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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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방부의 2인자이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3]
2. 상세[편집]
대한민국 국군에서 국방차관은 국방부 의전서열의 예우표상 예우순위에 있어 대장보다 낮고 중장보다 높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국방차관은 대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에 대한 행정상 상급자이고, 모든 군인은 국방차관에 대하여 상급자로서 경례를 하도록 규정[4]에 명시되어 있다.[5] 이는 12.12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제정한 예우규정이 존속하여 발생한 문제로, 이전까지는 차관이 장관에 뒤이은 군서열 2위였다.
군예식령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6]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3. 장관 및 국방부차관[7]
국회 상임위 등 주요 국방부 보직자가 배석하는 회의에서도 차관은 국무위원인 장관 바로 옆 자리에 배석하나, 참모총장 등은 말석인 정부위원 자리에 배석한다.[8]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행시나 민간 출신이 보임될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서, 과거엔 중장 출신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근래에는 문민출신이 자주 임명되는 분위기이다. 민간 출신 외부 국방전문가, 경제관료, 국방부에서 근무한 문민관료 등이 임명되고 있다.[9] 여러 가지 이유로 유독 현역 군인을 거의 그대로 국방장관으로 임명시키다시피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차관까지 군인 출신으로 앉히면 조직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군 내부 논리로만 굴러갈 위험성도 있는데다가, 문민 출신을 차관으로 수혈하면 다른 부처에서 오랫동안 일한 기술관료나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차관은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국방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차관은 군의사관이나 법무사관 등의 임관식에 참석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발족된다면 양국의 대표직은 각각 대한민국 국방차관과 인민무력성 제1부상(=북한의 국방부 제1차관)이 가져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3. 역대 국방부차관[편집]
[1] 중앙은 육·해·공군을 상징하는 국방부 휘장이며, 4축의 4성은 모든 군인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의 청색은 차관임을 상징한다.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타국을 포함해서 국방부 장·차관의 기에는 4성 또는 5성을 표시하는데, 이는 4성장군을 포함한 상급자의 의미를 담는다. 근데 한국은 군사정권의 잔재로 차관이 실질상으로는 대장의 상급자이나, 예우상으로는 하급자인 모순이 있다.[2] 국방장관의 홍색과 국방차관의 청색 배경의 차이는 대한민국에서 장관 내지 장관급을 상징하는 색이 홍색이고 차관급을 상징하는 색이 청색이다. 이는 행정부,입법부(사무처),사법부(행정처),선관위,민주평통 등 장·차관급 고위직이 부착하는 배지의 배경과도 같다[3] 차관은 장관을 권한대행할 수 있는 직책으로서 수권법률에 따라, 국방차관은 장관을 권한대행할 때, 정부조직법에 따른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부여된다.[4] 군예식령[5] 이러한 실질과 예우의 괴리는 대표적인 군사정권의 군의 과도한 예우의 병폐 사례이기도 하다.[6] 예외조항이 없는 포괄조항이다. 즉 모든 군인이라는 것[7] 제8조 제1호가 대통령, 제2호가 국무총리이고 별도의 수식어가 없으므로 조문해석상 여기에서 장관은 모든 행정각부의 장관을 의미한다. 반면 차관은 국방부차관만이 경례의 대상이 된다.[8] 합참의장의 경우는 차관이 좌배석한 경우 장관의 우배석 자리에 배석하거나 정부위원석에 각군 참모총장 우상석에 배석함.[9] 일례로 백승주 前 국방차관도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북한군사 문제를 연구해온 민간인 출신이다.[10] 내무부 장관 및 3,4대 국회의원 역임.[11] 1948년 경찰에 입직했다가 육군으로 옮겨 육군준위로 1949년부터 1952년까지 근무했다. 다시 경찰로 복귀하여 1957년 경무관으로 퇴직 후 4,5,7,8,9대 국회의원 역임.[12] 10대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나뉘었다.[13] 11대도 10대처럼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나뉘었다.[14] 김영삼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하나회를 날려버리고 윤용남, 도일규 등을 등용했다.[15] 육사 17기로 비하나회. 1996년 10월 육사 동기인 김동진 장관이 취임했을 때도 자리를 지켰다.[16] 지휘관을 거의 거치지 않고 3성 장군까지 올라간 것으로 유명. 한민구와 비슷한 정책통.[17] 2007년에 호남 출신 장성 32명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18] 중위 전역[19] 대한민국 국방부 첫 내부승진 임명 인사로 최초의 병역면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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