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민주당 대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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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현직 대표인 다마키 유이치로의 임기 만료로 치러질 국민민주당의 대표 선거. 조만간 있을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행보를 가로지을 선거로 평가받는다.
2. 배경[편집]
원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임기 만료는 2023년 9월 말이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6월부터 반복하여 언급되자 6월 30일, 신바 가즈야 간사장이 차기 총선 중 리더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를 당겨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7월 19일, 중참의원 양회를 열고 투, 개표일을 9월 2일로 한달 가량 당기는 것으로 선거 일정을 의결했다.# 입후보 신고는 8월 3일까지 진행되며 입후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각각 4명씩 맞추어 총 8명의 추천인이 필요하다.
포인트 방식으로 치루는 것으로 정했다.# 총 111포인트가 편성되며 총원 21명의 중·참의원은 1인 2포인트, 13명의 차기 선거 공천 후보자는 1인 1포인트로 계산된다. 지방의원(271명) 및 당원·서포터(3만6천여명)에는 각각 28포인트가 할당되고 득표수에 따라 동트 방식으로 분배된다.
3. 왜 중요한가?[편집]
국민민주당은 중의원 10석, 참의원 11석을 보유한 원내 6당으로 소규모 정당이지만, 이 정당의 대표 선거가 일본 정계에서 나름 중요한 사건으로 인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번 대표 선거의 결과가 다음 총선에서의 범야권 행보를 크게 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보수여권은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으로 단결되어 있는데 반해, 야권은 우로 일본유신회부터[1] 좌로 일본공산당까지 크게 분열되어 있다. 이 와중에 야권의 중추가 되어야 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2021년 총선 당시 입헌-공산 공투 실패 이후 노선을 두고 아직도 당내 좌우파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이 각각 독자 행보로 치른 제20회 통일지방선거와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분열로 참패하자 다시 야당 공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국민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국민민주당을 비롯해 지지 단체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 등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민주당 내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친연립여당(자민-공명) 노선: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대표적이다. 정책정당을 주장하며 야권 단일화 자체에 매우 부정적이다.
- 2. 친유신회 선명야당 노선: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대행이 대표적이다. 유신회를 포함한 보수양당제를 주장하며 단일화의 범위를 입헌민주당 내 보수파 정도까지로 한정한다. 비자민-비공산 노선이 분명해 공산당이나 공산당에 유화적인 입헌민주당 좌익 계열[2] 의원들을 포함하는 범야권 단일화에는 부정적이다.
- 3. 민주계(입헌-국민) 공투 노선: 신바 가즈야 간사장를 비롯한 민사협회 소속 의원들이 대표적이다. 렌고(連合)의 지원을 바탕으로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사민당까지 포함한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자민-비공산 노선은 분명한지라 공산당까지 포함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4. 일정[편집]
- 7월 19일 - 대표 선거 실시 공고
- 7월 25일 - 사전 설명회 개최[3]
- 8월 21일 - 고시
- 8월 29일 - 지방의원 및 당원, 서포터 우편투표 마감
- 8월 30일 - 지방의원 및 당원, 서포터 전자투표 마감 및 개표
- 9월 2일 - 임시 당대회 개최, 국회의원·공인 내정 예정 후보자 직접 투·개표
5. 출마 후보[편집]
5.1. 다마키 유이치로[편집]
현직 국민민주당 대표다. 대장성 관료 출신으로 민주당, 민진당을 거쳐 희망의 당에 합류했다가 제48회 중원선에서 당이 참패한 뒤 수습을 위해 당대표를 맡아 민진당과 합당해 구 국민민주당 창당에 앞장선 뒤 현재의 신 국민민주당까지 계속 당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2023년 7월 25일, 공식적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주로 렌고(연합) 소속 산별 노조 및 그 출신 의원들[4]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류파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2. 마에하라 세이지[편집]
현직 국민민주당 대표대행이다. 마쓰시타 정경숙을 8기로 졸업하고 1993년 일본신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뒤 신당 사키가케를 거쳐 구 민주당, 민주당에 합류했고 2005년에는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국토교통대신, 외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국가전략담당대신을 역임했다.
이후 민진당 시절 다시 한번 당권을 잡았으나 희망의 당發 민진당 분당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탈당 후 희망의 당에 합류했다가 구 국민민주당, 현재의 신 국민민주당에 차례로 합류해 현재는 대표대행 역할을 맡고 있다.
2023년 8월 2일, 공식 출마의사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자민당에 확실히 대치하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가장 큰 목표는 교육 무상화다."라고 밝힌 뒤 야당 제휴의 대상은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로 사이토 알렉스[5], 가다 유키코 前 시가현지사 등 초선 그룹이나 소장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 마에하라의 정치 행보를 볼때 다소 의외지만 이번 대표 선거에서는 비주류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
6. 토론회[편집]
7. 결과[편집]
8. 평가[편집]
8.1. 다마키 유이치로[편집]
친여당적인 행보로 비판받으면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점수로 재선에 성공했다. 향후 국민민주당의 행보 역시 자민당-공명당과 발맞춤할 가능성이 크고, 이와 함께 다마키를 지지한 렌고(연합) 소속 산별 노조 역시 자민당과의 접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릴 것 같다.
다만 이번 대표 선거 과정을 통해 표출된 당내 노선 갈등을 다독이려는 것인지 신임 대표 기자회견에서 자민당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기존 노선을 어느정도 지키면서도 자민당과의 연정 수립은 절대 없다고 기준선을 그은 뒤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좀 더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될 대표 임기가 2026년 9월인만큼 2025년 이내에 치러질 50회 중원선, 2025년 7월에 예정된 27회 참원선을 지휘하게 된다.
8.2. 마에하라 세이지[편집]
패배 가능성이 적지 않았지만, 예상밖으로 크게 지면서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 특히 지방의원 및 당원·서포터 투표에서도 참패한 것이 매우 뼈아픈 부분.[6] 비자민·비공산 선명야당 노선을 천명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일본유신회와 입헌민주당과 각각 어떤 방식으로 단일노선을 만들 것인지, 요약하자면 '각론'이 없었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상대 다마키 대표가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이 중복입후보한 소선거구는 5개 내외에 불과하지만, 일본유신회와 입헌민주당이 중복입후보한 소선거구는 70개 가량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일 노선을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한 질문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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