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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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권재찬이 2021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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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범인 권재찬은 2003년 전당포 살인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2021년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 있던 전선 수십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당해 2021년 8월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기소된 지 이틀 만에 다른 공사장에서 전선 묶음, 용접기, 드라이버 등 2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쳤고 2021년 12월 22일에 예정된 절도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도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젼술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4일 오전 7시경 이 사건을 저질렀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하대역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하였다.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 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A 씨의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450여만 원을 인출하고 천백만여 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그다음 날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A 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직장을 통해 알게 된 50대 지인 공범 B 씨마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2021년 12월 9일 16시 20분경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률에 따라 권재찬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2021년 12월 14일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섰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12월 3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022년 1월 28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4일 인천구치소 수용자들이 여럿 확진되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고 2월 15일 시점까지 공판 소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3월 1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때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재찬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도박으로 9천만 원의 빚을 졌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신용 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였다. 권재찬은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적 없는 거리', '부평 논 밭 많은 곳', '복면강도', 'ATM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다음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 여성에게 먹인 뒤 살해했다. 권재찬의 변호인은 권재찬이 그 범죄 단어를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연관 검색어로 올라온 단어 등을 검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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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심 인천지방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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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052, 2022전고8(병합), 2022보고8(병합)
•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 이혜선, 김준영 판사)

5월 10일 검찰은 1심에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2년 6월 23일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1]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052, 2022전고8(병합), 2022보고8(병합) 판결문 전문

6월 29일 권재찬은 항소하였다.#

3.2. 2심 서울고등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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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노1826, 2022전노83(병합)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이지영, 김슬기 고법판사)

9월 14일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열렸다.세계일보

2023년 5월 2일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

2023년 6월 23일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법률신문

6월 28일 검찰은 상고했다. #

3.3. 상고심 대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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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법률신문 판결문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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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발생한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살인 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의 범인 강윤성은 1심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 그리고 강윤성은 해당 사건에서만 살인을 저질러 2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권재찬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도 전당포 살인을 저질러 총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권재찬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량이 같아졌다. 굳이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권재찬은 절도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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