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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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 1. 개요[편집]
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의 분석을 다루는 문서.
2. 전문가 분석 일람[편집]
2.1. 미국[편집]
북미가 대화 참여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열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어떤 미국인도 북한에서 포로 상태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패트릭 크로닌[1]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2023년 7월 18일자 보도)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기사(뉴시스)
바이든 정부는 전제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다. 만약 북한이 이번 사건이 대화를 시작할 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바이든 정부도 환영할 것이다.
- 제임스 줌월트[2]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기사(뉴시스)
이 사건은 엄격히 인도주의적 문제다. (대화도) 그러한 채널에서만 이뤄질 것이다. 이 사람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외교 지형이 변화하는 마법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미첼 리스[3]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기사(뉴시스)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을 넘어선 무엇인가로 이어질 지는 모르겠다. 북한이 진짜로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험이 될 것이다.
- 에반스 리비어[4]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기사(뉴시스)
북한이 이번 사건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렛대나 기회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미 정부가 징계를 앞두고 자의로 북한에 들어갔다는 병사 한 명 때문에 대북정책이나 확장억제 공약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다.
- 이민영[5]
(스팀슨센터 비상임연구원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연합뉴스)
엄청난 비극의 서막이다. (킹의) 건강과 안전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 사실 킹이 경계선을 넘어 전력 질주해갔을 때 그들이 보자마자 킹을 사살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킹은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절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가 북한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북한이 그를 붙들기로 결정했는지, 이용하기로 했는지, 미국으로 돌려 보내기로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 조슈아 피트[6]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 2023년 7월 20일자 보도) 영상(SBS)
그들은 그가 (선전에) 좋은 이야깃거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이미 취약해진 (미국과) 관계를 더 악화하지 않으려고 바로 그를 돌려보낼 수 있다.
- 제니 타운[7]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 2023년 7월 21일자 보도) 기사(연합뉴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군을 비롯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미국인들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 (북한은) 미국이 누군가를 들여보내 정보를 얻으려는 속임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 자국민들과 여러가지 이유로 자국의 통제 안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하는데 있어 매우 무례하다. ...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과거 북한과의 경험이 비춰볼 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로버트 킹[8]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 2023년 8월 4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북한은 아마도 킹 이병을 이용해 작전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을 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모든 가능한 채널을 사용해 끈기 있게 설득하면 결국 대부분의 경우 북한은 대화에 참여했고,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학대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에반스 리비어[9]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 2023년 8월 4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짧은 응답을 했다는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북한이 아직까지 킹 이병을 선전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평양의 고위 지도부는 킹을 어떻게 조치할 지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 / 2023년 8월 4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가장 궁금한 것은 트래비스 킹 이병이 귀국을 원하는지, 그가 월북할 당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 그가 송환을 원하는 경우에 미국은 북한이 ‘거래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북한이 구금 중인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비엔나 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을 준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 미국, 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이 외국인 구금 시 기본 규칙을 준수하고, 가족들이 그와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북한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석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 로버타 코헨[11]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 2023년 8월 4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2.2. 대한민국[편집]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NCG를 열어 대북억제를 말하지만, 물밑에서는 자국민 송환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과거 오토 웜비어 사건이 연상되지 않게 신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다. 북미 양자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은 여러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만, 프로파간다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먼저 밝힌 거죠. '문제를 일으키고 원래 처벌받아야 하는 데 도망간 거다', 이걸 선제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되돌려 받으려고 할 겁니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연합뉴스TV)[12]
군사분계선을 넘은 미국인의 월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단하기 조심스럽지만, 북미 접촉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
월북 사안에서는 미국이 '을'이기 때문에 북한은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 월북이라는 이 카드로 정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월북자를) 미국으로 돌려 보내거나 선전 도구로 활용할 두 가지 카드를 다 쥐고 있다.
북한은 (킹 이병을) 단기적으로 선전에 활용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용으로 전환할 것이다. 현재 북미 간 대립 상황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접촉과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북 미 장병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 시작될 것. 어떤 이유로 (미군 장병이) 월북했는지 알 수 없으나 며칠 지나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중 국경을 통해 밀입북한 미국인들은 돌려보낸 예가 있으나 자진 월북 미군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서 적군에 자진 투항한 사건이어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월북 미군 장병들의 사례를 보면 월북 미군 장병의 존재는 북한에도 장기적으로 가성비가 낮아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월북 미군 장병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전문 경호 및 감시팀이 꾸려지고 통역관을 배치해야 하며 전용 차량과 기사, 그가 머물 숙소 등을 챙겨야 한다. 그에게서 일부 군사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직급이 낮아 큰 정보는 없을 것 같다. 최근 북한이 한미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
- 태영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한국경제) 페이스북 원문
북한이 이 사람을 활용해서 미북 간의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이기 때문에 미국은 진지하게 나올 것이다. 북한은 월북 미군 문제를 놓고 내부 토론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을) 지렛대로 이용해 큰 양보를 끌어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는 선전전에서 일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당분간은 (미군 병사에게) 잘 왔다고 하면서 대우를 잘 해줄 것입니다. (북한 내) 좋은 곳에 보내주는 등의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 병사 송환을 위한 작업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북한이) 미 병사를 하루빨리 보내겠다는 기조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상황을 보면서 미군 병사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요?
- 고영환 (한국관광대학교 초빙교수 / 전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 2023년 7월 20일자 보도)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기사(뉴스1)
본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등을 중단해야 회담이 진전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전진할 수 없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북을 다시) 만나게 하는 매개체로는 작용할 수 있어도 거대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 2023년 7월 20일자 보도)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기사(뉴스1)
북한이 제일 황당한 사태예요. 남측에서 저렇게 병사가 뛰어오는 건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당황한 거는 북한이라고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냐. '이건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과 범죄인 송환 협정도 체결돼 있지 않을 거고. 이건 뭔가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랬는데. 일단은 코로나 후유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북한에서는, 한편으로는 두려울 겁니다. 이건 또 뭐, 무슨 병이라도 옮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보면 이런 복덩어리도 없다. ... 이거는 북한으로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사실 미국이 먼저 제안한 대화에 응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좋고, 이렇게 보면 단절된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 선전 영화를 중시하는 북한에서는 서양 배우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병사에 대해서 우선 검토할 것은, 얼마나 많은 군사 지식이 있는가.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한 기동대 출신이더라고요. ... 소부대 전술이라든가 또는 작전교리라든지 전술적 측면에서의 운용 실태, 비록 정보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시할 것입니다.
-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정의당 소속 전 국회의원 / 2023년 7월 20일자 보도) 영상(CBS)[13]
기사(노컷뉴스)
북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한, 자신들이 강제구금해 있던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했잖아요. 이런 부담이 있죠. 두 번째는 범죄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치적 망명으로 포장하기 어려운. 그다음에 최근 몇 차례, 우리 국민이죠. 우리 국민이 자진 월북한 사례에서 모두 송환했어요. 그리고 냉전체제처럼 활용 가치가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저런 인물을 데리고 자국 내에서 선전한다고 해도 북한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건 사실 크게 실익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카드를 활용하는 쪽이 유리하지, 계속 억류하는 건 본인들의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인 미군 한 명 때문에 미국이 비핵화 협상, 확장억제 전략 전개, 이런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이 이 창구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의사들. 본인들이 원하는 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대북제재 5개와 자신들의 일부 핵 시설을 맞바꾸는 안이 담화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북한의 최종 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협상하려는 게 북한의 기본 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겠죠.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3년 7월 20일자 보도) 영상(YTN)[14]
기사(YTN)
만약에 북미 간에 대화가 되는 시점 같았으면 이 사람이 또 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월북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추방도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남북 관계가 악화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만약에 북한이 이용한다면. 이용한다면 아마 이 이등병이 흑인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이 계속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미국의 어떤 인권 문제 또는 인종 차별 문제를 비판하는 데 이용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 그 이상 어떤 카드로 활용하려거나 그럴 만한 이등병의 그런 몸값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글쎄요.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미 간에 지금 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걸 계기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월북 사건이 계기가 돼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글쎄요. 쉽지 않을 거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서로 뭔가 필요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한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제32대 통일부 장관 / 2023년 7월 20일자 보도) 영상(KBS)[15]
기사(KBS)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책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계속 그 시간을 끄는 거 자체가, 조금 더 이번 상황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고려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또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킹 일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나름대로의 고민도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느냐, 국제적인 압력이라든가 제재에 이걸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승적인 관점에서 통화를 한다?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내심 말해서 협상을 상당히 바라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북한이 뭐 나름대로 여전히 그동안 자기네들이 해온 말에 말을 뒤집기 힘들어서라도 계속적으로 미국하고 기싸움을 해보겠다는 심사가 아니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킹 이병의 월북 사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지금 자발적으로 북한에 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이 인물에 대해 위해를 가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결국은 납치되거나 강제로 구금된 인물이 아니고, 본인이 북한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웜비어 송환을 위해 했던 것처럼 그 정도의 노력은 안 기울일 수 있거든요.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23년 7월 21일자 보도) 영상(연합뉴스TV)[16]
기사(연합뉴스TV)
미국은 보안 조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범죄 혐의를 받은 병사들의 관리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서로 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쪽이 서로 필요한 것이 맞아야 될 겁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병사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미국한테 받아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계산들이 나름 있어야 할 것이고요. ... 일단은 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겠죠.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뭔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병사 한 명, 그것도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다가 체포됐거나 이게 아니라 자진해서, 예를 들어서 탈영한 병사의 문제를 국가가 어떤 명분을 갖고 접근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큰 조건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결국 북한은 이 카드를 일단 최대한 쥐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찾을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협상이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최대한 북한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까지 북한은 인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23년 7월 24일자 보도) 영상(연합뉴스TV)[18]
기사(연합뉴스TV)
북한이 정전위를 해체했기 때문에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우리 유엔군 측 군정위와 대화를 하거든요.그런데 여기서 유엔군 측이 연락을 했는데, '알았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 채널에서는 아직 협력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신호만 받은 거고, 실제로 송환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대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 아마 거의 평양으로 이송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 이런 걸로 내부 이동이 좀 어려우면 아마 개성이나 인근에 지금 이제 감금돼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북한의 합동 신문단이 구성되겠죠. 통전부, 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 외무성이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사태 파악을 할거고, 그 다음에야 트래비스 이병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범죄 소지도 있고, 북한으로서도 그렇게 활용가치가 높은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북한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진 않고, 그러고 최근에 또 월북한 사람들 그런 사례를 다 소환을 시켰어요. 거기서 또 이제 오토 웜비어 씨 그 감금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아마 조만간 시간이 좀 지난 입장이 정리가 되면 아마 송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3년 7월 25일자 보도) 영상(연합뉴스TV)[19]
기사(연합뉴스TV)
그리고 북한도 사실이 병사를 억류했을 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무슨, 정보가치가 높은 그런 군인도 아니고 이병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범죄 소지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만, 우리 측에서 자발적으로 그 월북해서 입국한 사람들도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 갖고 계속 오래 장기화시키면서 자신들이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는 빨리 반응을 한 거 같아요. ... 오, 그냥 송환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탈북 이병을 가지고 미국이 무슨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한다거나,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한미 워싱턴 선언을 약화시키고 그럴 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딜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유용한 소재는, 북한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 전쟁포로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정전 상황이거든요, 교전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넘어갔거든요. 전쟁포로는 교전 중에 포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전쟁포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포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인도적... 전쟁포로면 전쟁포로...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응을 해주는 거고. 이 경우에는 다른 인도적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포로가 아니라 그래서, 인도적 대화 안 해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3년 8월 6일자 보도) 영상(연합뉴스TV)[20]
기사(연합뉴스TV)
오늘 북한이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북한 입장문 행간을 들여다보면 미군 병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은 ’자진 월북자‘가 아니라 ’불법침입자‘로 규정하고 그를 ’단속‘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 지금 북한의 속셈은 명백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군과 유엔사 사이의 사전 합의 없이 MDL 넘는 사람들을 다 ’불법침입자‘로 규정짓고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보내는 전례‘를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다. ... 만일 ’불법침입자‘이므로 돌려보낸다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북한 쪽에서 우리 쪽으로 판문점 MDL을 넘어온 사람들도 다 불법침입자이니 유엔사의 임무는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것이고 그러니 마땅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거세질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도는 북한이 미군 병사를 제3국으로 보내게 하고 제3국에서 본인의 미국 귀환 입장을 확인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 태영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 2023년 8월 16일자 공개) 기사(아시아경제) 페이스북 원문
지금까지 월북 미군 장병들의 사례를 보면 월북 미군 장병의 존재는 북한에도 장기적으로 가성비가 낮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북한이 북·중 국경을 통해 밀입북한 미국인들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으나, 자진 월북 미군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서 적군에 자진 투항한 사건이어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최근 북한이 한·미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작다. 그는 평양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삶을 살 것이다. 미국은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그에 대한 영사 접근도 시도하겠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세계 최강의 미군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를 전쟁포로로 관리할 명분도 없다. 한국군이나 미군 모두 관심병사는 늘 골칫덩어리다.
-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월북 미군 병사 킹, 그는 어떻게 됐을까?', 월간중앙 202309호, 2023년 8월 17일자) 칼럼(월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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