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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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4년 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 패키지로, 패키지의 핵심이 되는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 지거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 억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턴의 기간 연장, 개원면허제 도입,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2월 6일 브리핑에서 2000명 규모라고 발표되었다.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패키지의 '혼합진료 금지' 조항이야말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 조항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예시로 들어진 내용을 보면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에 해당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의사들이 급여진료에 비급여진료를 혼합하는 과잉진료 행위를 막을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건보재정의 건전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특정 인기과의 수익이 당장 20%에서 최대 50%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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