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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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이 패전을 맞아 자국민과 식민지를 상대로 한 종전선언 에 대한 내용은 옥음방송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편집]
종전선언(終戰宣言)은 종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선언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주로 6.25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가리킨다. 이 경우 정전 협정 당사국인 미국(유엔), 중국(인민지원군), 북한과 실질적 당사국인 남한이 직접적으로 종전선언의 관계국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며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 추진에 관해 공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등의 민주당계 정당 및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남북관계의 해법으로써 종전선언 합의에 찬성하였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은 종전선언의 효과나 진의에 대해 회의적으로 접근하여 반대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에서 구체적인 문안까지는 협의했지만, 결국 북한에 이를 제안하지는 못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 측에서는 선언(declartion)과 성명(statement)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두 개념의 차이에 관한 기자회견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2. 성격[편집]
문재인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종전(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전(前)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의 개념으로, 종전 절차의 완성이 아닌 본격적(本格的) 시작을 의미하는 정치행위를 뜻한다."고 한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의 설명)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종전선언을 곧 평화협정 자체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종전선언의 개념에 관해 논쟁이 있다. 종전선언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는 시각에 관련해서는 종전 문서를 참고할 것.
2.1. 위헌성 논쟁[편집]
2.1.1. 위헌 주장[편집]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할지라도 한반도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정치 선언적 접근"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조항(3조)'[1]과 '대통령의 의무조항(제66조)\'[2]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우선 한시적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전 세계에 북한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종전선언"을 주도하는 것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수호의 의무"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성 문제 제기는 종전선언의 정치, 외교, 역사적 의미를 떠나서 평화 프로세스상 헌법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선언적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의미축소하기에는 세계사적으로도 한국전쟁과 분단역사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2.1.2. 합헌 주장[편집]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3항
하지만 헌법적으로 '종전선언'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종전선언 자체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심사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갖는 구속력도 약하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큰 만큼 그 당부를 판단내리기 곤란하기도 하다.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고도의 통치행위' 혹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위헌을 내리기 어렵다.
다음으로 영토 조항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종전선언은 내용상 휴전선 이북 영토에 대한 항구적 포기를 내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의 회복을 통해 이북 영토의 온전한 활용 가능성이 열리므로 영토 조항에 부합하기도 한다.
게다가 종전선언과 종전,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현실적인 통일 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인 바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통일 추진 의무에 부합한다.
덧붙여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 국제적으로는 UN에 남북이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지위를 가지면서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미수복 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협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헌법에 반하지 않음이 확인된 바 있다.
2.2.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 철수 논쟁[편집]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전망이 있으나, 정전협정과 주한미군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대응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과 관계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군사동맹으로 주둔하는 것이며, 독일에 여전히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반해 대만에는 그렇지 않은 것만 비교해보더라도 남북의 종전선언이 곧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3]
많은 사람들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철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심한 오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항을 보면,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즉, 어느 한쪽이 파기하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문구(may terminate)가 존재하여 미군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명분을 남긴 것이다.
반면 주한미군과 달리 유엔군사령부의 향방은 논쟁거리다. 전쟁이 끝나면 정전협정 관리를 위한 유엔사 주둔의 필요성이 퇴색되기 때문이다.[4]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후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하게 종식될 때까지는 여전히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종전선언만으로 유엔사가 존립 근거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따라 제기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덴마크군 장교에게 사증발급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유엔사령부를 축소하는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덴마크 관계 문서를 참조할 것.
3. 참여정부의 종전선언 시도[편집]
- 2007년 10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 남북공동선언 제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공표한 적 있다.
4.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시도[편집]
4.1. 경과[편집]
4.1.1. 2018년[편집]
- 4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공표하였다.
-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중국도 종전 당사국임을 명분삼아 6·12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음이 알려졌다.
- 9월 대북특사단이 "비핵화 초기조치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4.1.2. 2019년[편집]
-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하며 '사실상 종전선언'을 시사했다.
- 12월 중국·러시아가 제출한 UN결의안 초안에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선언 채택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음이 알려졌다.
4.1.3. 2020년[편집]
- 6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비판했다.
-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75회 UN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발언했다.
-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하나로서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4.1.4. 2021년[편집]
-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법안이 발의되었다.
- 9월 문재인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다시 한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조건부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 10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5]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한한 성 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으므로 도발을 그만두고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10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6] 이에 한국 외교당국은 '한미간 협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협의 중인 상황이므로 다소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이견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 10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면담하며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이 온다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로마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음이 알려졌다. 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전해졌다.[7]
- 10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음이 알려졌다.
- 11월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화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서 중국 정부도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1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선 한미간 이견이 없다"면서 한미간 조율이 마무리 수순에 있음을 시사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한 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11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한미에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해법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고,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변함없다고 답했다.
- 12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8]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회담했다. 양 위원은 '중국은 한국의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 측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12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9]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전달했다.
- 12월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서 “한미 간 이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문안에 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고 밝혔다.
4.1.5. 2022년[편집]
- 1월 프랑스 상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개최한 본회의에서 프랑스 정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1월 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종전선언은 중국과 북한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명시적으로 종전선언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이다. 같은날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강한 수위로 종전선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이루어진 웨비나에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관도 '나는 항상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 불리고, 수십 년간 잘 작동해왔다'라고 말하며 종전선언이 쓸모없다고 주장했다. # #
- 1월 6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이 (한미가 제안한) 종전선언을 안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
- 1월 14일,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 이어 북한이 사흘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하자 종전선언이 멀어져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종전선언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에 종전선언 찬성측에서는 종전선언이 그 동력을 잃을 거라는 우려 섞인 의견을 냈다.
-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끝나면서 임기 내 종전선언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4.1.6.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활용 주장과 계획 무산[편집]
종전선언 구상 당시, 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공표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자문을 담당했던 문정인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2020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한 사건에 의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금지되는 징계를 받게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낮아졌고, 미중관계가 험악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에 문정인은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아 현 정권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귀순 정치인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은 한국전쟁의 상대방(적국)이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베이징 올림픽을 배경으로한 중국에서의 종전선언을 반대했다.
이 논의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서 올림픽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결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바로 연결된 관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종전선언'과 관련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구상 자체나 목표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사뭇 다른 분위기도 보인다. 2021년 12월 2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종전선언에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종전선언 여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
2022년 1월 7일, 북한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중국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종전선언 추진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4.2. 2023년[편집]
윤석열 정부가 안보문서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모두 삭제하면서 추진 중단이 공식화되었다. # 이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종전선언 추진 세력을 '반국가세력들'이라고 지칭하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였다. # 정전 70주년 기념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선제적 비핵화를 촉구했다. #
4.3. 종전선언 성격 자체에 대한 쟁점[편집]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그 자체가 어느정도로 당사자 사이에서 규범력있고, 기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서로 안 맞았던 문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한 인터뷰를 보면 종전선언은 종전을 담보하지 않았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이후 벌어질 평화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불성실 이행, 미국의 제재완화 불성실 이행, 남한의 대북지원 불성실 이행,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평화체제 수립 훼방 등 종전협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걸림돌이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평화협정(종전협정) 체결에 실패할 위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입니다.
And also the end of war declaration can be revoked any time as well. If North Korea goes back on its promise, we can put on these sanctions on again.
문재인 대통령,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8.09.26.) #우리말 전문 #인터뷰 장면 및 해당 영문 번역
하지만 이와 다른 맥락의 규정도 있었다. 종전선언 실무 담당자인 최종건 차관이 2021년 11월 15일, 워싱턴 CSIS에서의 연설에서 "누구도 쉽사리 벗어날(walk away)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대북 관여 정책에 있어 계속 유지되는(enduring) 틀을 구축하는 데에 집중해왔다"고 발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은 취소 가능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최종건은 당시 외교부 차관였다. #
5. 찬반 대립[편집]
여론조사결과 북한의 비핵화 후 종전선언 찬성이 55%로 과반이 넘었고, 그 전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하였다.[10] 종전선언을 먼저 한 뒤에 비핵화를 해도 된다는 여론은 오히려 소수에 속한다[11]. 적어도 압도적 다수의 여론은 선행조건으로 비핵화를 걸거나(43.9%), 최소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일괄타결이라도 돼야 한다는 의견이며(32.2%)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의 의견은 17%로 소수의견에 불과하였다.[12] 2020년 11월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의견(60.3%)이 찬성(33.7%)를 압도하였다.[13]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권의 찬반대립도 극명했다.[14][15]
5.1. 한반도 및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편집]
5.1.1. 남북미의 이해관계[편집]
남북미가 인지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곧 한반도 '비핵화' 절차의 돌입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에 들어가고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불가역적인 시점에 다다를 때 비로소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종전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비핵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종전선언은 곧 '대북제재의 해제' 절차 돌입과 같은 뜻으로도 이해된다. 즉,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비핵화 경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북제재 해제 논의가 오가고 실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시 '남북교류의 재개' 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태를 타개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전선언은 남북미의 '군사행동 중단'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북한은 자위적 차원의 무기개발을 벗어난 핵무기 실험 및 국지적 군사도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남한 역시 자위적 차원의 무기개발을 벗어나 북진을 가정한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며, 마찬가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침투나 공습 등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북한은 방어적 차원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으로 호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 '종전선언'을 빌미로 북한은 일체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꾸준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기점으로 그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선해하자면 북한은 미군의 타격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남한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안보이익을 얻게 된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위협을 낮추는 안보이익을 얻는다. 반면 한국과 미국으로써는 한미동맹의 약화라는 안보적 상실을 얻게 된다.
한편 어느 국가든 종전선언에 위반하여 먼저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5.1.2. 주변국의 이해관계[편집]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 큰 변화가 예정되고, 한반도 주변국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복잡한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며, 본격적인 다자외교의 장이 열린다.[16]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역사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며 대립해왔고, 냉전시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으며 그런 배경에 의해 발발한 것이 한국전쟁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주변국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이 있다.[17]
중국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정상국가화 노력을 기울일 경우 그동안 북한이 '미치광이 전술'을 써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마다 억지로 두둔하며 함께 비난받았던 부담을 덜 수 있게되는 이점이 있다. 2021년 12월 2일 중국이 종전선언을 공식 지지했다.
일본은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낮아지면 더이상 북한의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쓸 수 없고, 직접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한 군비 증강이 될 수 밖에 없어 정치적 부담을 얻게 된다. 반면 종전선언을 기회삼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 한반도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으며,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러시아는 종전선언 추진에 관한 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극동지역의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바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조성으로부터 안보이익을 얻는다. 반면 북한이 미국과 교류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얻게 된다.[18] 한편 남한과의 육로연결 가능성이 열리면서 에너지수출 등 경제적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명시적인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없이 원론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즉 '북한의 비핵화 촉구 및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 지지'의 입장이다. 한편 냉전시기의 중립국 또는 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남북, 한일이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로서 관련되는데, 2021년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했다.
6.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06:43:15에 나무위키 종전선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2]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3] 다만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에 이르게 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4] 한편 유엔사는 캐나다군, 호주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면서 다국적화(비 미군화)를 추구하고 있다.[5] 같은 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한국을 방문중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6] 다만 핵심적인 대북 전략 구상에 있어선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7] 반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불발되면서 종전선언에 관한 이견 때문에 미국 측이 회담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의 부정적 관측이 나왔다.[8] 서훈 안보실장의 방중 길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총괄하는 김준구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도 동행했다.[9] 한국계 영 김 의원 포함.[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07800#home[11]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31509129/?UA=PC[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018[1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0201030121302001[1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의 종전선언 찬반 토론. 일부의 종전선언 반대 주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 종전선언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정책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차원과 그 정책의 성공가부를 평론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15] 학계에서의 논쟁[16]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한일관계와 북일관계, 한러관계와 북러관계, 미중관계와 미러관계, 러중관계와 러일관계, 일중관계와 미일관계 등 각국의 대내, 대외 사정과 얽힌 장단점이 존재한다.[17]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로 꼽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제력, 국방력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무력분쟁이 벌어질 경우 대규모로 확전될 위험이 있으며,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무력충돌을 막기위해 외교적 해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18] 여기에 당장 중국의 영향력이 큰 아시아에서 러시아도 피해갈수 없는 단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