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역주행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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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1차 재판
2.2. 2차 재판
2.3. 판결
2.4. 판결 이후
2.5. 총포법 위반 및 무면허 운전 입건


1. 개요[편집]


우크라이나 참전 이후 이근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하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채 사고현장의 수습조치를 하지도 않고 바로 현장에서 빠져나온 뺑소니 사건.


2. 상세[편집]



관련기사
위 영상에서 경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근 우크라이나 참전 이후인 2022년 7월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지만 사고로 인해 크게 손상된 오토바이의와 사고현장의 수습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뺑소니 고의 혐의로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근 본인은 중앙선 침범은 인정하지만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을 해 부딪혔으며 본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블랙박스에도 부딪힌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근 변호인측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아닌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내렸으며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처음에는 발가락을 타이어에 밟혔다고 말하다가 보험처리 중에는 머리를 다쳤다고 진단서를 내미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주장 했다. 한편 재판관의 블랙박스 제출요청에 블랙박스 영상은 파일이 자동삭제되는 바람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글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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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내 잘못.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

뺑소니? ㅋㅋㅋ

경찰 조사 내용: 이근 차에는 충돌 흔적이 없다.

재판에서 봬요!

유튜브 커뮤니티 글 전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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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레기들의 수준...

■ '차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크게 파손'
■ '구호조치 하지 않고 현장 이탈'
■ '사고로 오토바이는 크게 부서졌지만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들으면 내가 차로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오토바이를 처 박고 다친 사람 보고 그냥 도주했다고 생각하겠다.

운전자는 신호 위반 후 차로 달려들어 코 앞에 멈춰 시비 걸고, 내가 비켜가니까 그 동시에 유리창 지고 자기 오토바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섰다 (크게 부서져 지랄하네 ㅋㅋㅋ)

블랙박스는 충돌이 없으면 장기간 남아있지 않다. CCTV 확인했고 현재 확보 중. 기계기들 고소할 예정.

CCTV COMING SOON.


현창윤 변호사는 이근의 해명 글에 대해 엄연히 중앙선을 침범했고 오토바이가 부서진 것을 인지한 채 사고미조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항변이 될지 의문이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유튜브 영상

해당 논란으로 인해 우마게임에서 이근의 분량이 통편집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2.1. 1차 재판[편집]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인 구공판으로 진행하고 있어 2023년 6월 12일에 이근의 뺑소니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이후 6월 12일에 대한 뺑소니 재판 결과의 기사가 나왔고 다음달인 7월 17일에 재판 선고한다고 한다.
블랙박스를 제출못한 이근과 다르게 피해자는 사고 당시 녹화된 CCTV를 제출함으로써 "사고 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고 객관적인 증거로 이근측을 반박하였다.

6월 12일 재판에 대한 기사 내용에 이근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을 발췌해서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증언
1)(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범퍼로 치고 지나갔다, 충격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

2)직업 특성상 하루에 1만보 이상 걷는데 부상으로 인해 불편했다, 저같이 법 모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 (피해자 증인): 개인적인 견해지만 음주 차량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현장을 빨리 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사고 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시속 30㎞ 속도 제한 카메라도 있다, (가해 차량이) 시속 30㎞를 훨씬 넘는 속도로 현장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 상식적인 운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근증언
1)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부상 부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언급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2)영상에서 피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른쪽 어깨를 (차량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게 확인된다.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 > (피해자): 그런 적 없다,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피하려 했다.

3)앞쪽 바퀴가 발등을 타고 올라간 거면 차량이 지나갈 당시 바닥을 짚었다는 것인데,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발판 위에 있다 > (피해자): 오른발을 내리고 있었다, 바퀴가 올라탔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 한 것.[1]

이 사건은 여권법 위반을 빼면 변명의 여지가 있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사건과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여 블랙박스를 제출 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이근측에서는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뺑소니사고는 높은 형량이 주어지는 또한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고이므로 처리하기는 커녕 현장을 도주하는 바람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 2차 재판[편집]


특히 7월 17일의 재판엔 피고인신문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이 된 이근의 주장 중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된다, 결국 우크라이나 무단입국과 같이 합쳐 징역 1년 6계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징역날짜가 2년 이하에 구형이라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2.3. 판결[편집]


판결 재판인 2023년 8월 17일, 결국 예상했듯이 우크라이나, 뺑소니 모두 유죄선고를 받아 징역 1년 6계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


2.4. 판결 이후[편집]



2023년 8월 29일 이근이 뺑소니 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해 CCTV 영상을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 이근의 주장에 따르면 역주행은 '넘어도 되는 황색 점선'을 넘은 것이고, 뺑소니는 오토바이측의 신호위반에 본 진단서에 골절상이 없다고 하여 헐리웃 액션이라고 적극적인 반박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 대한 여론은 2023년 9월 16일 기준 싫어요 1.1만으로 많이 기울일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다. 처음에는 응원 댓글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자 이근에 대한 비판이 점점 늘어나 최악의 여론에 치닫게 되어 싫어요의 수치조차도 거의 압도적으로 기울인다.
이근 측에서는 황색 점선이니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한 판례를 발췌하면 엄연히 중앙선 침범이 맞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5(2)형,623;공1987.9.1.(807),1354]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그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토바이와 자동차 접촉에도 문제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후 역주행 차량을 감지하고 정차했으나 이근의 차량은 회피기동 뿐이었으며 정차할 의도가 하나도 없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는 것.
설렁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더라고 이근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순간 마주치는 결과는 다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호로 정차하는 차량을 앞지르는 이근의 행동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22조를 위반하는 셈인데, 해당 법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 증인의 신분을 대놓고 무단으로 공개저격을 하여 우크라이나 전쟁때 벌어진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SNS 대응이 다시 재조명 되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유포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과 이근의 중앙선 침범에 역주행 모두 둘 다 잘못이 있는 쌍방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벌금만 내면 끝나지만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로 입건 될 정도로의 중범죄이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이근의 잘못이 크며 본인 스스로 자폭하는 꼴이된 것이다. 이 행동에 의한 비난이 속출하자 이근은 GTA 제주 시티라는 이근이 직접 운전하는 영상을 올렸다.

가브리엘, 에이전트h 의문의 재평가


2.5. 총포법 위반 및 무면허 운전 입건[편집]



뺑소니로 면허 취소된 이근 차 끌고 경찰서 갔다가 또 입건

2023년 9월 7일 이근이 자신의 차로 경찰서로 찾아가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입건 당했다.
면허 취소된 시기는 기사 내용으로 보아 작년 뺑소니를 저지르는 시점에서부터 취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서로 간 계기는 당시 칼라파트 문제로 발생한 총포법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찾아갔으나 운전자 신원 조회하는 과정에서 무면허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다시 법원으로. COMING SOON. ROKSEAL에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를 부인한 채 유튜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유튜브 여론에서는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척 하냐는 식으로 비판받고 있다.
다시 경찰서로. 글을 올린지 몇 시간에 지나서야 이를 인지했는지, '무면허 운전'이라는 YTN 뉴스 헤드라인 이미지와 함께 업로드 하였다. 또한 유튜브 Shots로 운전하는 영상을 또 업로드 했다. 당연히 이 일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이며 '무면허 운전은 논란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인데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존재할 따름이다.

이 무면허 운전 혐의는 집행유예 3년 기간 중에 벌어지는 혐의이므로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커뮤니티에 지인 DJ 파티의 사진을 올리면서 특정일에 라이브를 키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무면허에 관해서는 몰랐으니까 No problem"이라며 몰랐기에 잘못한거 없다라는 뉘앙스로 첨언하여# 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다수의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것도 모자라 유부남 신분으로 담배를 입에 문 여성과 포옹하는 사진을 당당하게 올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이 무면허운전 건은 검찰로 송치하였다. #

[1] 이날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의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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