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국내 현황/정치

  상위 문서: 북한이탈주민/국내 현황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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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의 정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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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인구 규모에 비해 매우 강한 집단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북정책은 경제, 복지, 지역균형발전, 국방 및 외교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보수진영과 민주당계, 진보진영 간 시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의 정치 갈등에 오히려 휩쓸리는 경우나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태영호와 같은 탈북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서 금지곡이었다고 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물론 북한 정권의 만행도 탈북자들이 증언한다. 기존의 햇볕정책의 이미지가 강한 '진보'적 '민족주의'와 이에 대응하는 '보수' 세력의 정치관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관을 가지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면도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만 해도 탈북민에 대한 적대감정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나름 정착을 잘하고, 상당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긍정적 태도를 보여 전반적으로는 악화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2010년대 중반보다 개선 중이다. 그 뒤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들이 연예계에 진출하기도 하고, 언론계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며, 2020년 들어서는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보수층이 보기엔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여 보수의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 이들은 조선로동당과 주민을 분리하는 논리를 내세워 통일과 관련된 정치 활동을 한다. 대신 여권의 탈북민 인식은 2019년 초반까지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좋아져 갔으나, 2020년 초의 보수 탈북 정치인의 대두,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그리 좋아지지 않거나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도 남북관계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탈북을 김정은의 뜻을 따르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도 북한 정권과 같은 취급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남북대립이 격렬하던 냉전 시대에는 탈북자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에선 '자유를 찾아 온 투사'라고 열광적으로 띄어주었다. 특히 군부 독재 정권은 탈북자를 체제선전의 도구이자 민주화운동 세력 탄압의 명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웅평 씨가 미그기를 몰고 귀순했을때는 무려 100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관제 환영집회를 열고 카 퍼레이드까지 했을 정도.

그 동안은 탈북자에 관련된 이슈가 반북 vs 친북 같은 식으로 이해되곤 하였으나, 이제는 그런 것과 관련없이 탈북자의 소수자화로 이해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 관점에서는 통일이 돼도 그렇고, 통일이 안 돼도 심각한 인권 침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경계스럽다. 통일 이후를 다룬 모 네이버 웹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

문제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탈북자를 '비국민'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이들을 모든 탈북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기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탈북민이 보수 진영에서 두각을 드러내자, 일부는 태영호 같은 사람에게 혐오 발언을 한다든가, 모든 탈북자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박상학[1] 같은 자들이라며 혐오감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민족주의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치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게다가 한겨레는 "주위 탈북민 70%는 반대하는 것 같다"라는 탈북민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든 탈북자를 빨갱이로 모는 시각도 존재하여,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탈북민을 국회의원까지 시킨 보수 진영을 놀라게 한다.#

북한에 가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험을 실제로 탈북민과 일반 국민이 겪었을 수 있다. 탈북민이 처음에는 북한에서도 평양 같은 곳에서 쓰이는 완곡어법을 쓰는 일반 국민을 보고 예의를 차리는 것을 몰라 가식적이라는 오해를 한다는 말도 있다. 물론 이는 출신 지역이 함경도 지역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하여 미국 보수의 환대를 받은 박연미 씨가 국내에서는 북한이 미국보다 낫다는 거냐며 보수에 의해 오독되는 일이 생긴 적이 있다.[2] #

진보 진영 중 통일을 원하는 부류에서도 탈북자가 통일을 원하는 것을 모르고 이들을 통일을 방해하고 싶어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장사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거슬러 돈을 벌었다는 탈북자를 두고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에 대해서도 북한 사회가 이곳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이해가 어려워 생기는 논란은 아래의 문단에 상술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면 진실을 말해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고자 하며, 간혹 사람들이 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케이스가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며, 후자도 가짜 뉴스를 통해서 현실이 변치 않으므로 마찬가지다.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을 바로 알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도모하는 것이 더 성숙한 자세다. 인터넷, 독립적 매체가 발달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는 관영매체가 많은 특성상 주민들은 입소문에 의존하게 된다. 관영매체보다도 정확한 소식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문제도 있을 수는 있다.

탈북 방송인 박유성 씨는 탈북 루트인 메콩강에 악어가 없다는 예를 들며 공포가 이런 거짓 정보를 믿게 한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 자기들끼리 어떤 희망이나 두려움을 가진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한국에서 한일해저터널을 뚫었다는 식의 정보 말이다. 이들의 정보가 틀리기도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것도 탈북민이 우선적으로 반박하며, 북한이 교류를 거부하는 이상 정부기관의 각종 보고서가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통일이 더 어려워진다고 사실 전달에 조심하는 경우마저 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수많은 탈북자와 북한 관련 언론의 정보를 취합하여 사람의 수요를 충족하는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걸러내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시 어딘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허황된 것 같다면 아래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서로 모르는 여러 탈북민의 증언이나 하나원에 갓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어 한국의 정치관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증언도 있다.

• 통일부 북한이해: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책자. 다만 공식적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다.
• 아 북녘동포, 1995: 탈북민 100여명의 증언을 교차검증한 자료. 60~90년대의 북한 사회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이고 북한 소설 등으로 사실을 검증하려고 했다. 중앙일보의 연재물이지만 임영선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탈북민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민 조사: 매년 한국에 갓 정착하는 100명 정도의 탈북민을 조사하고는 했다.
  • 북한이탈주민조사
  • 북한사회변동조사
• 2023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의 인권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임신부 공개처형 등 일반적인 문명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정보도 많지만,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부분이 무엇인지도 다루며, 하나원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다. 500명이 넘는 인원이 조사대상이었다. 2010년대 즈음의 최근의 북한 모습도 많이 나오고, 매우 귀한 코로나19 이후의 북한을 경험한 탈북민의 증언도 있다.
• 곽인옥 교수의 평양워치: 평양 위주의 2010년대 후반의 생활상을 다루지만 북한 전역에 대한 정보도 섞여 있다. 화교 등 여러 사람의 검증을 마친 자료다.

3. 탈북민들의 정치적 성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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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치 성향을 떠나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이 되긴 힘들다고 한다. 국회의원 활동을 하며 탈북민들을 만나 본 태영호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정당이든 가리지 않고 정당에 입당해서 정당 활동을 하라는 권유를 하면 10명 중 9명은 내가 당 생활 싫어서 탈북했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한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탈북민의 경우 정치와 관련된 인물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용히 사는 탈북자들 상당수는 정치적 무관심에 가깝다는 말도 덧붙였다. 즉, 탈북민들은 정치관은 유동적이며, 모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물론 실향민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집단이다. 그렇지만 본인의 거주지, 지위 등 사회 환경과 정치 철학 등으로 인해 진보진영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정 정치 성향 내부에 갇힌 존재로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다. 탈북민이 모이는 인터넷 상의 공간에는 특정 정당 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두고 분란을 조장한다며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민주당 정책인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정상회담 때 울었는데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때 안보적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는 탈북자 강나라도 있고, 고향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평을 내렸다고 전했다가 이인영 장관의 말에 반발한 탈북자 한송이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남북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북을 욕했다가 또 좋게 얘기했다가 자신도 고충이 심하다고 전하기도 한다. 이들보다 정치적인 활동을 해 온 강명도의 경우 문재인 지지선언을 했다가, 자기 후배인 태영호의 지지선언을 한 바도 있다.#

SBS에서는 법안에 대한 표결로 볼 때 태영호 의원[3]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보다 민주당[4]에 가까우며, 지성호 의원도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보수 성향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보수가 북한 정권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상통하는 입장을 갖추었기 때문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탈북자나 실향민 문제에 관심과 교류도 많기 때문이다.[5]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들의 정치 성향을 굳이 말하라면, 한국의 고령층과 비슷한 경우가 눈에 띈다. 전남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 경우도 많은 것을 보면, 그냥 보수라기 보다는 고령층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이든, 일반 국민이든 가장 주의할 것으로 언급되는 것이 자의적인 정치적 해석이다. 인간에게 통용되는 것이라면 이들에게도 통용되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모두 공존한다. 유능한 리더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사고, 남쪽에서 보면 의견이 갈릴 수 있는 현안에도 정해진 정답을 찾으려는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투쟁의 대상이 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 된다는 것이며, 한국 보수층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탈북민 사회를 연구해 온 이화여대 현인애 박사에 따르면, 20대 이상의 젊은 세대도 대화와 토론이 정답이라고 여기지만, 심정적인 적응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한다. 독단적인 결정의 개념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또 다른 차이가 있는 부문으로는 투표율이 높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며, 강한 법 질서를 선호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법치주의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3.1. 정치적 부적응 여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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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부적응은 문화적 문제보다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가장 심한 거부감을 주는 요소고, 탈북 극초기의 탈북민이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탈북한 경우, 나이든 탈북자의 경우 이런 탈북자도 존재했다. 간혹 남측 국민들이 남조선이나 인민 같은 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대에 탈북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눈에 띄었지만 해가 가면서 이런 탈북자가 줄어들고 있다. 2021년에는 김정은이 직접 청년세대는 사회주의의 혜택을 모른다고 할 지경이니 북한 자체도 정치관이 많이 바뀌었다.

상황에 따라 친인척의 보호를 위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 정권 비판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는 이들 중에는 그런 태도를 보고 진심으로 북한 정치 사상에 충성하는 골수 빨갱이라고 오해하고 모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김씨 일가를 비판하는 경우는 안전이 보장된 경우, 이미 북한 당국에 의해 탈북 사실이 발각되어 친인척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북한의 해방을 통해 이웃을 구제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경우[6] 등이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하도 김씨 일가 찬양 타령을 시켜 댔던 것이 본의 아니게 몸에 완전히 배어 버리는 바람에 갓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했을 때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특히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이른다거나, 국민을 인민[7]

사실 '인민'이라는 단어 자체는 본래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묻어나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였지만, 하필 북한에서 인민 타령을 해 대는 바람에 단어의 성격이 오염되어 버린 케이스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만 해도 인민이라는 어휘는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대학교 법학 교수와 총장을 지냈던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도 자신이 만든 헌법 초안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주장했으나, 윤치영 초대 내무부장관이 인민 대신 국민을 주장해 유 처장은 인민 용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라고 이른다거나 김일성, 김정일을 여전히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부르다가 일부 남한 주민들로부터 "아직도 북한 물 못 뺐다"는 식으로 비난과 백안시를 당한 적이 많았다. 사실 본인들도 악의적인 의도 없이 북한에서 살던 습관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는데, 당시 워낙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사회적응을 못 한 것이다. 일부 탈북자들은 '남한에서는 계급사회 같은 게 없습니까?'[8]라고 남한 주민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여 당혹감을 낳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 내에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위가 나뉘긴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물론 한국도 양극화와 같이 물질적으로 계층이 나뉘기 때문에 계급론에서 완전히 떳떳한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떠나 아예 중세 봉건국가마냥 태생적인 신분이 위계화되어 사실상 계급 내 이동이 차단된 북한과는 달리,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사회에서는 경제력, 권력, 명예, 직업 등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요인에 의해 사회적 계층이 결정된다. 최소한 북한마냥 아예 타고난 출신성분으로 평생의 계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이동이 어려워질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나오고, 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와 정당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압박하여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당장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에서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신분제 공고화를 주장하고 민중을 개돼지라고 욕보이는 망언을 했다가 완전히 몰락하고 전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공개처형이나 마찬가지인 취급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청래나 장제원 등의 고위직 자녀들의 비행이 그들에게 치명타가 되는 사회가 한국이다. 북한의 계급은 현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미개하기 짝이 없는 전근대 사회의 신분개념에 가깝다.

게다가 북한의 주적인 미국 문화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고 익숙해진 남한의 풍습에도 익숙하지 못하여서, 남한에 존재하는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처음 접하고는 '어째서 적국의 문화를 접하느냐? 북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 인민의 주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질감을 느낀 남한 주민들에게서 기피당하는 일도 있었다.[9]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세뇌를 당해 온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김일성 찬양과 우상화의 뿌리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항미 정신과, 항일 정신...' 이런 별 쓰잘데기 없는 헛소리가 대부분이다. 외교적으로도 아직 북한과 미수교 상태로 있고, 북한에서도 주적 및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이유도 있다. 이것도 갓 탈북해서 아직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탈북자들 입장에서 나온 것이며 남한 사회에도 익숙해져서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적대적 성향이 사라졌던 베테랑 탈북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다. 한류가 생활 양식까지 바꿀 정도로 심히 퍼진 2020년대엔 많이 달라져 전형적인 미국 문화인 힙합을 하는 탈북자도 쉬이 찾을 수 있다.

당장 태영호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신세대들은 한국 문화는 물론이고 서구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친교국인 중국 문화나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이질적이라고 느끼면서도 오히려 대체로 긍정적이고 호감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북한의 우방이자 우호국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중국 문화는 쉽게 접하며, 러시아 문화의 경우 소련 시절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던 시절부터 유입되었기 때문에 익숙하다. 그런데 한국 문화는 꽤 많이 돌았다. 2011년에도 탈북자 중 이미 남한 문화가 친숙했었다는 응답이 74.3%,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7.6%였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이 친숙하다는 응답은 2014년 이후로는 90% 이상을 유지 중이다. #

큰 경제적 사건이 없는 한 말 그대로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며, 이제는 북한이 너무 부패해서 탈북한다는 등 외부 영향이 북한에도 스며드는 추세다. 정확히는 탈북자들은 한국이 잘 살면 최소한 중국만큼은 잘 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것에 놀랐다.[10] 다만 2010년대 후반 들어선 주성하 기자 같은 탈북민이 북한이 무너지면 한국이 잘 살아 남한 편에 붙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런 추세도 바뀐다는 말도 있다. 오히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나 소설 등으로만으로 한국 사회를 접하다 저곳만 가면 궁전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 돈 버는 것은 아주 손쉽다는 등의 환상이 깨지면서 갈등을 겪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통 탈북자들의 이러한 북한식 정치사고는 진정한 남한의 생활상, 역사적 진실을 접하면서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특히 생계형 탈북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된 건 다 우리가 그토록 찬양했던 김일성 일가 때문이다' 라고 모두 배우거나 접하면서 남한 사회로 입성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북한 체제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분노와 혐오는 일반 남한 주민들이 장난스럽게 놀리는 것 이상으로 진지하고 무서울 정도로 높다. 특히 요즘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는 탈북자들이 갖고 있는 반북 감정은 대한민국 보수단체만큼 강한 경우도 있고, 이 탈북자들이 종북주의자들과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대북전단[11]이나 신은미 사건, 황선 사건 등이 일어날 때도 탈북자들은 보수의 입장을 지지했다. 북한의 잔인한 체제를 직접 겪은 데다 그 진실과 원흉을 모두 알게 된 사람들이니 그런 것이 강하다. 과거 냉전 시절 탈북했던 귀순용사들 역시 김일성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대한민국으로 도망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여담으로 일부 탈북자들은 김일성에 대해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가 김일성 시절 때는 북한이 잘 살고 굶어 죽지 않아서라고 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부는 김일성은 나쁘지 않게 보지만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는, 실상을 다 알고 있는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차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김일성의 위대성에 대한 주장은 북한 주민끼리도 크게 이런 주장이 와닿지 않기에 존경하는 태도는 없으며, 고령층은 보수 성향이 강해 혐오를 드러내는 경향이 더 강하다. 김일성의 우상화의 실체 파악을 위해 그의 실제 행적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도 한다. 다만 이들은 북한 주민에게는 당연히 유화적이며,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보수 지지자들과 그나마 비슷하다고 한다.

3.2. 정치적 성격의 오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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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출신 하나로 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일단 2019년 기준 17.2%가 지난 1년 동안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여 과거에 비하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여전하고, 정착 불만족 원인 중 2~4위의 문제가 된다.[12]

사실상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문화적 정서적 이질감이 존재한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이다. 1990년대에 탈북하여 그럭저럭 한국에서 잘 정착한 김용이 쓴 글을 보면 저녁에 지하철을 탔더니만 술 취한 사람이 바닥에 드러누워 잠 자는 걸 보고 어느 아이가 엄마에게 "저 사람 왜 그래?"라고 물어보자 "북한에서 온 거지일 거야"라는 답변을 하는 바람에 엄청 분노했었다는 글까지 남길 정도이다. 이 일화는 IMF 이전 이야기지만 IMF 이후 '남한 거지'들도 당시 넘쳐나게 됨으로서 남한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거지를 북한 주민으로 보거나 몰지각한 새터민 거지 운운하는 행위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의 들을 수 없는 얘기이나, 세금만 먹는다든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든지 심하게는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민족의 반역자라든지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이들이야 존재한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여겨지는 발언을 하는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지만, 간혹 주장 중 자극적인 일부만 떼와서 발언의 논지를 왜곡시키거나 심지어 출처 없이 이들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경우도 있다. 굳이 탈북민에 관한 글이 아닌 다른 혐오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자극적으로 여겨지는 글이 있으면 그 출처를 확인하면 상당수가 앞뒤를 빼먹은 주장을 하거나 출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통 반론 주장도 많이 따라오긴 하나 가끔 진짜로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어느 나라든 인터넷 자체가 워낙 혐오 발언이 들끓긴 하고, 웹상에서는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집단은 지방 출신이든 기성세대든 다른 성별이든 전부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조심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정착 초기 탈북자를 중심으로 경제 관념이 남한식 제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13][14], 정착 초기 남성 탈북자의 남존여비적 사고[15] 등 거부감을 주는 요소를 가진 경우도 있으나 부당한 차별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것을 지적하면 지적당하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으나, 북한 정권의 만행에 분개하는 사람에게 빨갱이 같은 말을 하는 경우 억울함을 갖게 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탈북민에 대해 가지는 대표적인 편견이 그들이 북한 체제를 진심으로 추종하고, 남한에 적대적일 것이라는 오해다. 일반 국민은 탈북민이 북한 체제를 추종하고 김정은 같은 태도를 보일 것에 대해 두려움과 혐오를 가지기 쉽다. 지방 일반주민에 배급은 이미 90년대 후반에 거의 끊기고 90% 이상이 그런 지방 출신인데 배급에 의존하는 습관이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언론 등지에서 세뇌된 모습으로 연출되는 북한 주민의 모습만을 보내주기 쉽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교수가 통일되면 세금 절반이 날아간다는 자기 이름을 도용한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말라고 할 정도다. 이런 인식은 실제로는 탈북자끼리도 미워하는 극소수지만 자본주의적으로 나쁜 탈북자를 못 보게 하는 문제도 있다.# 김만철 일가의 사례처럼, 진짜 북한 체제에 충성하려면 자기들 표현으로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북한을 떠나면 안 된다. 특히 적의 땅인 남한에 들어오는 것은 북한이 사상적으로 싫어하는 행위다. 북한의 대응에 대한 문단에서도 보다시피 탈북은 북한 당국이 자신의 체제 유지에 유해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공개 처형, 인권 유린, 낮은 생활 수준[16] 같은 실상을 고스란히 국제 사회에 알려주고,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어 북한 정권이 좋게 여길 리 만무하다. '조국을 배반하지 말라'며 탈북을 방지하는 교육이 북한 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정도다.

2012년 총선에도 이미 북한에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87.2%가 보수정당에 투표를 했을 정도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 30대 이하는 일반 국민과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너무 보수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개성공단 유지와 같은 문제는 일반 국민보다 지지여론이 큰 차이가 없었다. 19대 대선에서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도 우리는 누구보다 김정은을 싫어한다, 김일성 왕조를 싫어한다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북한의 세뇌 교육이라는 것도 거짓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외부 정보만 접하게 해주면 충분히 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해가 어렵다면 영화 트루먼쇼[17]를 생각하면 된다. 중국처럼 가치관의 차이를 포장하는 식이 아니라, 김일성 항일 운동 과장 등 명백한 거짓[18]을 가지고 우상화를 시켜 허점이 많다. 북한이야 지도부의 목숨이 달릴 수도 있어 우상화에 열심이지만, 경제 격차가 심해 도저히 좋은 시나리오를 쓸 수 없는 것이다.

북한식 사고 방식을 가져도 북한식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최근에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이런 구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탈북하는 탈북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도 교리의 모순을 알려주려고 하면 길어야 3일이면 저항을 거부하고 들어준다고 하며, 김신조나 김현희 등 진짜 간첩도 대부분 전향을 한 실정이다.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세뇌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연기를 하는 것[19]을 진심으로 오해했다던가, 인터넷도 금지하는 정보 차단 정책으로 세뇌된 사실을 반박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일뿐이다. 그래서 정보 접근이 어느 정도 되는 지금은 줄어든 것이다. 외부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고도 북한 정권의 만행을 미워할 수준의 전향을 하지 않는 경우는 10% 미만의 고지식한 사람, 통일되면 극심한 불이익을 겪을 북한의 지도층뿐이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자신들이 그렇게 차별하라던 재일교포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자신들의 선전이 기독교 같은 금지된 종교에서 따온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전쟁이 북침이라는 주장도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인민군이 점령하는 등 모순점을 알려주면 거짓임을 깨닫는다.[20]

2000년대~2010년대 초중반의 탈북자들은 초기에는 김정일을 존경하는 등 북한식 정치사상을 가진 경우도 있었으나, 정착 과정에서 이것이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2014년 기준 중국으로 나온 탈북자가 아닌 북한 주민들도 70% 가량이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등, 외부 문물을 접한 경우 정치 사상이 유연하게 바뀐다.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듣기는 좋으나 실천은 어렵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온다. #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은 2018년 탈북자 기준으로 64%가 경제난의 원인을 김정은으로 꼽는등, 이제는 탈북민의 양상도 바뀌는 추세다. 특히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군사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난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탈북민이 전체 응답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 아닌, 북한에서 나온지 1~2년 된 사람의 의견이다.[21] 이들은 북한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야 하는 국가 중 3위로 미국을 꼽을 정도로, 아직은 그 선택 비율이 4%에서 14%가 된 것에 불과하지만, 기존의 서구 세계에 대한 적개심도 변화의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오히려 다른 한국인들처럼 친미 성향이 강하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2018년처럼 남한에서도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생기면 그때는 일부 김정은 지지 여론이 생긴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젊은 세대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을 지지했다는 여론이 중장년층보다 높은데,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젊은 세대가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사고가 더 유연하여 진실을 알면 한국 정치권에 어울리는 사고는 젊은 세대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는 남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목숨바쳐 수령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경제 성과를 내면 찬성한다는 조건' 하의 지지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착 후에도 탈북자도 주변 사람에 따라 정치 성향이 바뀌어, 진보 성향의 탈북자도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김정은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이 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은 남북통일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드러낸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직전년도에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0% 가량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된 일관된 흐름이다. # 오히려 북한이 짝사랑에 가까운 식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지적도 있을 정도다. 2020년 조사에서는 강한 지지가 감소했으나 지지 여론은 여전히 90% 이상이다. 한국적 생활방식에는 완전한 적응에는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크지 않다. 배고파 온 경우를 포함해서 북한 체제가 싫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골랐다는 말을 한다. 한국에 어느 정도 정착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며, 통일의 효과나 편익에 대해 일반 남한 주민에 비해 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급진통일은 반대하는 경우나 통일은 어렵다는 경우도 눈에 띄지만, 이것도 '이상'의 실현이 어렵다거나 조건이 되면 통일을 해야한다는 쪽이지 북한에 대한 애국심으로 영구 분단을 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은 적화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국인보다도 자본주의 통일을 원한다. 적화통일은 전체 탈북자의 0.5%가 원했다. #

그밖에도 탈북민들이 무언가 교육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인상도 있는데, 정착 초기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진 않아도 교육열 같은 부분은 나쁘지 않다. 청소년 중 4년제 대학 진학을 원하는 비율은 64%로, 한국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자녀 교육도 관심이 많다. 다만 일자리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경우에 신경을 못쓰는 경우, 교사가 교육에 큰 책임을 졌던 옛날식 사고[22]가 존재할 뿐이다. 그래도 한의사, 기술자, 사장 등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 링크에 나오는 대북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자를 묘사한다. 고향에서 경제적 여건 상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이주민보다 학력도 높다.# #

탈북민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있다. 강력 범죄율이 2~3배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가정을 해도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저 강력 범죄율은 9년간 통계의 합계를 1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 1년과 비교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여성이 3:7 정도의 비율로 많은 탈북자 특성상 강력 범죄는 적을 수도 있다. 간혹 탈북자들의 범죄는 잘 보도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정착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법 앞에 평등하며 의무도 동시에 지닌다. 탈북자 마약 범죄, 탈북자 월북 같은 것도 한국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며, 이런 언론은 탈북자 정착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심지어 SBS 같은 경우 '어서오시라요'라는 다큐에서 한 탈북자가 통일을 반대한다면서 한국 사회 적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논란이 생긴적 있었다. ##

사실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 이해가 낮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면 논란이 안 되었을 것이나, '왜 우리 자원을 남한한테 싸게 줘야 해요?'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인 것이다. 이것이 소수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상당수의 탈북자가 저런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된 설문조사에서 6%가 통일이 나에게 이익이 안된다고 했고, 2018년 서울대의 '통일과 평화'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나는 남한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의견에 85.6%가 동의하였고(‘매우 동의’ 58.5%, ‘다소 동의’ 27.1%), 3%만이 동의하지 않았다.[23]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는 많다고 알려져 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부에 따르면 일반 범죄는 5배, 사기는 일반 국민의 40배라고 전한다.# 언어나 문화가 어느 정도는 통해 사기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는 있어 속기는 쉬우나, 허위 매물 등의 사기 수법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한국 물정에 어둡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려는 경우도 있다. 사회 초년생이 법이나 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아래에 설명하지만, 한국에서의 이들에 대한 차별이 탈북민의 범죄율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24]

3.3. 국회 입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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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탈북민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은 김형덕 現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이다.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으로 공채를 통해 발탁됐으며, 2001년 탈북자를 위해 만들었던 정책 보고서가 2004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됐으며 지금껏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한다.[25]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북한이탈주민 최초로 조명철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북한이탈주민 2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평양 출신으로 주영 북한 공사로 있던 태영호는 강남구 갑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 최초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그리고 회령시 출신의 지성호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꽃제비 출신이자 장애인이라 국회의원 당선 전에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어 엘리트 출신의 태영호와는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같은해 4월 17일, 한국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와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등 탈북민 2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소식은 “북한 수뇌부에 근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부인 국회에 들어가면 정치인으로서 목표를 위해 더 활발히 활동하는데, 태 전 공사는 자신의 목표가 북한 정권의 붕괴와 체제 전환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퀸타나 보고관은 엘리트 출신이든 아니든 출신 여부[26]에 상관없이 탈북민이 투표를 통해 당선됐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제도의 우수성을 북한에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미래 통일된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미국의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두 탈북민의 당선이 남북한 모두에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3만 5천여 명의 한국 내 탈북민 가운데 국회의원이 총 3명이 나온 것은 북한인들을 자신의 형제자매로 보는 한국인들의 개방성, 한국의 자유롭고 열린 선거 제도의 모습을 북한에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란 것이다.

3.4. 정치적 갈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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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출신 인사들이 극우 단체들의 정치적 선전에 이용당해서, 혹은 자발적으로 주동세력이 되어 국내에 정치적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민주당계 및 진보적인 인사/단체와 이들의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에 다각도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경험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발언은 교차검증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자극적인 선동에 잘 써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줄었다. 우파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남아있지만 유튜버의 숫자로는 극우가 아님을 자처하거나 일상 생활 중심의 탈북자 출신 유튜버가 이들의 세력을 능가한다. 진보 진영에서도 자신의 정치관이 탈북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이해할 탈북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한겨레, 친민주당계 유튜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매체에서는 이미 민주당계 혹은 진보적 성향의 탈북민이나 그런 정치관을 소개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강명도의 “군대도 북한 주민입니다. 식량 지원은 ‘색깔론’ 또는 ‘대북 퍼주기’로 볼 게 아니라 인도적 지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라는 보수 쪽에서 들으면 뒤집어질 주장을 하기도 한다. #

극우 논란의 탈북자들이 유명세를 타자 정치적 부적응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는데, 탈북민 중 극단주의적 시각을 가진 경우라도 남한 토박이도 이를 지지하는 경우가 꽤 많아 나름 유명세를 타기도 하여 자기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적응을 잘 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한쪽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는 멘토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인사는 거의 없다. 투표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오다가, 한국에 너무 적응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극우 논란이 있는 최성국 씨도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져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라고 주장할 정도다.#라고 주장할 정도다. 게다가 2016년에는 통일연구원이 탈북민 중 정당일체감이 없는 계층의 비중이 일반 국민과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즉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비슷하다.

이러한 악용의 대표적인 예가 노골적으로 우파성향을 띄었던 종편 TV조선과 채널A로, 해당 방송들의 5.18 광주폭동설에 대한 탈북자들의 주장들이 나왔다.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주장을 제시하며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 하지만 오히려 이게 논란이 되자 오히려 다른 탈북자들이 5.18 때 간첩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왜 그런 유언비어가 떠도는지를 증언했다. 2021년 들어서는 이 방송에서 '김명국'이란 이름으로 출연한 정명운 씨가 북한군 개입설이 민주화운동이 북한에 의해 일어난 폭동으로 폄하하는데 이용되는 한국 정치를 모르고 북한에서 들었던 소문을 진짜인 줄 알고 발언했다가,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사과하겠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극우 사이트 일베저장소를 인증하는 탈북자들이 있는가 하면 극우단체들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탈북자들도 많은데, 집회 주체가 전광훈이나 사랑제일교회과 같은 극단주의 계열 인물이나 단체라면 더욱 심각하다. 특히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27]은 일베사이트에서 쓰이고 있는 지역비하로 전라도를 비하하는 '7시', '전라도는 다른 나라' 등의 발언을 트위터를 통해서 쓰는 등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남조선에 오셨으면 남조선 인민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자유'와 '민주'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조선 멘탈리티에서 편만 바꾼다고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 진중권이 탈북자 정성산에게 날린 트윗 중

진중권은 북한의 전체주의적 사고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데, 이런 경향이 한국으로 넘어온 뒤에까지 이어진다고 비판한 것이다.[28] 진중권은 명백한 좌파 지식인이지만, 학생운동 시절부터 북한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인물이다. 애초에 조국, 이진경(본명 박태호)과 함께 <주체사상비판>을 출판해서 친북주사파들을 무참하게 썰어버리면서부터 운동권에서 명성을 얻은게 진중권이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진보=좌파=종북이라는 엉터리 논리가 대한민국의 보수우익들과 이들에게 이용당한 탈북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실제와는 거리가 먼 이상한 선입견 때문에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진중권 같은 반북좌파를 종북이라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진보 좌파 세력들이 결집했던 민주노동당이 분열한 것도 2006년 북한 핵실험을 두고 북의 핵개발을 비판하는 노회찬, 심상정 등의 PD계열과 종북 노선을 고수하는 NL주사파들간의 대립 때문이다. 특히 NL계 간부가 북한에 민주노동당 내부자료를 넘겼다는 일심회 사건까지 터지면서 문제가 커졌고, 이때 생긴 감정의 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좌파라고 다 친북, 종북인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파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친화적인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하나원에 있었던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보수 정권의 이념을 교육받았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보수', '진보'의 이념 대립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한 쪽 이념만이 우월하다는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레 그 한 쪽만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 게다가 각종 탈북자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언론의 관심도 보수 계열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보수진영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그러나 이런 논란이 생긴 2010년대 초반에서도 이미 탈북민 사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건전하게 정착한 많은 탈북자들의 경우 이런 움직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 주성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사태 등을 빗대어 "아마 이런 일이 몇 번만 더 계속된다면 정말 한국 사회가 탈북자들을 '거짓말쟁이에 쓰레기'라고 낙인 찍을 것 같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탈북자 사회 스스로가 자정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 개개인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우려했다.# 그리고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 대표 강룡 씨도 극우화되는 탈북자들과 함께, 방송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게다가 박상학 같은 자극적인 소재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쌀이나 성경을 뿌리는 단체는 조용히 뿌려 언론의 관심이 덜하며, 자원봉사하는 탈북민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언론의 주목을 못 받는다. 실제로 주성하TV 같은 탈북민 유튜브 채널을 보아도 북한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유행했다는 관심사가 높은 분야 몇 개를 제외하면 자극적인 소재가 조회수가 높다. 즉 정치, 탈북 과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단순한 북한 교육 제도 등 담백한 사실을 전하는 내용, 가짜 뉴스를 비판하는 내용은 조회수가 낮다. 북한 자체가 보수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주당 계열 지지자도 고령층은 탈북민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심지어 65년생 탈북민이 통일 북한에 부동산 투기 같은 건 없었으면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저 링크는 2012년 이야기로, 이때부터 이미 북한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외부에서는 흔히 북한 체제에서 모진 시련을 겪은 탈북자들은,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을 지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반체제 운동을 했던 주성하 기자도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민중가요가 북한에 울려퍼지기를 기대하는 등,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은 실향민이라도 역사적으로도 신의주 반공학생사건처럼 북한의 모진 핍박을 받은 함석헌 같은 인물이 지식인 중 5.16 군사정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김일성처럼 스스로 영웅, 명군, 위대한 영도자 하는 것은 다 민족의 도둑의 별명, 민중의 정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숭배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폈을 정도다. 게다가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자본가의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던 인물이었다. 저런 모습이 너무 끔찍하다고 하여 평화와 화해를 외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 편향의 문제는 과거 군부독재 정권 시절 탈북민들을 체제선전의 도구로 여겨 띄어주던 흐름이 지금의 보수우익 진영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것이 크다. 이들이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에게 간다든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조하는 등 탈북민을 설득하는 논리를 갖추어 그들이 원하는 통일 등을 자신을 지지하면 이룰 수 있다고 설득한 것이다. 여성이나 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 등 민주당의 정책을 탈북민이 지지할 요인도 없지는 않으나, 보수진영에 비하면 민주당계와 진보진영이 탈북자에 대해 쏟는 노력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큰 주목을 못 받는다. 태영호 의원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하지만,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면 진정성이 없으니 제도적으로 지원하라는 주장을 할 지경이다. # 촛불 시위에 충격을 받았다든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 내에서 통일 열기가 대단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의 언론 통제가 심했다는 증언 역시 존재한다.

60~70대 노인들이 보수단체 집회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나이 자체가 돈을 벌기 힘든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라 돈 벌기 위함이 크다고 한다. "좌파든, 우파든 그런 건 알 바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다. # 젊은 세대는 후원금도 잘 안 받아, "보수·진보라는 이념보다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대통령 후보를 바라본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지 정당마저 일반 국민과 비슷하다. #

임수경 전 의원이 '변절자'라고 탈북민을 욕하는 등, 지지를 철회할 요인도 존재하나 설훈 의원이 "탈북 한부모 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민주당이라고 모두 탈북민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2018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도 대북 정책을 위해 탈북자를 초청한 적 있다.# # 2021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아예 진보 정당은 껴안는 것인데 거꾸로 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반성해야 한다며 탈북자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을 고려해보자는 주장도 하였다. #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탈북자의 52%가 정당일체감을 갖는다. 나머지 48%는 정착하면서 뒤늦게 지지정당을 정하거나 그때그때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수 있다. 당시에는 무당파가 일반 국민 사이에서 46.9%로, 그나마 탄핵 정국이라 무당파가 증가한 것이었다. # # 정당일체감을 갖는 탈북자의 78%가 새누리당, 나머지 22% 가량이 진보 정당이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50%가 적극적 통일정책 때문에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진보정당 탈북자의 34%는 적극적 통일정책 때문에, 24%는 대북지원 정책 때문에 지지하고 있다. 대북정책 때문에 진보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탈북자가 진보정당 지지자 중 58%로,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기도 한다. 탈북민들은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빼면 정치관이 일반 국민의 범주에 포함된다. 왕조 체제, 일제강점기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접하지 못하다, 민주주의를 배운지 15년, 독재가 가시화된지 5년만에 4.19 혁명이 일어났으니, 인간의 적응력이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게다가 진보는 포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이들을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진보적 관점에서 문제가 크다.

탈북자들의 정치관에는 기존 한국 정치 세력 중 진보에 가깝거나, 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면도 있다. 서울대 이석배 교수 등이 탈북민과 일반 국민에게 돈을 주고 익명의 상대방과 돈을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 탈북민은 딱 절반을 나누었지만, 남한 대학생은 20%만 주었다는 것이다. 남한 정착 5년이 지나도 비슷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의 논란[29]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일이 되면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2019~2020년에 탈북한 탈북자 기준 65.1%가 찬성하였다. # # 개성공단 가동 당시도 유지 여론이 더 높았고, 통일을 강하게 원해 남북정상회담 때는 눈물을 흘렸다는 사례도 있다. 개성공단 유지는 2013년경 유지 54%, 폐쇄 32%였다. 동시기 일반 한국 국민은 유지 찬성이 50.4%였다.# # 주승현 교수는 "이들(진보적 탈북청년들)은 극우보수가 탈북민들을 이용하는 걸 알고 있고,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주장한다. #

문제는 한국의 극단주의자들 마냥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제 갈등은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오래 정착해도 유튜브, 정치 활동 등으로 거액을 챙기지만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익 측면에서만 보면 돈은 꽤 잘 버는 편이기에 적응은 잘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정치를 나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응을 한 경우다. 남한 토박이도 태극기 코인을 탄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탈북자 단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해외 망명하겠다"고 했다.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가 당선될 시 탈북자 3000명이 집단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 측은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보수를 촛불로 불태우겠다’고 발언한 것과,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보수를 궤멸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고무보트를 타고 탈북한 22명의 북한 주민을 정부가 강제로 북송시켜 처형당하게 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중국 경찰과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탈북자들을 대거 검거해 북송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 참고로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안성 하나원을 거주지로 해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문제는 주성하 기자가 계속 지적하면서 나중에 탈북자들에게 1회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걸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 기자회견을 주도한 탈북자 출신 박사 1호 이애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규재TV 같은 보수우익 매체에 출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잘살고 있다. 이애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해당 방송은 일개 요리연구가가 대남사이버전략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말로 시도해봤는지는 알수 없지만 외국에 망명 신청을 한다고 해도 외국 정부측에 한국에서 탄압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하고도 멀쩡했으니 증명받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 탈북자, 안철수 지지 탈북자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탈북민단체 연합대회'라는 것이 있지만 탈북자가 다 보수가 아닌가보다 하는 보도만 있었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

케케묵은 색깔론을 끝내라는 목소리도 탈북민 속에 나왔다. 특히 탈북자 1호 박사인 안찬일 박사는 문재인 캠프의 통일정책특보단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나중엔 돌아서기도 했지만, 이들이 반드시 보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탈북하여 생계를 잇기 위해, 또는 수요가 많아서 강연회나 탈북 이야기를 쓴 자서전을 내고는 하는데,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허위 증언들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탈북한 북한인 신동혁 씨는 UN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도록 기여했지만 그의 자서전격 책인 ‘14호 수용소 탈출'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고백했다.# 게다가 2020년도에는 태영호와 지성호가 주장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대두되었는데, 특히 지성호는 김정은이 사망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다. 이후 2021년 지성호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였다.#

그리고 태영호의 경우 2023년 2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령으로 발생하였다는 발언으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좌/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태영호가 너무 빨갱이 같다는 극우나 태영호가 수령님의 품에서 배신했다는 종북주의자를 제외하고 태영호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인물로 평가하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극우 선동가들과 손잡은 일부 탈북자들이 큰 물의를 일으킨 5.18 관련 왜곡 발언들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힘든 수준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개 인플루언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개적인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로 무려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것이다.[30] 사실 북한에서도 그렇게 이 사건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여서 백과사전, 영화에서나 조금 다룰 뿐이라 어지간히 한국사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데도 말이다. # 이 사건에 대하여 4.3 사건 유족 단체나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태영호는 '종북 좌파들에 의해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역사 왜곡을 소지가 있는 문제발언을 되려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것 역시 극단주의 선동가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 게다가 23년 4월에는 또 백범 김구의 통일정부 수립 시도에 대해서도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시 한번의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한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이 주장 역시 '당시의 모든 정치인이 김일성의 심모원려에 따라 그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였다'는 북한 정권 특유의 김일성 신격화 역사관에서 그 방향성만을 바꿔놓은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이후 태영호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진중권이나 이준석등 좌우와 진보/보수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북한의 관점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관점을 따라야 한다'거나 '북한에서는 3.1 운동도 김일성이 주도한 것이고 6.25 는 남한의 선제북침이라고 가르치는데 태 의원은 그런 주장도 그대로 믿고 있느냐?', 심지어는 '북한 정부가 싫다고 남한 땅에 왔으면서 아직도 북한 정부 말을 믿느냐?'고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특히 태영호의 경우 매체에 등장하여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일개인이 아닌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자 소속 정당의 최고위원까지 맡은 인물로써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인식을 받고 무사히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만약 이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대체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부 탈북자들의 일탈을 성급히 탈북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흔히 제시되던 인물이었던 것. 그러던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어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뒤 갑자기 극단주의 선동가들과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특히 이것이 소위 강경 반공우파의 표 결집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되면서 거꾸로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의 정치적 입지 전체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태영호는 논란이 된 이후에도 기존 극단주의자와 달리 5.18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31], 이승만 정부의 과잉 진압까지 인정하였으나 제주 4.3 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진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하는 수준의 온건 우파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기는 모양을 보였다. 오죽하면 북한에서 와서 죄송하다는 말까지를 덧붙였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초보라서 어느 것이 심각한 주장이고, 어느 것이 괜찮은 주장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비유하자면 '5.18에 북한이 개입하게 한' 전두환이 나쁘다는 식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탈북민에게 강경한 주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탈북민 곁에 많아 그도 심한 압력을 받거나 물들었고, 더불어 논란이 될 주장을 하면 주위에서 다 이해해 줄 것이고 악용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동안 남북교류가 극단적으로 적다보니 북한 정보가 부족한 남한 측에서 태영호보다도 틀린 정보를 내놓은 나머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요소가 많았다. 그래서 정작 5.18이든[32] 4.3이든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김일성의 개입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상대를 생각한 설명이 부족한, 관용과 설득력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북한 당국조차 악의적인 의도일 망정 김정일이 축지법을 쓴다는 터무니 없다고도 할 주장을 왜 했는지 북한 주민 입장에서 설명하는, 상대를 감안하는 모습은 보이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저 두 사람은 자유한국당 시절의 인사에 비하면 온건파다. 지성호 의원의 경우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아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들까지 나에게 다가와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다는 사연을 전했을 정도다. #

물론 탈북민 증언 전체를 모두 거짓으로 모는것도 조심해야 하며, 특히 정치적 성향과 다른 말을 한다고 다 거짓으로 몰고가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극단적인 종북주의자들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짜뉴스로 여기고,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은 북한이 그래도 사람은 사는 곳이라는 주장을 두고 빨갱이의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김정은 시대의 탈북민들이 예쁜 여성을 뽑는 기관을 남한이 아는 기쁨조로 알고 증언하는 것도 기쁨조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거짓말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3.5. 지원, 적응에 대한 담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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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인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정치적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용이한 점도 있으나, 받기만 하고 적응을 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에서 피해의식을 가지는 탈북자가 어그로를 끈다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

희한하게 민족성이 정말 있는 모양인지, 한국인이 가졌다는 단점이나 악폐습을 두고 탈북자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탕주의를 추구하여 노동의 대가를 무시하고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태도를 경계하자는 목소리가 탈북민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는 태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동업을 다른 민족에 비해 유달리 못하는 이주 한인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하는 탈북민도 있다고 한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중관계 악화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지며 강원도, 경상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탈북민의 썰에 따르면 하나원에서 탈북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가르치며, 앞서 하나원을 나간 탈북자들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서라고 가르친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신분을 속이기도 하며, 그 외에 자격지심 등의 사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배경을 따지고 보면 한국 사람임을 받아들이기 쉬운 등 탈북자가 조선족보다 유리한 면이 있고, 국민 대다수가 탈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탈북자를 혐오하지는 않는다. 호기심을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탈북자라는 신분 하나로 차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국민 중에서도 일부다. 한국어, 한국적 정서에 능통하고,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직업 차별 등 한국 사회의 악폐습을 따르지 않고 정론을 따르기 쉬운 장점도 있으니 탈북자라는 신분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이다.심지어 적응을 잘한 사람들은 아예 일반 한국 사람의 찬사를 들을 지경이니,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잠재적인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