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관계/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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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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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즉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이다. 미국과 일본은 2010년대부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에 미일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한 미일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아베 총리가 사퇴하고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로 당선,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기조로 인해 미일동맹은 더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 전망된다.

2.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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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이 일본 정부에 오는 2025년 이후로 두 나라 우주비행사가 함께 달에 착륙하는 계획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계기로 조달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한다고 발언하자 아베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회원국이란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G7에서 미국의 행보는 일본으로서도 씁쓸한게 미국이 일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이번 G7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가 미국과 엇박자 행보가 나면서 실제 사실로 확인되었다."韓, G7 '정식 참가' 어려울 것"이라던 日, 트럼프에 한방 먹었다

일본에서 왜 미국의 의도와 행보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는지 대략적인 정황 추측이 일본 산케이 신문에 의해 제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에 관해 사전에 "미국 측 실무 라인과도 조율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도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에서 평양과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의향을 파악하고 있다.#

스가 신임 총리가 취임한 이후, 스가 총리는 나흘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일동맹의 강화를 합의했다.#

쿼드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스가 총리는 2021년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5월에 합동 군사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선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전직 미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3.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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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는 미국에서 배출가스에 관한 적정한 보고를 게을리 한 혐의로 1억8000만 달러(약 198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의 첫 전화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는 미일안보조약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를 1년간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미군, 프랑스군과 첫 합동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일본이 부담하는 배려 예산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3월 16일~17일에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 유사시 대비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일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서에서는 CVID는 빠졌다. 그리고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일본 내각관방 부(副)장관보는 “대만 유사 사태에서 일본이 미국을 지원한다는 것은 미중 전쟁에 말려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동맹의 딜레마’”라며 “일본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미중 대립을 완화하고 전쟁을 어떻게든 회피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고 당부했고,“중국이 반격으로 대만과 센카쿠에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무역 면에서도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 올 것이 예상된다. 그때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망 없이 미국의 압력에 보조를 맞추기만 해서는 외교라고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4월 16일에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국과 일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홍콩과 위구르족 인권문제 등을 모두 거론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미일정상회담 문서 참조.

미국이 최신예 무인 해상감시/정찰기인 트라이톤을 일본에 배치했다. 트라이톤이 미국이 아닌 외국에 배치되는것은 이번이 최초다.#

유니클로측이 신장 목화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미국측이 셔츠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도입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모두 풀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통상 협력 틀'(US-Japan Partnership on Trade)을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분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 공동작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4.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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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주일미군의 배치 예산 일본측 부담에 대해 공동훈련의 부담액을 새로 항목으로 마련하는 등 신년도부터 5년간 총액으로 약 1조550억엔, 1년당 평균으로 금년도보다 100억엔 정도 증액하는 내용의 특별 협정에 서명을 하였다.#

1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월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2월 7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2월 24일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미일 양국은 대러 제재를 실시했다.

3월 26일. 기시다 총리와 람 이매뉴얼 대사가 히로시마를 방문해 위령비에 헌화했다.#

미국이 EU, 일본에 이어 영국과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G7국가들이 대러제재를 유지하고 러시아를 고립시키기로 했다.#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도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5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한 가운데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발언하였다. # 원 보도는 NHK발이다.[1]

5월 27일,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일 양국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가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5.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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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미일 양국이 13일에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1월 6일. 미국과 일본의 통상 당국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했다.#

1월 10일, 램 이매뉴얼 주일 대사가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논의한다고 밝히자 한국 외교부는 부인했다.#

1월 11일,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필리핀,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그리고 미일 양국은 한국과 잠수함 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12일,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백악관 전략소통조정이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운용을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월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을 가졌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이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했다.#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약속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전략은 미국의 협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1월 28일, 미일 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2월 14일, 미일외교차관 회담이 개최돼 중국의 정찰풍선, 북핵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2월 16일, 미국과 일본, 대만, 한국의 CHIP4 회의가 개최됐다.#

미일 양국이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3월 3일, 미일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가지며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총리와 히로시마 원폭기념관에 방문하고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들에 묵념하고 헌화를 하고 핵없는 세계로 향해 나아가겠다는 연설을 했다.

8월 13일, 미일 양국이 북중러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6.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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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북중러 극초음속 무기’ 요격미사일 공동 개발 - 서울신문
• 미일 외교장관 회담…"중국 대응·우크라 지원 위해 긴밀 협력" - 연합뉴스
• 美·日, 남중국해 연합전선 구축 中 옥죈다 - 주간동아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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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냉전
• 주일미군
• 인도-태평양 / 쿼드
• 스가 요시히데
• 기시다 후미오
• 조 바이든
• TPP
• 2021년 미일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