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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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정기획수석비서관(國政企劃首席祕書官, 약칭 국정기획수석).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중 하나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장이며 현재 최선임 수석비서관이다.[2]
2. 상세[편집]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차관급 참모(수석비서관)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부 산하의 정책을 종합하고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역사상 몇 차례 신설되고 폐지되었는데 진보정권(참여정부 / 문재인 정부)[3] 에서는 주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이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문제와 정부 정책 문제는 정책실장 쪽으로 힘이 실리며 아예 폐지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간소화로 정책실장을 폐지,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고 일부 기획 역할만 맡는 정책기획관을 두었으나 대통령실에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여파로 나타난 임기 초 정책 난맥상으로 인해 2022년 8월 21일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하게 되었다. 2022년 9월 12일에는 정책기획수석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산하에 본래 홍보수석실에 속한 국정홍보비서관도 새롭게 편제하였다. 그리고 2022년 12월 정책조정비서관직도 산하에 추가 편제하면서 국정과제·비경제 정책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부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넘나들 정도로 권한이 강하기에 왕실장으로 불렸다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정기획수석도 왕수석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3. 역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편집]
3.1. 문민정부[편집]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1994 ~ 1998)
3.2. 국민의 정부[편집]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1998 ~ 2003)
3.3. 참여정부[편집]
- 정책수석비서관 (2003 ~ 2004)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4)
참여정부 시기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생기면서 사실상 경제수석비서관과 일원화되었고 정권 중반기부터는 아예 경제수석으로 명칭또한 변경되었다.
3.4. 이명박 정부[편집]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8 ~ 2010)
- 국가위기관리수석비서관 (2010 ~ 2013)
참여정부에서 경제수석으로 일원화된 정책수석직을 부활시켰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긴했지만 여전히 경제정책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였다.
3.5. 박근혜 정부[편집]
-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13 ~ 2015)
- 정책조정수석비서관 (2015 ~ 2017)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존속하였던 정책실장을 폐지하였다.
3.6. 문재인 정부[편집]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재신설하며 정책수석직을 폐지하였다.
3.7. 윤석열 정부[편집]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22)
-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22 ~ )
문재인 정부때 존재하였던 정책실장직을 폐지하였으나 정권 초 정책 난맥상으로 정책수석을 부활시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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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 정책난맥상으로 정부 출범 3달 후 신설[2]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출범 이후 대부분 기간의 최선임 수석비서관은 정무수석비서관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재신설되면서 이전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최선임 수석비서관 자리를 이어받았다.[3] 예외로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같은 최선임 수석비서관이었고 정책실장도 존재하지 않았다.[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취임사준비위원장 역임.[5]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정보통신부장관 등 역임.[6] 現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7] 문화관광부장관 역임.[8]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미대사 역임.[9]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역임.[10]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역임.[11] 국무조정실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