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관련 문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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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12], 의사 및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13]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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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9.4 의정합의에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2024년 2월 1일 발표되었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 중 한 정책이다. 2035년까지 만명의 의사 부족을 주장하며 5년 한정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본 문서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만 다루고, 개별 정책 및 집단행동의 이유 등은 되도록 의료자원정책 문서에서 논의한다.

3.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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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논란 및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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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판 및 사건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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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사들의 망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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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망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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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당국자, 법안발의 국회의원은 사건 당사자이므로 되도록 '전개'에 서술한다. 그 외만 반응에 서술한다. 대화 촉구나 현장 복귀 등 정책 자체의 찬반을 담지 않거나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혼재해 서술한다. 2월 1일 이전 반응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에 정리한다.

5.1.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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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감", "국민적 요구를 받은 의대 증원 2천명 확정은 평가할 대목" 등을 말했다. #
• 2월 1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작동되지 않을까",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되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등을 말했다. #
• 2월 16일,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00명 증원은 생각없는 정책" 등을 말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총선에 득을 보려고 하는 거", "입시 정원을 70% 늘린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등을 말했다. #
• 2월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현실적인 증원규모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걸 조정하는 척 하면서 표를 가져가려 하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 등을 말했다. #
• 2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 등을 말했다. 이는 앞서 10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증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 당도 협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긍정적으로 보였던 반응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
• 2월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파업사태가 나오는 건 타협의 대상이 안 된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줄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등을 말했다. 해당 자리에서 장서정/박은식/한지아 비대위원이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 #
• 2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과격한 숫자를 제시해 과격한 대응을 유발하고, 과격하게 진압해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처럼", "적정규모로 400~500명씩 10년간 늘리면 수급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도" 등을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음모론은 민주당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시나리오를 만드냐" 등을 말했다. #
• 2월 2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0~1000명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해야",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기반 의료 구현해야" 등을 말했다. #
• 2월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현실적인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패키지를 총선 앞두고 던진 것이, 국민의 건강과 닿아있는 의료 문제를 얼마나 포퓰리즘에 기반해 건드렸는지", "한 500명 정도에 타협하자고 누군가가 등장할 것이라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 등을 말했다. #
• 3월 5일,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거리에서 돌아와 부디 환자들 곁을 지켜주십시오" 등을 말했다. #
• 3월 5일,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전 보건사회부 장관)은 "강대강 대결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야지,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 등을 말했다. #
• 3월 10일, 더불어민주연합이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당선권인 12번에 공천했다. 김윤 교수는 이달 초 "2040년까지 15년간 4500명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3월 18일,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총선 후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과제에도 없던 이슈인 만큼, 정부도 더 궁리하고 준비해서 추진해야" 등을 말했다. #
• 3월 20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전공의들은 정부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 등을 말했다. #
• 3월 2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 등을 말했다. #
• 3월 2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천4명(증원)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자" 등을 말했다. #
• 3월 25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로 대화의 장이 열렸다", "의사 출신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의대 교수이신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협의체로 적임자" 등을 말했다. #
• 3월 25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등을 말했다. #
• 3월 26일, 국민의힘 지도부(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정광재 선대위 대변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만남 뒤 브리핑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핫한 이슈가 의대 정원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짧게 언급했다. #
• 3월 2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재도 필수의료 분야가 인기가 없다. 이분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동시에 얘기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의사 전체를 이기주의자로 몰고 지역 의료, 의료취약분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3월 26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들은 원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고 정부도 '의대 정원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지 대화 물꼬", "정부안대로 필요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필수 의료 등 필요한 현장에 (의사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갭", "정부가 그 기간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어떻게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 등을 말했다. #

5.2. 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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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35개 단체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며 비판했다. #
• 2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 등을 말했다. #
• 2월 23일, 개신교계(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불교계(천태종, 조계종) 등도 현장복귀와 협상을 촉구했다. ##
• 2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부산시민단체협의회 200여개 시민단체 등은 전공의들의 복귀와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다. #
• 2월 2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환자를 둔 절박한 어머니 심정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등을 말했다. #
• 2월 27일, 가톨릭계(교주교회)는 "생명 볼모 안 돼", 원불교계(교정원)는 "전공의 현장복귀 촉구" 등 의견을 밝혔다. ##
• 2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미 검증된 2천 명 규모 추진에, 의료계가 수용하는 4~500명 주장이 웬 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 약속 이행해야" 등을 성명으로 냈다. #
• 3월 3일, 루자인 알 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 회장은 "의사들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갖고 있습니다"[14]
  한국법에서는 의사는 직능단체로 분류되어 파업이 불법이다.
  , "한국 의사들의 행동은 세계의사회 윤리성명서 지침에 부합하며,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인의 사직을 방지하고 학교행정사항마저 조종하려는 시도는 인권침해의 가능성" 등을 말했다. #
• 3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이 "의사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천 명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차질 없이 추진하되,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와 기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자" 등을 말했다. #
• 3월 20일, 국제노동기구는 코리아헤럴드에 서면으로 "우리는 개인이 제기한 진술이나 불만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15]
  개입요청은 정부와 주요 노사단체만 가능하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 제29호 협약 2조 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노동기구 감독 기관은 강제 노동 기준의 정기적 검토 과정에서 비상 시에 노동자를 동원할 수 있는 법률은 강제 노동을 없애는 기본 원칙을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너무 넓게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노동 징집을) 거부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3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 배정 발표에 "심각한 의사 부족과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 "의대 증원으로 의사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자만해선 안 된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필수 진료과목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의사들은 현장으로 복귀하라" 등을 말했다. #
• 3월 21일, 의료연대본부(민주노총)가 서울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서울대병원이 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도 없이 강제적으로 PA업무를 시키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병동이 통합·폐쇄되고, 인력들이 재배치·연차소진을 강요받고 있다",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는 후속조치가 부족하다" 등을 말했다. #1, #2
• 3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이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공의들은 조건 없이 복귀하고, 의대 교수는 집단 사직 계획을 철회해야",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강압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와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착수하라",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진료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하라" 등을 말했다. #
• 3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성명을 발표했다. #

5.3.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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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3~26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
  • 이번 사태 책임 : 의료계 50%, 정부 18%, 둘이 비슷 28%
  • 의대 정원 확대 : 동의 68%, 비동의 19%
  • 한국 의사 숫자 : 부족 74%, 부족하지 않음 17%
  • 이번 증원 규모 : 적정 59%, 적정하지 않음 29%
  • 증원으로 필수의료 개선 여부 : 개선 60%, 개선되지 않음 30%
  • 증원으로 교육의 질 변화 여부 : 없음 63%, 질이 떨어질 것 25%
  • 충분한 협의 과정 거쳤는가 : 그렇다 40%, 그렇지 않다 40%

• 2024년 2월 24~25일, JTBC 여론조사 #
  • 이번 사태의 책임 : 의료계 59%, 정부 34%
  • 의료계가 할 일 : 즉시 복귀 37%, 필수현장 복귀 29%, 정부와 대화 18%, 정책 즉각 수용 15%
  • 정부가 할 일 : 의료계와 대화 52%, 의사 보상 증대 23%, 정책 폐기 11%, 업무개시명령 철회 8%
  • 적정 의대 증원 규모 : 2천명 적절 32%, 2천명 이하 29%, 2천명 이상 25%, 증원 필요 없다 10%

• 2024년 3월 4~5일,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
  • 전공의 집단사직 : 비공감 65.6%, 공감 25.1%

• 2024년 3월 12~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
  •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인식 : 정부안대로 47%, 중재안 마련 41%, 정원 확대 반대 6%
  •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나 : 비동의 49%, 동의 38%

• 2024년 3월 15~16일,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
  • 전공의 집단행동 : 부적절 84%, 적절 15%
  • 의대교수 집단사직 : 부적절 78%, 적절 21%

• 2024년 3월 16~18일,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
  • 정부-의료계의 합의 필요 : 공감 69%, 비공감 25.3%

• 2024년 3월 18~19일,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
  • 의대 정원 : 원안 2000명 증원 54.4%, 확대 중단 30.2%

• 2024년 3월 18~19일,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
  • 의대교수 집단사직 : 비공감 61.5%, 공감 28.8%

• 2024년 3월 18~19일,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
  •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 정부안대로 추진 56.4%, 정부안 수정 33.6%

6.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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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의 외전이자 전공의를 소재로 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버리며 방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CJ ENM 측 역시 당초 5월 4일로 계획된 첫 방송 계획 확정 여부를 보류한 상태이다.

• 의사의 멸칭으로는 다음이 있다.
  • 의새 - 의사들 사이에 그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그린 '의사 가운을 입은 새' 그림을 SNS에 올리는 '의새 챌린지'가 있었다. 박민수 차관이 브리핑 때 "의새"라고 비하 표현을 썼다고(당사자는 발음이 좋지 않아 나온 실수라고 했다) 이를 풍자한 것. #,#,#,#,#,#
  • 의마스/의주빈 - 의사들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이 하마스/조주빈과 같다는 뜻. #
  • 천룡인 -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치외법권 수준으로 지나쳐 원피스(만화)의 귀족계급 같다는 뜻. ##

6.1. 유사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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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

• 2000년, 앞서 의약 분업 반대 집단행동이 재조명된다.
• 2020년, 앞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재조명된다.
• 2023년 봄, 간호법 사태 때 의사들의 발언들을 거론하며 의사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1, #2
• 2023년 가을, 대한민국의 교사 파업 당시 공교육 멈춤의 날은 역풍이 우려되어 주말로 집단행동을 한정한 바 있다.

해외 사례

• 2017년 케냐의 의사 파업 - 낮은 임금 개선,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100일 파업을 진행했다. #
• 2024년 영국의 의사 파업 - 생명이 위중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의료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NHS 소속 공공 의사였던 리시 수낙 총리도 이 파업에 반대했다. #
• 일본/독일/프랑스의 사례 - 12월 8일, 카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회 상임이사는 일본이 그간 의대 정원을 23% 늘렸지만 집단행동은 없었던 내력을 인터뷰했다. # 2월 19일,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정원확대를 이유로 한 의사 집단행동은 해외 유례가 없고, 일본은 오히려 증원 시위', 김윤 서울대 교수는 '의사 집단행동은 주로 임금인상 등', 토마스 슈테펜 독일 보건부차관은 '5000명 의대 정원 추진중이나 반대하는 의사 없어' 등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