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 트러스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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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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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대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가 이끄는 내각으로 2022년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2022년 9월 6일부터 동년 10월 25일까지 존속한 내각.

2.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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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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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일 - 제78대 총리 취임 및 내각 출범
• 9월 6일 ~ 11월 - 우크라이나의 가을 공세
• 9월 8일 - 엘리자베스 2세 사망 및 찰스 3세 즉위
• 10월 20일 - 사임 발표
• 10월 25일 - 사임

4. 행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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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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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2022년 9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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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스코틀랜드 밸모럴 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를 알현한 뒤 공식적으로 영국의 제78대 총리로 취임했다. 다우닝 가 10번지 관저 앞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연설에서 "함께 폭풍우를 헤치고 경제를 재건하고 현대 멋진 영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고임금 일자리, 안전한 거리, 기회가 있는 열망의 나라로 변혁시키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내각 구성에서 4대 요직에 최초로 백인 남성을 배제해 주목을 받았다. 부총리로는 여성 각료이자 복지사회보장장관인 테레즈 코피가 임명되었고 특히 최고 요직인 재무장관에 측근인 쿼지 콰텡 산업에너지장관을, 외무영연방개발부에는 제임스 클레벌리 교육장관을 지명하면서 두 자리를 모두 흑인 남성으로 채웠다.#

그러나 정작 측근 + 지지층 위주 인사 등으로 존슨 내각 붕괴 및 당수 선거를 연이어 거치며 크게 분열된 당을 단결하기에 부족한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군인 출신으로 보훈 문제에 능통한 조니 머서 제대군인 담당 차관을 해임하며 머서 의원 본인이 격노한 것은 물론 머서 의원의 아내는 트러스를 얼간이로 부르는 트윗까지 날렸다.#

이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회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서 협력 강화, 중국 견제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

첫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해 연료비를 연간 2,500파운드로 제한하는 지원 패키지를 꺼내들었다. 상한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국채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국가에서 보상하는 형식인데 횡재세 부과 등 세금 인상 없이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1,000억 파운드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국채로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인해 제1야당인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으로부터 비판받았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가 별세함으로써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장례식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여왕의 국장과 찰스 3세의 즉위 그리고 이에 따른 급격한 정세 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영국은 단 이틀 만에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모두 바뀌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거기다 당장 분열된 보수당의 봉합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급격한 물가인상 등의 경제 문제, 대중국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왕의 사망 이후 차기 국왕의 즉위로 인해 잠재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왕실 문제와[3] 영연방, 스코틀랜드 등 연합왕국 통합 문제, 천문학적인 장례식 및 즉위식 비용에 따른 예산안 처리 문제라는 또 하나의 만만찮은 부담을 짊어지게 된 셈이다. 이때문에 한 언론으로부터 '허니문이 없는 총리'라는 별명을 받았다.

9월 10일, 새롭게 즉위한 찰스 3세에게 다른 의원들[4]과 함께 다시 충성 서약을 했다. 원래 각 의회가 개원할 때 한번 하는 절차이고, 본래 충성서약의 문언부터가 '법에 따라 현직 군주와 그 상속인,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신 앞에) 맹세합니다'이기에 군주가 바뀐다 해서 기존의 충성서약이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찰스 3세 체제를 확실하게 하려는 의미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9월 19일 진행된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 현직 총리 자격으로 참석해 성경을 봉독했다.#

9월 20일. 2023년 우크라이나에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규모로 군사 원조를 하기로 했다.#

9월 22일, 텔아비브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9월 23일. 소득세 기본세율은 애초 계획보다 1년 이른 내년 4월 20%에서 19%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인지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 가치는 25만파운드(약 4억원)로 올리고, 최초 구매일 경우 42만5천파운드(약 6억6천만원)로 상향했다. 애초 19%에서 25%로 올리려고 했던 법인세 인상 계획은 철폐하는 한편, 은행원 상여금 상한선을 없애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9월 29일 영란은행이 국채 무제한 매입을 선언했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기준금리 올려서 긴축한다고 해놓고 양적완화가 말이 되냐, 채권 가격 폭락을 노리고 투기자본들이 들어갈 판이니 미국 등에서도 미쳤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5]

이른바 "미니 예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감세안+영란은행 양적완화가 시장에 원투펀치로 충격을 주면서 4일 만에 파운드화가 최저치로 떨어졌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JP모건 레포트에 따르면 상술한 영국 연기금이 이날 쇼크로 입은 피해가 최대 1500억 파운드, 한화로 243조 원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영국 연기금은 아예 국채에 7배 레버리지를 걸어놓은 상태라 마진콜 압력이 더욱 강해졌고, 이는 민심 이반에 큰 일격을 가했다. ###. 총리의 말 한마디로 금융시장 상황이 폭망하자 영국 금융기관들이 신규 모기지 대출을 중단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네스 S. 로고프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매우 미숙한 정부 하에선 노동당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노동당이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누군가 노동당이 감세안을 뒤집을 것이라 신뢰하고, 실제로 노동당 정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면 그들의 장기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노동당에서는 이 같은 위기를 12여년만의 재집권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YouGov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 28-29일 기준 노동당 지지율은 54%로 보수당을 33%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보수당에 대해선 21%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간 지지율 격차가 노동당 우위로 이 같이 벌어진 건 20년 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2001년 이후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일각에서는 파운드화 폭락의 책임을 묻고, 정권 전복을 막기 위해 보수당 내에서 직접 불신임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보수당 1922 위원회에 의원들의 의향을 담은 편지가 전달되고 있다고.[6] 만일 실제로 이루어져 리즈 트러스 내각이 좌초하면 보수당은 한 달도 안 되어 또 대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라 부담이 크지만, 트러스 총리가 정치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라면[7] 이에 맞서 의회 해산을 할 리는 없기에 주류 언론에서도 꽤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이다. 이 경우 보리스 존슨이 총리직에 복귀할 것이란 예측 역시 나온다.[8][9]

4.1.2. 2022년 10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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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영국 전역의 50여개 도시에서 치솟는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으로 인한 생활고에 항의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커지는 논란에 금융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10월 3일. 감세안을 공식 백지화했다. 당초에는 트러스 총리가 직접 감세안을 유지한 채 당 내 반대파 설득을 위해 11월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반대파 보수당 의원들이 야당 노동당과 손잡고 감세안을 부결시킬 태세를 보이자 레임덕 우려[10]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내세워 이를 철회하도록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모든 책임을 콰텡 재무장관에게 뒤집어씌운다는 비판 여론까지 생겨 오히려 총리로서의 리더십이 한층 더 흔들리게 됐다. #

여러모로 정치적 위기로 몰린 상황에서 10월 5일, 보수당 전당대회에 당수 자격으로 출석해 감세와 성장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속을 시도했다. 다만 이 와중에 그린피스의 항의 시위를 받기도 했고, 자신이 일반고 출신 첫 총리라고 주장해 박수를 받다가 알고보니 노동당 출신 고든 브라운 전 총리도 일반고 출신이라는 점이 밝혀져 머쓱해지기도 했다. 더 타임스에서는 이날 연설로 트러스 총리의 상황이 더 악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점[11]이라고 평가했다.#

10월 8일, 찰스 3세가 진행하게 될 예정인 총리 사임 명예(Prime Minister resignation honours) 수여식 연기를 트러스 내각이 요청함으로써 논란에 휩싸였다. 총리 사임 명예제란 총리가 퇴임하게 되면 소수의 몇 명을 지목해 명예 작위와 훈장[12]을 내려달라고 국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영국 특유의 관례인데, 보리스 존슨 역시 퇴임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인 나딘 도리스를 포함한 8명의 서민원 의원을 이 사임 명예 대상자로 지목했다.

그런데 이 명예를 받고 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한 보수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궐선거를 열어봤자 참패만 당할 확률이 커지니[13], 이를 막고자 내각 차원에서 찰스 3세에게 명예 수여를 2024년 총선 때까지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영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군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받아들여질 소지가 높다. 같은 달 1일에 찰스 3세의 COP27 참석을 내각이 막아선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국왕과 총리 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14]

10월 14일, 쿼지 콰텡을 재무장관 직에서 경질하고 제러미 헌트 전 외무장관을 후임자로 임명했다. 트러스 본인이 친보리스계로 분류되는데, 반보리스 중에서도 강골인 헌트를 모셔온 것은 배 까뒤집고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이며 사퇴가 임박했다는 신호로도 분석되었다.

10월 17일.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의 발표를 따라서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에너지 요금 지원은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리더십의 타격으로 10월 11일 이코노미스트는 10월 11일 리즈 트러스가 엘리자베스 2세의 조문기간 열흘을 제하면 불과 7일만에 국민의 신뢰와 권력을 잃어버렸다며, 트러스의 삼일천하를 양상추의 유통기한에 비유하였다. 또한 이코노미스트 에디터 앤드류 파머는 "빙산상추(iceberge lettuce)"라고 불리는 결구상추에 빗대 빙산의 여인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지어주었다.# 급기야 영국의 타블로이드 '데일리 스타'는 이를 인용하며 트러스 총리와 유통기한 열흘짜리인 양상추 중 어느 쪽이 오래 갈 것 같으냐는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고,# 해당 언론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아예 이 주제로 실제 양상추를 갖다놓고 라이브스트리밍을 진행했다. 식은 피자에 비유된 오부치 게이조와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 살아남아 피자도 자신의 브랜드로 만든 오부치와 달리 트러스는 양상추와의 유통기한 경쟁에 패배함에 따라 양상추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다.

더 어이없는 건, 보수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즈 트러스는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나왔는데, 다음 총리로는 전임인 보리스 존슨을 세우자는 게 32%로 1위가 나오고, 리즈 트러스와 경합했던 리시 수낙은 23%로 2위가 나왔다는 것이다. 유고브 여론조사에서는 트러스 총리를 좋아한다는 답은 전체 응답자의 10%에 그친 반면 싫다는 답이 80%였다.

10월 13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15]에서 발표한 주요국 지도자들의 국정 지지율에 따르면 리즈 트러스에 대한 긍정평가는 16%, 부정평가는 71%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56%p의 차이를 보이면서 취임 이후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있는 윤석열[16]과 함께 꼴찌를 기록했다. 이어 10월 20일 동 기관에서 발표한 긍정평가는 11%(...)를 기록, 윤석열과 7%p 차로 압도적 꼴지를 기록했다.

10월 19일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장관이 표면적으론 기밀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각료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임했지만 사직서에 “현재 정부의 방향이 우려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후임자로는 그랜트 샵스 전 교통장관을 임명했다. 샵스 장관은 리시 수낙을 지지했던 인사이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트러스 총리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린 PMQ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 키어 스타머 대표의 사임 요구에도 "나는 싸우는 사람(fighter)이지 그만두는 사람(quitter)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거부했다. 이 자리에서 예산안 관련으로 실수를 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하고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변명했는데 이 날도 연금 인상과 관련해서 기존 입장을 뒤바꾸면서 또 한 번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어 노동당 주도로 발의된 수압파쇄법 금지 법안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수십명이 불참한 가운데[17] 보수당의 지도부급 인사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해당 표결을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해 혼란을 야기한 보수당 원내총무의 사임설이 도는 등 혼란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5. 총리직 사임 (최단명 내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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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0일 총리 취임 44일(만 1개월 14일)만에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1827년 재임 중 사망한 조지 캐닝의 119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획득한 채 물러났다.# 정확히는 보수당 대표직(보수당이 다수인 의회 상황상 당연직으로 총리)에서 사퇴하였으며 다음 주 치러지는 보수당 대표 선거가 마무리된 후 정식으로 사임한다.

미리 합의가 된 사임인 듯 한데, 연설에서 밝혔듯 1922 위원회[18] 위원장인 그레이엄 브래디 경과의 합의의 결과라고는 하나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인 사임 1주일 이내에 차기 내각 구성을 위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뒷이야기 따르면 기자회견을 하기 수 시간 전인 새벽 4시에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사임 결심을 미리 알렸고, 트러스 총리는 날이 밝은 뒤 자신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로 마크 풀브룩 비서실장을 비롯해 측근들을 소집했다.

측근들은 이 자리에서 사퇴를 결정하기 전에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지를 당 대표 선거를 주관하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 1922 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전 11시 40분께 브래디 위원장이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 도착했지만, 총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때까지도 트러스 총리가 물러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총리의 사퇴 계획을 비밀에 부쳤다.

하지만, 정오가 조금 지난 12시 25분, 테리즈 코피 부총리가 총리 관저에 도착하고, 14분 후에는 차기 총리를 뽑을 선거의 감독을 맡게 될 제이크 베리 보수당 의장 등이 속속 회의에 합류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차기 당수는 무려 서민원 의원 100명의 지지를 받아야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허들이 지난 선거에 비해 5배나 높아졌다. 이는 서로 물고 뜯느라 분열된 두 달 간의 당원 투표 과정을 다시 겪고 싶지 않고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다. 제이크 베리 당 사무총장은 단 한 명의 후보가 이 허들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차기 당대표가 된다고 밝혔다. #

이후 본인과 총리 자리를 두고 맞섰던 리시 수낙이 후임 보수당 당수 겸 영국 총리로 선출되었고, 공식적으로 10월 25일 퇴임하였다. 총리의 최종 재임 기간은 50일로, 영국 역대 최단기 총리이다.

상술되었던 발언중에 '나는 싸우는 사람(fighter)이지 포기하는 사람(quitter)이 아니다.'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이 최단기 사임선언과 맞물려 대중들로부터 리즈 트러스는 포기하는 사람(quitter)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신세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