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범죄 사건

  상위 문서: 이근/논란 및 사건 사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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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의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2. 판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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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8고약2013: 약식기소
  • 2018고정8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 2018노372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항소부)
  • 2019도15126: 대법원
• 피고인: 이근
• 형제번호: 2018형제979
• 종국판결
  • 2019/11/29 상고기각
  • 유죄 확정
  • 벌금 200만 원 + 보안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판결문 보도 내용: ###

김용호 측은 해당 인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확정판결 받았음을 주장하며, 2019년 11월 29일에 상고 기각 결정의 증거를 제시했다.기사내용 인용.

• 아래는 보도된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했다.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1], 이근(33)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2]로 3월 14일자로 약식기소 되었고,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근)은 당시 현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근이 피해자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이근의 손을 낚아챈 다음 이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진술했으며 증거로는 현장 CCTV 영상과 증인 2명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근은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했다.

이근은 2018년 11월 22일 1심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2019년 2월 항소심 재판부에 98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5개월 뒤에도 변호인을 통해 117페이지의 항소이유서를 적어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근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제1심이 고정 사건이므로 법원 판사가 유죄를 인정해서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나 이근 본인의 무죄 주장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 상고했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2.1. 법리적 해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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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변호사들의 해석을 정리한다.

• 이근의 주장은 "CCTV가 무죄 증거인데 채택되지 않았으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왔고,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목격자 진술했으니 유죄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판결에 문제 있다"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률적 의견에 의하면 "판결에 문제 없다"는 분석이다.
  •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이근의 'CCTV에서 추행하지 않은 증거가 나왔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근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소가 아예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김용태 변호사도 기소가 안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 또한 물증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실제로 한국 사법계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대법원 판례(2011도16413)가 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성범죄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그 진술의 진술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어야 하고
    • 진술 자체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며
    •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해자 남자친구의 증언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증언의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 CCTV가 판결문에 명백한 증거로써 사용되어 내용이 명시된건 아니며,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이 핵심 증거라는 변호사 유튜버인 로이어프렌즈의 의견이 있다.

• CCTV가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이며 이근이 정 억울했다면 증거 준비나 사선 변호인 선임 등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했다고 지적하고, 판결이 나와서 이미 법적인 판단은 끝났는데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지만)'처벌 받았지만 성추행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건 부적절하다는 군법무관 출신인 이지훈 변호사(아는변호사)[3]
  채무불이행 건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의견이 있다.[4]
  시청자들에게도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정말 억울하다면 스스로의 무죄 입증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변호사 유튜버 킴킴변호사는 CCTV가 채택된 것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증거가 있었을 것이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되는 게 아니냐'는 통념과 달리 성범죄 유죄 판결 자체가 쉽지 않고 실제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인정받지 못해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 무죄가 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근의 주장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전문적인 법원 통역인[5]
  법원의 통역은 일반적인 생활 어휘가 아니라 법률 용어에 익숙해야 한다. 두 변호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이근이 굳이 통역을 필요로 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두 명이 사임, 국선변호사 한 명이 사임[6]
  국선변호인들은 웬만해선 법원과의 관계로 인해 사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을 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 통역인이나 변호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 유튜버 법알못 가이드는 판결문에 CCTV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는 점을 지적했다. #

3. 이근의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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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은 2020년 10월 13일 올린 해명문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자신은 절대 성추행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럽에 설치된 CCTV 3대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여성의 일관된 진술 '단 하나의 증거'로 판결됐다며, 증인으로 나온 남자친구[7]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억울해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근의 주장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매우 강력한 증거인 CCTV의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는 것은, CCTV 영상이 존재했으되 불명료한 영상이었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로 영상에 이근과 피해자 그 어느 쪽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증명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8]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CCTV 영상이 자신의 무죄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근의 말이 애초에 근거가 없거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판결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났다는 이근 측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높다. [9] 증거로는 CCTV가 채택됐지만 실제로는 CCTV에 증명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근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적이 없으며, 대중에게 CCTV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미 확정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면 그 자체가 비전문가인 대중들이 멋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2차 가해의 위험성이 높은, 인민재판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높다.[10] 해당 CCTV 증거가 이근의 주장대로 명확하게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불기소가 되었거나 판결이 끝난 지금 시점에선 이미 재심 청구도 가능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근의 판결은 엄연히 법적으로는 아무런 흠결이 없지만, 법을 떠나 생각하면 이근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지켜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양쪽이 서로 주장을 다툴 여지가 남아있는 사건에서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 유죄가 된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근은 CCTV를 자신의 무죄의 증거라는 식으로 주장했는데, 엄밀히 말해 본건에서 CCTV는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아니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유죄추정의 원칙과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확실한 물증 없이 진술에 의해 범죄자가 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까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내가 유죄라는 증거가 없다를 내가 무죄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부풀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근은 재판 중 사실관계 다툼에 자신 쪽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 밖에서 일방적으로 대중들을 향해 무죄를 주장한 사건이 꽤 많았고, 이렇게 법질서 자체를 가벼이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왜 싸우랄 때는 안 싸우고 공 울린 후에 이러냐는 것이다.

해명문 전문 (위의 UN 경력 관련 해명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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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근 대위 입니다.

다시금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참 송구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커리어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입니다.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 입니다.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합니다.

참... 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 이외에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저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는 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왔음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 분들께 부디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이 어떠한 해명을 하건 유죄 확정 판결[11]은 새로운 법률상 변동 사항, 이를테면 새로운 증거의 발견, 진범의 발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대한민국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인한 해당 범죄조항 실효[12]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근 측에서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진행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순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심 청구는 각하된다.

2021년 12월 경에, 이근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피해자의 남친 마저 이근을 보지 못했고, 판사마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제일 약한 벌금을 준다면서 판결하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도 못했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범행이라는 상당히 불리한 양형인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근이 받은 벌금 200만원의 형량은 가벼운 편으로, 위의 제반 요소들이 판결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1. 이근의 CCTV 공개 언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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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은 2020년 10월 18일 밤, CCTV가 본인 열람은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된다며, 3개 각도의 CCTV가 나오면 성추행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는 유튜브 커뮤니티 글[13]을 게시했다.#아카이브 사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넓은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현장에 경찰을 부른 것도 이근 본인이고 재판을 시작한 것도 이근 본인[14]이라고 했다. # 또한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중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글[15]

그리고 본인의 댓글을 고정시켰다.TO : 가세연(원래는 '김용호' 였으나 수정하였다). 내 사생활 그렇게 잘 아냐? 이 인간 쓰레기들. 나 잘못 건들었어. 동료로서 정인아씨를 사랑했고 내가 없었던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갔는데 너의 저질 돈 버는 방식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끌어땡겨와서 이런 행동 하냐. 두고보자. BURN IN HELL.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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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지금까지 배 아픈 저질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든 말든 그냥 고소하고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하다 하다 저의 스카이다이빙 동료 사망사고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별 쓰레기를 다 봤네.

그분의 가족분들한테 제2차 트라우마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현장에도 없었던 저를, 그분의 교관을 한 적도 없던,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저 때문에 정인아씨가 사망했다고? 이 사실은 정인아씨 가족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 및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지만 저의 가족을 공격하고, 이제 제가 존중했던 스카이다이빙 동료를 사망하게 했다고 하니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는 CCTV를 본인 관람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외부 유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개 각도의 CCTV가 나오면 국민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마주보고 지나가는 중에 제가 피해자 왼쪽에서 손이 허리를 감싸고 내려와 3-5초 오른쪽 엉덩이 뭉치기[1]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불확실한데, 문맥상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다가 약간 어눌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을 보고 빵터졌다는 댓글도 많다.

가 가능한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지. CCTV 보시면 복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달라 한 것도 저고 재판을 시작한 것도 저입니다.

이 공지사항은 추후 삭제될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 목적으로 공지하고 이후 이 메시지 통해서 관련 가족분들이 피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될 것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믿든, 가세연과 기타 쓰레기를 믿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전, 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FACT] 많은 분들이 배 아파서 거짓말을 다 끌어가지고와 저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자신 있으면 계속해보세요.

NAVY SEAL VS. GARBAGE

비교 상대가 아닙니다.

참, GARBAGE에게 고소장 또 갈 겁니다. SEE YOU IN HELL.

이근은 그 후 추가적인 중앙일보에서의 인터뷰에서 # '변호사와 함께 당시 클럽 CCTV 영상을 봤다. 피해자 주장과 다른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CCTV를 보면 나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남자친구가 있었다.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고, 나는 모든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항변을 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할 거냐는 질문에 '변호사와 계속 상의해보겠다. 솔직히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는 답변을 해 종전의 입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2023년에 지나도, 지금도 영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된 점, 그리고 CCTV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만을 언급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CCTV는 자신이 무죄라는 이근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피해자 진술이 모순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을 완전히 뒷받침할 만큼의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 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CCTV 영상이 만약 이근이 설명하는 무죄의 증거가 될 만큼이었다면 아예 재판까지 가지 못했거나 재심 청구가 가능했을 것이다.

4. 피해자 측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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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하서정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졌다”면서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10월 16일에 공개된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이근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제보한 적이 분명히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근의 입장문이 올라온 뒤, 피해자에 대한 추측성 발언, 명예훼손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그 중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후 손이 떨리거나 과호흡, 불면증 증상이 나타나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5. 이근의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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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이데일리에서 단독보도로, 지난해 이근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를 폭로했던 여성이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근은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피해자 진술로 유죄를 받았다’며 여성을 무고로 몰아가며 여러차례 SNS에 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이에 여성측이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여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근, 강제추행 부인해 2차 가해…법원이 인정 이후 유튜버 구제역이 해당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였다.[16]

판결문 일부 발췌 : "피고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림 한 장을 게시하였는데, 그 그림의 내용은 가운데에 있는 피고를 향해 여러 개의 총구가 겨눠지고 있고, 각각의 총구에.. 원고를 비방하는 표현인 무고죄, 응디, 페미, 한녀 등의 글이 적혀있는 것이었다" 해당 그림

하지만 해당 단독보도에서 이근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2천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자, 이근은 해당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하며 지급한 적이 없다며 유튜브 커뮤니티에 반박글을 올렸다. 실제로 게시글이 올라오자 해당 기사에서 수정이 이뤄졌고 이를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다. # # 이후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평생 지급할 생각이 없다면서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을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넌 거짓말 하는 양아치이니 만큼 평생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라" 라고 조롱성 발언을 작성했다.

이후 12월 6일,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은 이근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씨는) 3심을 거쳐 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았고 민사적으로도 범행사실을 인정받고 2차 가해까지 합해 손해배상을 명받았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것과 더불어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가 나오자 이근은 "홈즈법률 사무소 고려하지말고 할 수 있으면 해라", "눈물도 증거다? 웃기고 있네", "CCTV 공개도 못하는 피해호소인 한번 끝가지 가보자"피해호소인'. 등의 발언을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작성하였다.

12월 7일, 이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뿌릴 것이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피해호소인, 한 번만 더 가만 있는 나를 건드리면 너의 신상을 전 세계에다가 공개한다. 너 같은 악질 인간들은 세상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계속 숨어 있으면서 공인한테 헛질하는데 난 연예인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이미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쉬운 게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게."


이후 피해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인터뷰, “이근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양아치’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이근은 형사 재판에서) 3심을 거쳐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민사적으로도 범행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2차 가해에 대한 것까지 합해 손해배상을 명 받았다”고 밝히며 “판결이 나온 뒤 사과나 배상 약속 등 연락은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는 (유죄를 판결한)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6. 여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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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면서 채무불이행 사건에도 남아있던 이근이 모델인 광고들이 점차 사라졌다. 이근이 광고 모델인 롯데리아 밀리터리버거 광고는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검은사막 모바일 광고도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계속해서 남성 화장품 브랜드 BARBER501, 자동차 브랜드 Jeep 광고도 내려갔다. 사실상 이근이 출연한 모든 광고는 내려진 상황.[17]

이에 대해 판결확정이 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18]에서 광고를 찍었는데, 본인이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광고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응당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빚 문제는 그렇다쳐도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를 찍었다면 광고 모델 계약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품위 유지를 정면으로 박살내버린 꼴이라 향후 위약금 소송에서 이근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근이 출연한 방송들이나 출연 예정인 방송들 역시 전부 편집되거나 삭제되었다.기사# 2020년 10월 21일, 그가 출연한 방송들 중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아이즈원츄 - ON:TACT도 지워졌다.[19] 사실상 그가 출연한 모든 영상물에서 기록 말살형을 당한셈이다.

이근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논란이 커진 와중에도 인스타에 아침 구보를 뛴 후 모습과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업로드했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후 2020년 10월 11일 76만 명이 넘었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74.2만 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0월 18일부터 구독자 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10월 20일 새로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 논란 발생 이전보다 더 크게 구독자가 상승하면서 10월 22일에 76만 명까지 상승했다.

이후 그가 참여한 가짜사나이 1기의 영상들도 정배우의 로건 몸캠 유출 사건의 여파에 피지컬 갤러리가 업로드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2기와 함께 비공개 처리되었다.

2020년 10월 27일에는 관련 해명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전부 삭제된 상태였다.

6.1. 이근 인스타 퇴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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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으로 추정되는 사유로 이근의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다고 보도되었고, 구제역 측에서 성범죄 판결문을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때려서 정지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근측은 전쟁 관련 등 인스타그램 가이드 위반 게시글을 올리다 3차례 누적되어 비활성화 되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공식 국제 군단 계정도 비활성화 되었다고 주장중이다. 유튜브에서도 인스타에서 삭제 및 제재된 게시물들이랑 비슷한 영상들을 올리다 노란 딱지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후 1월 20일 인스타그램 계정이 다시 복구된것이 확인되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복구되고 이근은 승리의 사인을 보내며 너스레 떨었으나 며칠가지 않고 1월 24일 다시 정지가 되었다.

26일 이근 측에서는 진실성과 사칭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비활성화 되었다고 하였다. 이근과 이근의 구독자들은 구제역과 그의 구독자들의 지속적인 신고 누적으로 제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구제역이 신용불량자인 이근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인의 명의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것을 빌미로 성범죄자 재제 조치에 이의제기를 해서 정지가 풀렸다가 재검토결과 다시 정지된 것이 아니냐는 반박글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이근의 인스타그램 본계정의 정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 ROKSEAL 명의의 새 계정을 개설했다.

그 다음날인 2023년 6월 말쯤에 ROKSEAL 계정으로 명의된 인스타까지 폭파되었다가 7월 17일쯤에 다시 갱신되었다. https://www.instagram.com/rokseal_actual/ 사실상 인스타측 운영자가 ROKSEAL 계정을 이근의 계정으로 간주하여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