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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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직 법관이다.
2. 생애[편집]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태어났다. 예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3기.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1]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연구심의관, 부장 연차 이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도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수행했다.
연수원 13기 동기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하여 헌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헌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2][3]
지방법원장 이후, 변호사로 개업을 하거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하지 않고, 법원장 순환보직제 취지에 부응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여 재판 업무를 이어 갔다.
고등법원장 이후에는 전전임이던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 전임이던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일선법원에서 원로법관으로 봉직해 소액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후임인 김창보 전 서울고등법원장도 원로법관을 지원해 평생법관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3년 정년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케이엔씨(KCN)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고자, 정부 주요 부처와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최완주 변호사는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3. 경력[편집]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4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1 독일 괴팅겐대학 교육파견
- 1994 부산고등법원 판사
- 1994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 사법연수원 교수
- 200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6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2010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20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 울산지방법원장
- 2014 서울행정법원장
- 201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 서울고등법원장
- 20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 2023 정년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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