회에 걸쳐 한국선주협회로부터 보좌진까지 초청한 외유성 행사에 초청받았고,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을 9차례나 입법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한국선주협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채익 의원은 2013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항 등의 항만 시찰, 2014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와 청해부대 위문 방문 및 두바이 시내 관광 일정에 동행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채익 의원은 해외시찰에서 지원받은 경비 330만원과 550만원을 1년이 지나서야 한국선주협회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배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기준 후보가 당시 과열된 선거 양상에서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자, 맞대응 성격으로 "세월호 관련 선원법 개정안에 이채익 의원(후보)가 유일하게 기권했다"면서 스폰서 의원이라 칭하며, 입법로비 의혹을 다시금 제기했다.#

3. 20대 국회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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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박근혜 대통령 과잉의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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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한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잉 의전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2016년 8월 한양대 체육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청와대는 대학 측에 대통령 대기실을 따로 요구하고 대통령 전용 화장대와 거울, TV, 병풍까지 옮겨왔다는 것.#

이에 이채익 의원은 2016년 12월 27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월 울산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했을 당시, 신정시장에서 "'냄새 나는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을 모실 수 있겠는가'라고 의전 담당자에게 얘기했지만, '화장실을 수정·변경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합당한 의전을 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시민과 상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불결한 공간 마냥 치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심지어 해당 시장은 2년 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쳐 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 시장 내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없었다고 한다. 이내 거짓말로 두둔하며 과잉충성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3.2.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망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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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9일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고, 2017년 6월 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청문위원이던 이채익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법무관으로 내린 판결을 문제삼았다. 당시 군 판사(중위)였던 김 후보자가 시민군 7명을 태운 버스 운전사 배용주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시민에게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 판결의 골자다.

당시 사형 판결을 받은 배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이수 후보자의 사과와 함께 피해자인 배 씨 또한 "화해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며 용서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 지명 안 됐으면 사과할 사람 아니다"고 몰아세우며, "사형 선고가 그 당시 실정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이수 후보자는 물고문이나 고문을 받은 적이 있냐", "만약 고문을 당했기에 판사로서 올바르게 판단을 못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전혀 고문이나 강압도 받은 적 없음에도 선량한 양민을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문제"라며 다소 엉뚱한 발언을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은 점에 분개해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을 향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어용교수, 어용 NGO들이다"라고 일갈했다.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발언을 비판하자, 이채익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정 5·18 단체를 지목해서 어용이라고 한 적이 없다. 모종의 집요한 회유와 참석을 못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

3.3. 성소수자 근친상간·시체성애·수간에 비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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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고, 9월 13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청문위원이던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동성애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소아성애자,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 허용까지 비화될 것이고, 인간의 파괴와 파탄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이를 보수정당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정도 납득이 된다. 하지만 동성애를 근친상간·시체성애·수간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성적 지향성과 성 도착증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로 비춰질 수 있고, 현장에서도 기동민 의원이 이채익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3.4. 대정부질문 막무가내식 호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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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의원은 두 번째 주자로 질의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신고리 5, 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그렇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부지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호통쳤고, 이낙연 총리는 다시 “부지매입을 인정했다. 그리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는 말이다.”라고 받아쳤다.

이채익 의원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 얘기는 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때 전원개발계획을 하고 노무현 정부때 부지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낙연 총리가 “말씀을 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흥분한 이채익 의원은 “조용히 해요”라고 호통쳤다.#

야당으로써 총리에게 날카로운 정책 질의는 당연히 주어진 권리이지만, 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를 하대하듯 호통친 것은 아무리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3.5. 임이자 의원 비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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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패스스트랙 수사 외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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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일에는 같은 당 이종배 의원과 함께 2019년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여야대치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자당 의원에 대한 수사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외압 논란이 일었다. 이채익 의원과 이종배 의원은 수사 계획과 함께 수사 대상자 명단, 사건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했는데, 비유하자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수사할 건지 보고하라”와 같은 맥락의 권력 남용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서를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자료 요구 논란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였던 이채익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2019년 7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며, 경찰에 외압을 가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굳이 “국회의원이 비공개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오히려 2차 외압을 가한 꼴이 되었고 논란이 더 커져버렸다.#

정치적인 배경을 객관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한 것에 항의해 여야 협의를 주장한 일종의 시위를 한 셈이었다. 각 당의 정치적 행동의 해석은 차치하고, 수사 대상이 된 집단의 구성원이 소속 상임위의 피감기관에게 현재 진행중인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한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3.7. 아들 아파트 분양권 특혜 지급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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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의 아들은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을 재개발한 마포 그랑자이 아파트 24평형을 분양받았는데, 분양 당시 재산 내역이 일부 비공개 처리되어 이채익 의원이 대납한 것이라면 증여세포탈이 의심된다는 논란, 당첨가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 의원 아들이 일반분양을 받은 점이 핵심이었다.

먼저, 이 모 씨의 재원마련과 이채익 의원의 증여세포탈 의혹이다.

해당 아파트는 2호선 이대역에 근접한 지상 23층 18개동, 전용면적 59~112㎡의 총 1,248가구이며, 2016년 11월 분양 당시 59㎡ 평형의 가격은 5억 6천만 ~ 6억 6천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었다. 2014년 이채익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아들의 예금 잔고는 2014년 6,707만원, 2015년 1억 1,650만원으로 전년비 1억원이 증가했고, 2016년에는 아들의 예금잔고 고지를 거부했다. 분양 당시 가격을 어림잡아 6억 원이라 했을 때 차액인 약 4억 원의 재원마련을 두고 아빠찬스 의혹이 일었지만,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대출로 본인이 해결했다고 소명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문제는 청약을 어떻게 받았는지이다. 이 의원의 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었기에 일반분양 1,248세대 중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24평형 135세대 가운데 당첨된 것인데, 당시 일반 청약경쟁률이 100:1에 근접할 만큼 인기가 있어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다. 24평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61점, 평균 당첨가점은 66점이었으나 이 의원의 아들은 30점대에 불과했다. 가점제에서 탈락해 추첨제에서 당첨된 경우라면 100대1의 확률을 뚫고 엄청난 행운을 거머쥔 것이다.#

이후 이채익 의원은 미래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명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및 공개된 자료는 없다.#

3.8. 2020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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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공식 선거기간이 아닌 3월에[2] 지지자 100여명을 모아 놓고 지역구를 세습한다며[3] 상대 예비후보를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빗대어 비난한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상대 예비후보였던 최건이 허위사실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이채익 의원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4]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이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12월 22일, 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방법위반은 유죄로 판단해서 7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된다.[5]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했다.[6]

4. 21대 국회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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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장 불출마 약속 번복 및 정치 야합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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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차기 울산시장 후보군이라는 평에 대해 시장 출마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2년 전 약속을 번복하며 출마했고, 컷오프가 아닌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김두겸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이채익 의원과 김두겸 현 울산시장의 정치적 야합 의혹이 제기된 것.

21대 총선에서 이채익 의원과 김두겸 시장은 공천면접장에서까지 서로를 향해 으르렁 댈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김두겸 시장은 컷오프 이후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해 전현직 기초의원들과 함께 이채익 의원 지지선언을 한다#. 이채익 의원은 조직적 지지선언에 힘입어 경선후보였던 최건 후보를 약 15.8% 차이로 꺾고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2021년 7월 경에는 이채익 의원과 김두겸 시장의 '신의(信義) 논란'과 함께 비공개 회동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정치적 약속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채익 의원은 울산시장에 출마했다가 사퇴 후 김두겸 시장 지지선언을 했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결과 김두겸 시장이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과 서범수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울산시장 후보에 공천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두 사람간의 약속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두겸 시장이 세 번이나 약속을 지키라고 했고, 두 사람 모두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수행하는 만큼 정치적 야합 의혹은 미궁에 빠져버렸다.#

4.2. 의원실 비서 특혜승진 및 강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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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가로세로연구소는 11일 방송에서 이채익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중 7급상당 비서를 5급 비서관에 파격승진 시켰다가 수 개월 뒤 다시 7급으로 강등한 사안이 논란이 되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의원실에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임명과 면직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이며, 급수 및 담당업무 등 모든 사항 역시 국회의원이 임의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5급 선임 비서관은 상임위의 정책분야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며[7], 해당분야 출신 영입 인사가 아닌 인턴, 9급 비서와 같은 소위 밑바닥부터 시작한 보좌진이라면 약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다.[8]

이채익 의원은 “의정활동 초반인 19대 국회부터 같이 근무한 비서이다. 5급 비서관이 사표를 낸 사이 해당 7급 비서를 5급으로 승진시켰고, 5급 비서관이 채용되면서 다시 7급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은성 인사임을 자인한 형국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7급 비서관을 5급 선임 비서관으로 승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계속 고용했다면 그 누구도 파격과 같은 수식어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의 경우에는 공석이 된 자리를 직무와 상관없이 아끼는 직원에게 잠시나마 더 큰 혜택을 주고자 제공했고,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하는 직원들 역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만큼 자신의 돈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돈으로 잠시나마 보너스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

4.3.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2차 가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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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은 2021년 6월 2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군 보고 결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와 별첨 문서로 구성된 이 자료에서 이 의원은 공군이 해당 사건을 처리한 과정을 날짜, 시간 순서로 공개하고 앞으로 수사에서 집중해 들여다볼 지점을 짚었다.

사건 실체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개인정보, 심지어 과거 이력까지 언론에 제공했다는 점이다. 별도 첨부한 ‘사건관련 보고 문건’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소와 방식, 임관 일시와 소속 부대, 직무 등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했으며, 가해자의 행위(사건 정황, 신체 부위)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2차 가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자료에는 피해자 유가족인 남편의 출신 학교, 임관 일시, 직무 등도 공개되어 있었다. 실제 보도자료를 접한 취재진은 충격적이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해당 보도자료는 만약 고인이 생존했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피해사실에 대한 과도한 묘사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범죄를 위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또 가해자의 진술 등도 보도자료에 담아야 할 정도로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자극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과 특정인을 유출할 만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배포했다"며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즉각 보이길 바란다"고 하며 이채익 의원의 사죄를 요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는 군대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발생의 구조와 시스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가해자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출돼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의원실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법안발의,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 홍보, 또는 피감기관의 비리 또는 의혹에 대해 의원의 목소리를 담아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공군 수사당국에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를 전달받아 임의로 언론에 유출했다는 점은 과도한 이슈 선점 욕심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익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유가족을 접촉해 따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명과는 모순적이게도 1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상 털기가 심각하다며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결국 이채익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당 비서관은 4일 오전 고인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죄하였다"고 밝혔다.[9]그러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며 "거듭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했지만, 현재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서 사과문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기사를 접하고 유족분들이 속상해했다”면서도 “의원실이 의도를 갖고 공개한 것 같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다 벌어진 일이라 유족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후 이채익 의원은 유가족의 안타까운 입장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방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옮긴 후에도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가해자 1심 선고 후에는 서욱 국방장관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했냐며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

2024년 1월,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차 회의 결과 밝힌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항목이 포함되었다#. 형사 처벌을 기준으로 삼되, 처벌을 받지 않아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채익 의원은 유가족에게 비서관을 통해 사과조치를 했음에도 공천 시점에서는 이 논란을 피해갈 지 의문이다.

4.4. 행안위원장 중립 위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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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8일 진행된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경기도 국감 말미에 "사실상 이번 국감은 취임 100일 밖에 안된 김동연 국감보다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4년 도정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온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이 지사와 완전히 차별된 새로운 경기지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과 함께 퇴장했고, 결국 감사는 여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참석한 반쪽짜리 국감으로 마무리 되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직책인 만큼, 소속 정당과 정파, 정치이념을 떠나 스포츠 경기 심판과 같이 엄정한 중립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공통된 관례이다. 아무리 의원 또는 피감기관장과 사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상임위원장은 특혜와 차별을 둬서는 안되며,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주관이 섞인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채익 위원장의 발언은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해석의 소지가 있었고, 3선 중진이라기엔 기본적인 정치 금도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이후 3일뒤 치러진 제주도 국감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4.5. 호남출신 경찰관 비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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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채익 의원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당론으로 제안하는 지도부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전남 함평출신의 이임재 전 서장, 전남 나주 출신의 류미진 총경에 대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었나 의심된다고 참석 의원들이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발언 배경을 묻는 언론사의 질의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라며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발언 여부를 거듭 묻는 질문에 "그런 방식으로 얘기 안 했고, 전부 다 나사가 풀렸다는 취지였다"라고 말했다.#

4.6. 우크라이나 6.25 참전국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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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저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 맞죠?

신범철 국방부차관: 참전 국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참전 국가 아닙니까?

한기호: 지원...

이채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의 그... 으.... 침공에 따른 우리가...

신범철: 위원님,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저희와 같지만, 6.25 당시에 뭐 이렇게 저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다.

이채익: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까?

김병주: 우크라이나가 소련인데 우방국이었다고요?! 6.25 때?!

신범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소련 우방 청정국...

이채익: 저는 6.25 사변 때는 소련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은...

김병주: 어쨌거나 사과하세요. 완전 잘못된 겁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이채익: 아니, 제가 아까 발언에 대해서는...

김병주: 사과하세요! 신범철 차관님! 왜 이런 걸 발언 못해요?

한기호: 소리 지르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저.

김병주: 윽박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를 어떻게 윽박지른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2023년 6월 1일 이채익 의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는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라고 주장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향해 “이해찬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 맞죠?”라고 말했다.[10] 앞뒤 상황을 보면 이해찬의 발언을 부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를 도와 6.25 참전 혹은 지원한 국가라서 도와줘야 된다는 발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였으나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다는 반박이 나왔다.

신범철 차관이 “참전 국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6·25 당시에 저희들을 지원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도 아니냐고 묻다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우크라이나는 6·25 당시 소련으로 침략국이었다”며 “완전 잘못된 것이다. 6.25는 우리가 북한에게 침략 받고 소련에게 사주를 받았다”고 사실 관계가 어긋난 말을 한다며 비판받았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11] 현장에서 신범철 차관에게 이채익 의원에 제대로 지적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본인이 착각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