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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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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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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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000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법관
김창보
金昶寶 | Kim Chang-bo


파일:김창보 판사.jpg

출생
1959년 7월 10일 (64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제32대 법원행정처 차장
2017년 5월 ~ 2019년 1월
제48대 서울고등법원장
2019년 2월 ~ 2021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19년 3월 ~ 현직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1. 개요
2. 생애
3. 경력



1. 개요[편집]


대한민국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생애[편집]


제주제일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5년에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다. 이후 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도 있으며, 미국 윌리엄 & 메리 대학교에 교육 파견도 다녀왔다.

200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등법원 부장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 등 항소심 재판 업무을 맡다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김 판사는 평판사와 지법부장 시기에도 제주 근무 경험이 있어, 고향인 제주에서 평판사, 부장판사, 법원장을 모두 역임했다.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하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통상적인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차장 직에서 내려오자, 김창보 판사가 차장에 임명되었다.[1]

게다가 당시 2017년엔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수장 교체까지 맞물리는 시기였고, 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도 논란의 당사자였기에 처장직에서 물러나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면서, 김창보 판사는 차장에 오른 지 불과 한달도 안되어 처장 직무대행까지 맡았다. 이후 김소영 대법관이 신임 처장을 맡았지만, 그것도 몇 달 못 가 안철상 신임 대법관으로 처장이 교체되면서 법원이 매우 어수선했다. 김창보 차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2년 여간 사법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소방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2019년, 법원행정처 차장 직을 무사히 마치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장에 취임해 법원행정 업무를 이어갔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겸직하게 되었다.

2021년,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전임자인 최완주 판사처럼 원로법관에 지원해 재판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김창보 판사의 후임인 김광태 판사도 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로법관에 지원했다.


3. 경력[편집]


  • 1985 군법무관
  • 198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2 제주지방법원 판사
  • 1995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판사
  •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8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 제주지방법원장
  •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 법원행정처 차장
  • 2019 서울고등법원장
  • 2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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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 요직 중의 요직이며, 보통은 평판사 시절 심의관과 부장판사 시절 총괄심의관으로 행정처에 파견되어, 법원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 법관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창보 판사는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었고, 게다가 전임자인 임종헌 판사는 연수원 16기로, 14기인 김창보 판사보다 2기수 후배였다. 2년 차이의 기수 역전 일어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