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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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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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에 대한 평가를 서술한 문서.

노태우 정부는 정치인 풍자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등 권위주의에 대한 청산 시도를 보였고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치안을 대폭 개선했으며 무난한 고속성장율을 유지하면서도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나 상대적 빈곤율도 낮게 나왔다고 알려졌다. 대기업의 인력 채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최저임금제도 처음 시행했으며 국민 70%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했다는 여론조사도 이때에 나왔었다. 외교 면에서도 북방정책을 추진해서 중국, 소련 등과 수교하고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988 서울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공로를 세웠다. 물론 부동산 가격과 투기, 물가의 폭등을 면하지 못했고 비자금 사건을 비롯한 부정부패도 여전했다.

2. 긍정적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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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적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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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이 있는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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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역인재 의무채용 도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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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 명문대 출신 졸업자 위주로 신입사원을 채용해온 주요 대기업들에게, 지방대 졸업자, 특히 지방거점국립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가시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 기업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9년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는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본사가 지방에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사무소 정원이 서울(본사)보다 많은 투자기관은 대졸 신규 채용 인력의 60% 이상을 지방대 졸업자로 뽑도록 했다. 나머지 투자기관과 4대 국책은행은 50% 이상 채용토록 했다. 채용 결과는 정부투자기관 평가 때 반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무화했다. #

처음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 권고를 수용해, 해당 대학 교수들이 추천해준 인재들을 뽑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 무렵 채용된 이들이 실력, 실적을 선보인 덕분에 점점 공채의 문호를 지방대 졸업자들에게도 넓혀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60년대 중후반 출생의 30대 기업 임원 중 지방거점국립대 출신이 있다면, 대개 이런 과정을 거쳐 들어와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의무적으로 뽑은 TO만큼 실력이나 스펙상 우위에 있는 수도권 명문대 졸업자의 기회를 뺏었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훼손시키고 숫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방대생 맞춤 포퓰리즘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