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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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역무원 및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노원의 변화, 함께 이은주
2. 생애[편집]
2.1. 역무원 이은주[편집]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역무를 보던 역무원으로 산업재해, 가혹한 노동환경, 군대식 노사관계에 폐질환, 갑질, 열차 사망사고, 공황장애 등을 겪는 동료 노동자들을 보다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며 서울메트로의 역무원, 승무원, 기관사 등의 철도노동자 해고 문제에 투쟁했으며 늘어난 지하철 배치시간에도 승무원, 기관사 등은 처우개선과 휴식 없이 며칠, 몇 시간을 달려야 하자 기관사, 승무원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휴식시간과 처우개선 및 청년고용 증가 등을 외친 노동운동가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의 해고 문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협상의 길이 열려 해결이 이뤄지기 시작하자, 정치가 실질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노동조합 활동에서 일선에서 일하며 구의역 참사 당시 구의역 사망자 '김 군'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사건 재발 방지등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운동에 주력했다. 구의역 참사의 문제[1]를 생각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이루고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양공사 통합을 주도해 서울교통공사를 만드는 것에 임했다. 당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이러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편의성 증대, 서울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재구조화, 중복 인원을 안전 분야 투입으로 노동자 안전강화등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운동을 진행하며 결국 이를 이뤄냈지만 청년 노동자들의 '공정성' 문제의 반발로 인한 노조 탈퇴에 절망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의 억울했지만 그 후배들 또한, 6411번 버스를 타고 도서관과 학원을 투명인간처럼 오가야 했던 살인적 취업 전쟁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마냥 이기주의자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청년 노동자들이 함께 가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2. 정치 활동[편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20년 동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의 당원으로 있었지만 정치 활동은 일절 하지 않았던 이은주는 27년간의 역무원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로서의 경험과 성공, 좌절과 실패까지도 다 털어 넣어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에서 더 넓은 노동, 더 용기있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민주주의행 노동열차 출발합니다.
출마 선언문 중
이은주의 출마선언식에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윤병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와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의 비례경선에서 5번을 받았고, 막차를 타면서 당선되었다.
2021년 4월, 수락산역 인근에 지역 사무실을 차렸다. # 마침 역무원 시절 당고개역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기에 지역구를 노원구 병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련 건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공격했다. 한편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질의를 잘 못하고 있는 사이 핵심을 잘 짚은 질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인가?"
2022년 5월 4일, 정의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2022년 6월 2일, 당 대표단이 지방선거 참패로 사퇴하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비대위원장이 된 후 당의 위기를 진단하며 정의당의 전면적 재창당의 필요성과 함께 자본주의의 철폐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장했다.
10월 3일 들고양이 총기 포획 및 안락사 지침개정안을 제시하며 중성화 후 방사 지침 보강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오직 TNR(중성화 수술)으로만 들고양이 관리를 하라는 압박을 넣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10월 28일, 이정미 대표의 취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마쳤다.
3. 논란[편집]
공무원 신분[2]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제는 해당 법 조항이 공기업 직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 의원이 만약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다음 순번인 박창진 부대표가 원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였으나,[3] 결국 해당 법이 위헌법률심판(2021헌가24)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2022년 5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재보궐선거 계양구 을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하여 "광주 학살 세력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라고 적시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의 복잡한 계보나 사실관계에 관심이 없다며, 국힘은 악마의 후예가 아니라 이견을 가진 동료 시민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작성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원문
3.1. 선거법 위반 등 재판[편집]
3.1.1. 1심 서울중앙지법[편집]
- 사건번호 : 2020고합845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2022년 11월 23일 검찰은 이은주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들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었던 이은주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라는 지지단체를 결성한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지하철노조 관계자인 선거사무소 재정담당 나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기타 다른 관계자들도 기소되었다.#
혐의는 21대 총선이 한창이던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선거운동이 금지된 23시부터 08시 사이에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2022년 12월 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 한편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 재정을 담당 나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3.1.2. 2심 서울고법[편집]
- 사건번호 : 2022노3284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2023년 11월 9일 2심 판결에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 지지호소 전화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2개월 감형되었다.법률신문
4. 소속 정당[편집]
5. 선거 이력[편집]
6.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08:53:33에 나무위키 이은주(1969)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와 서울메트로의 하청 기업 은성PSD가 인맥을 통해 원청업체에 부조리한 청탁을 넣는 것과, 인건비를 쥐어짜고 사원들을 혹사시켜 가격을 절감했다. 더불어 이번 사고로 사망한 김씨는 월급 144만원 밖에 못 받았지만, 서울메트로 출신들은 평균 350~4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2] 정확하게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3] 이후 박창진은 2022년 9월 19일 정의당을 탈당하였고, 다음 순번이었던 배복주 전 부대표도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이 승계 1순위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