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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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에 대하여, 정화를 마쳤다고[1] 밝히고 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혀 촉발된 논란이다.

2. 들어가기 전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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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의 세기나 양, 영향력을 평가하는 물리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방사선을 참고.

• 방사능의 개념 한국원자력연구원 소개글
  • 방사능은 단위 시간당 붕괴의 수, 즉 [math(\dfrac{\mathrm{d}N}{\mathrm{d}t}=-kN)]으로 정의되며, 이 값은 해당 시점에서 남아있는 물질의 양인 [math(N)]에 의존한다. 핵종의 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반감기가 짧을수록 방사성을 띈 물질(이 경우에는 오염수) 내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내뿜는 핵종의 절대량이 빠르게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그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반감기와 방사능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Specific activity는 단위 질량 당 방사능을 계산한 것으로, 특정 방사성동위원소의 전체 질량 대비 방사능을 산출한다는 개념이다.
  • 방사능의 단위인 Bq은 특정 물질 내의 핵종들이 총 몇 회의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지만 알려줄 뿐, 각 붕괴로 발생하는 방사선의 특성을 고려하지는 못한다. 방사선의 종류만도 알파선[4]
    헬륨의 원자핵
    , 베타선[5]
    전자
    , 감마선[6]
    광자
    등 다양하며, 각 방사선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방사성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량차만큼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방출된다. 반면 방사선이 인체나 생명체에 작용하는 기작은 이처럼 고에너지[7]
    최소 MeV=106 eV 단위인데, 양자역학의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수소원자의 바닥상태 에너지가 고작 -13.6 eV이다. 그보다 무거운 원자들에서는 바닥상태가 더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신체를 구성하는 원자를 이온화시키기에는 차고도 넘치는 에너지다.
    를 띈 방사선에 의한 원자의 이온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핵종[8]
    하나의 핵종에 대해서는 붕괴식도 항상 같으므로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 역시 정해진다.
    마다 WHO나 IAEA 등에 의해 안전 방사능량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이처럼 서로 다른 핵종에서 단위 시간당 붕괴수만을 절대적인 기준값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을 근사적으로 고려한 것이 흡수선량이나, 흡수선량은 방사선에 노출된 매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핵종별 위험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아무리 높더라도 핵종의 안정성이 높아 시간 당 붕괴되는 핵종의 개수가 적으면 역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9]
    비판론의 일부 기사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방출하는 에너지로만 방사능의 세기를 평가한다.
  • 같은 논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의 절대량 (L)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오염수 배출 과정에서 이미 1차 희석을 거치는데다 궁극적으로 바닷물에 의해 희석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10]
    [math(v_1
    그러나 확산이 일어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런 '궁극적인' 희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고농축될 때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미치는지가 논쟁점이다.
  • 한편, 흡수선량에서 등가선량과 유효선량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오염수 논란은 인간이든 물고기이든 일단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소의 종류에 무관하게 고정된 변수이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 현재 논의되는 주요 물질들의 물리량은 다음과 같다. # #
  • 삼중수소 (tritium) : Specific activity 9,621 Ci/g & 반감기 12.3년 & 원자량 3[11]
    트리튬은 베타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5.7 keV, 최대 에너지 18.6 keV의 저에너지 베타선을 방출한다.
  • 세슘-134 (cesium-134) : Specific activity 1,263 Ci/g & 반감기 2.1년 & 원자량 134[12]
    세슘-134는 베타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0.157 MeV의 베타입자 하나를 내놓고, 단위 붕괴당 감마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0.698 MeV를 갖는 2.23 당량의 감마선 하나를 방출한다.
  • 세슘-137 (cesium-137) : Specific activity 83 Ci/g & 반감기 30.2년 & 원자량 137[13]
    세슘-137은 베타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0.188 MeV의 베타입자 하나를 내놓는다. 단위 붕괴당 0.944당량은 바륨-137로 붕괴하며, 이는 2.552년의 반감기를 갖고, 단위 붕괴당 평균 에너지 0.662 MeV를 갖는 0.898 당량의 감마선을 방출한다.
  • 스트론튬-90 (strontium-90) : Specific activity 139 Ci/g & 반감기 28.8년 & 원자량 90[14]
    스트론튬-90은 베타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0.546 MeV의 베타입자를 방출한다. 생성물인 이트륨-90 역시 반감기 64시간의 베타 붕괴를 거쳐 안정한 핵종인 지르코늄-90과 최대 2.28 MeV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 및 반중성미자로 붕괴한다. 감마선은 거의 방출하지 않는다.
  • 탄소-14 (carbon-14) : Specific activity 4.5 Ci/g & 반감기 5,730년 & 원자량 14[15]
    탄소-14는 베타 붕괴를 거쳐 평균 에너지 49 keV, 최대 에너지 156 keV의 베타선을 방출하고 안정한 질소-14로 붕괴한다.

• 오염수의 주요한 안전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미국 NRC 보고서
  • WHO의 각 핵종별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Cs-134 10 Bq/L, Cs-137 10 Bq/L, H-3 10,000 Bq/L, Sr-90 10 Bq/L.
  • 원자로 규정에 따른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Cs-134 60 Bq/L, Cs-137 90 Bq/L, H-3 60,000 Bq/L, Sr-90 30 Bq/L.
  • EPA의 기준치는 7.41 Bq/L이다.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내의 방사능과 관련된 알려진 통계는 다음과 같다.
  • 국제원자력기구의 세계해양방사선연구(WOMARS) 보고서 및 방사성폐기물 해양방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46년에서 1993년 사이 해양에 방류된 방사성 폐기물은 총 85,078 TBq이며, 개중 태평양 지역에는 1,446 TBq가 방출되었다.[16]
    구소련 874 TBq, 미국 554 TBq, 일본 15 TBq. 참고로 대한민국은 자료 미공개로 수치가 보고되어 있지 않다.
    현재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에 잔류한 방사성 핵종은 대략 860TBq이며, 30여 년에 걸쳐 서서히 방류할 예정이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38.1 PBq의 방사선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으며, 이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1/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제1원전 상태 업데이트 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신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23일 기준 Cs-134, Cs-137, Gross beta[17]
    전반적인 베타 붕괴의 선량을 의미한다. 참고로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베타선은 전자이다.
    모두 측정한계(Cs-134: 0.76 Bq/L, Cs-137: 0.65 Bq/L, Gross-beta: 0.70 Bq/L)보다 낮게 얻어졌으며, 삼중수소의 경우 1,100 Bq/L가 얻어졌다고 밝혔다. 이상은 모두 도쿄전력과 동북녹화환경보전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더블 체크된 결과이다.
  • 첫 3년간의 데이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 주변의 해수에 잔류한 삼중수소·세슘의 양은 오염수 내의 양보다 약 1/1000 정도라고 추산된다.

3. 진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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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기준 약 115만 t의 오염수가 있는 가운데, 매주 2~4천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ALPS 처리 과정을 통해 Cs-134, Cs-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는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일간 방출되는 오염수의 양은 약 100 kL 전후가 된다.

•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IAEA와 미국 정부는 사실상의 지지를#, 한국·중국·대만 등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럽 등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국가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유관기관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각국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민간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일본 내부를 포함하여) 해당 결정을 두고 세계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공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방사성 물질을 계획된 연간 처분 한도까지 방류하더라도 오염수 발생량이 배출량보다 많아 탱크 증설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한다. #

• 국립대만해양대 해양환경정보학과의 허쭝루(何宗儒) 교수팀은 위성 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매일 방류되면 빠르면 1년 6개월 후 대만 외해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18]
  다만 국가해양연구원(NAMR)의 예전 시뮬레이션을 인용해 오염수 배출 위치가 북위 36.3도에서 38.2도로 변동될 경우 대만 해역 도달 시간이 1년에서 7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오염수 저장탱크 23기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삼중수소(트리튬) 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해양 방류할 방침이라고 전한다. # 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일(半日)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도쿄전력이 삼중수소(트리튬) 제거 기술을 공개 모집 중이라고 한다. #

• 2021년 7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단을 구성했다. #

• 일본이 자국 어민들이 보는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

•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

• IAEA에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IAEA의 권고에 따른 후쿠시마 주변 해양 모니터링 작업으로 한국, 독일, 프랑스의 분석기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

• 칭화대학 연구진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때 주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3중수소)의 확산을 미시, 거시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영문 학술지 '국립과학리뷰'(NSR·National Science Review)를 통해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실험한 결과, 오염수 방류 120일 내에 위도 30도, 경도 40도에 걸쳐 오염물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21년 12월 10일,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

• 2022년 2월, 일본에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은 자신들이 방출을 반대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2022년 3월, 대만이 IAEA 회원국이 아니라서 IAEA 조사단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파견했다. #

• 2022년 4월 25일, 해저 터널의 출구 부분의 정비 공사에 착수했다. #

• 2022년 5월 1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물을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했다. #

• 2022년 7월 22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

• 2022년 8월 4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이는 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처리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시설을 착공하였다.#

4.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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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위험성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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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스의 중국 특파원 데니스 노르마일[19]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연구자이다.
  이 투고한 기사[20]
  네이처, 셀과 함께 과학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학술지이다. 다만 본 기사는 학술적인 피어리뷰 과정을 거치는 논문은 아니며, 일반 기사이다.
  에 따르면, ALPS는 62개의 핵종을 걸러내지만, 트리튬의 경우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의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매우 어렵다. 대신 트리튬은 저에너지 베타선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본은 식용수 제한의 1/4 수준까지 트리튬 농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IAEA에서는 배출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적인 사례와 부합한다"고 평했으며, 호주의 핵과학자 니겔 마크스 역시 희석을 통해 "방사능을 안전 기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평했다.

4.1.1. 위험성 현실론(위험성이 존재한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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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가 결정되자 영국의 가디언지와 미국의 블룸버그 등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가디언지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처리수'(treated water) 대신 '방사성 물'(radioactive water) 및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표현을 써 직설적으로 비판했으며, 블룸버그는 '처리된 방사성 물'(treated radioactive water)이라는 표현을 썼다. #

•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다. 이 가운데 방사성 세슘은 삼중수소의 722배, 방사성 스트론튬은 1556배가 넘는 방사선을 내뿜는다.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분석해 보면,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세슘은 기준치의 9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만4천4백배에 달한다. 이런데도 일본은 60여가지의 방사능 물질은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고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짧아[21]
  반감기가 짧다는 뜻은 그만큼 방사능이 짧은시간에 우수수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니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 없다는 얘기만 할 뿐, 처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삼중수소 외 62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80%는 여전히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2020년 9월에도 방사능 오염수 가운데 오염 농도가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 농도로 만들어 해양에 방출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염수를 재처리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서울대학교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연료가 녹아내려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화 처리를 해도 한계가 있는데다가 오염수에 섞인 삼중수소하고 냉각수와 일반적인 깨끗한 물에 섞인 삼중수소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다만 "삼중수소의 질이 다르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명백한 오류[22]
  당연한 이야기지만 삼중수소는 원자고 물은 분자다. 삼중수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섞여 있든, 방사선은 핵반응의 결과물이지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한 이야기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도 아니고.
  이고,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도 등의 측면에서 일반 원전의 냉각수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과기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오염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없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특히 과거에도 ALPS가 오작동하는 등의 이유로 방사선 핵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126만t의 오염수가 저장된 저장탱크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일본 내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야마조에 타쿠 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사선 정화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 ALPS가 제대로 된 시운전도 거치지 않고 8년간 미검증 상태로 운용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의 70%는 WHO의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방사능 물질에 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4.1.2. 위험성 과장론(위험성이 과장되었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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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으며,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였다. #

•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거센 논란과 반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 방대한 양의 오염수를 몇 년 내에 전부 처리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최대 30년이 소모될 전망이며 일본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오염수 방류 정책에 반영하여[23]
  당연한게 일본 국민들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먹어서 응원하자도 일본 국민들이 상당수가 방사능에 대해 우려해 후쿠시마산을 꺼려 했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까지 낮춰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해 나온 결과 또한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농도 조사에서도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으며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 산케이신문에서 2016년의 통계를 가져와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 원전도 평소 삼중수소 등 방사성 폐기물을 방류하고 있다' '왜 우리 일본에게만 그러느냐'라며 위험성 과장론을 펼쳤다. # 한국일보의 팩트체크 결과 결론은 '우리 원전과 다른 국가의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대량 방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위험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 게시글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가 논란이 됐을 때 이미 누차 설명했듯이 삼중수소가 특별히 더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아니다. 더구나 총량이 3g 정도 되는 후쿠시마 삼중수소가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된 후 일본 열도를 우회하는 조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에 올 때 과연 몇 개의 삼중수소 원자가 생선 한 마리에 포함될 수 있겠는지 가늠만 한번 해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염수 방류에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며 불필요한 우려를 조장하는 인사들의 말은 흘려들을 것을 당부했다.[24]
  다만 주 교수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유발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탈원전 유발을 통해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표시해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그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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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방류 지점의 오염처리수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 이내로 매일 2리터씩 1년 내내 복용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 선량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밑도는 수준인 0.8밀리시버트(mSv,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양) 정도라고 설명하며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에서 받을 피폭량이 연간 1마이크로시버트 수준이고, 한국은 1나노시버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 삼중수소가 유기 삼중수소로 바뀌어 인체에 축적돼 특별히 위험하다는 주장 등은 근거가 없다며 이미 영국의 건강보호국과 캐나다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래전에 결론을 낸 사안이라고 밝혔다. #

•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건 일반적인 방식이며 일본이 삼중수소 농도를 1/40로 낮추면 생선이 섭취하든 뭐가 섭취하든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번에 방류하는 오염수는 2011년 방류량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와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대기, 빗물, 바닷물에서 유의미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강건욱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교수는 일본이 ALPS를 만들기 전에는 정화도 안 하고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방류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이는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1조분의 1 이상으로 희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언론이 지금 위험하다는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며 해양 방류가 위험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오염수를 해양방출하게 되면 우선 태평양의 해수에 섞이게 되고, 해류를 타고 국내 연안으로 오는 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며 방사능 물질이 충분히 희석된 후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1500㏃이 방류되고 바다에서 더 희석되기 시작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며, 우리나라 월성도 이런 식으로 방류한다고 주장했다. #

4.2. 일본의 부적절한 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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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의 불안을 털어낼 수 있는 투명한 모니터링 절차를 제시하지는 못한 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 불가피하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며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이기 때문에 30년 정도만 더 보관하면 80% 이상은 사라지는데 방류를 결정한 점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꼽혔다. #

또한 정상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는 달리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방출하는 건 유례가 없는 상황이고 정상원전과 달리 삼중수소 이외에 여러 방사능 물질이 섞여 성분이 다른 차원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의 성분이 어떠한지 농도가 어느만큼인지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을 배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변국에 객관적인 영향 및 안정성을 분석할 수 없어 불안과 의심을 키우고 있는 점 역시 부적절한 점이라고 꼽힌다. #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잇딴 부적절한 발언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셔도 별일 없다"고 주장했다. # 허나 각종 권위있는 원자력 학회에서 과학적으로 자연에 방출해도 큰 위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직접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라고는 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애초에 일본 본토 내에 방류하기에는 심리적 저항감이 커서 하는 수 없이 바다에 방출하는 상황적 맥락을 전혀 무시한 발언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 본토 및 주변국에서 마셔도 안전하면 굳이 바다에 방출하지 말고 니들이 전부 마시면 되겠다는 비아냥과 조롱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아소 다로의 무책임한 발언이 빌미가 되어 중국에서 대변인을 통한 공식 외교 성명을 통해 일본에게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공개적으로 비꼬았다. # 이후 일본 관방장관도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행위(마시는 것)에 의해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변하여 아소 다로의 실언을 부정했다.

또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동의를 구한 주권국가는 미국 하나 뿐으로,[25] IAEA 등 국제기구의 지지는 얻어냈을지 몰라도 정작 이해 당사자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북한·중국·러시아 같은 반서방 국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대만 등 친서방 국가들도 있으며, 이들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가 되어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 러시아의 반발 그 와중에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서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중에 일본 부흥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안전성을 유루캬라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홍보했다. 문제는 이번 오염수 방류는 긍정적인 일이 절대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악재의 여파를 뒷정리하는 일에 가까운 어쩔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일본 참의원 자원에너지 조사위원회에서도 부흥청의 동영상에 대해 “트리튬이 유루캬라처럼 등장했다. 트리튬은 친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26][27]

부흥청이 원전 사고 풍문을 줄이기 위해 2018~20년에 예산에서 총 10억 1600만엔을 투입해 덴츠에 "방사선 등에 관한 정보 발신 사업"을 주문했다. #

4.3. 2020년 대한민국 정부 TF 보고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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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정부 TF 보고서 논란
정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내려
"日오염수, 유의미한 영향 없을 것"…정부TF 작년 보고서

서울경제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과 함께 공동 취재한 결과 작년인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보고서 작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전문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곧 정부의 의견이 될 수는 없다'고 해명하였다. 총리실 관계자도 KBS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당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놨다'면서 '정부는 그 입장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썼을 뿐, 인정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

4월 15일, TV조선은 단독으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로펌의 자문까지 거쳐 실제로 일본을 제소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로펌의 자문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 받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

5. 국가별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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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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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본국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는 도쿄올림픽 재연기(32%) 및 아예 취소(39%)하자는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28]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안전하면 각료들이 다 마셔라',[29] '도쿄만에다 방류하면 되겠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어패류 섭취가 많아서 내수로 때운 다음 수입까지 해 오는 나라다.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 소속의 간 나오토 전 총리는 현재 전혀 오염수가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안전하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참고로 간 나오토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현직 총리였기에 욕을 먹었던 사람이다. 물론 진짜 욕을 먹어야 했던 세력은 총리 지시도 씹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재앙으로 만든 도쿄전력이다.

후쿠시마현 주민들 역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라다 요시야키 환경상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 한편, 일본 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바다에 버린다면 오사카 앞바다를 내줄 용의가 있다고 한다. ##

하라다 요시야키 전 환경상이 이번엔 한국이 버린다는 물타기는 물론 유명인이 됐다는 발언을 하였다. # 처리수라는 단어 이탈은 덤.

후쿠시마현 시정촌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내고 있다. #

이례적으로 정치 참여가 무관심한 후쿠시마 젊은이들까지 반대 가세했다. # 당연히 주민들도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2020년 10월 요미우리신문의 설문 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41%는 방류에 찬성하고, 50%는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사히신문이 2020년 11∼12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55%가 방류에 반대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을 주장하는 홍보 예산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자력규제위원장까지 오염수는 기준치에 충족하다고 주장했다. #

오염수 수용 '탱크 증설'을 언급하면서 방류 보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2021년 4월 13일 일본은 내각 결의를 통해 오염수 바다 방류를 확정하고, 2023년부터 30~40년에 걸쳐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

일본 현지 어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가격의 대폭락을 두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지라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질 지역의 주변 어민들이 날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7일 일본 스가 총리를 만났던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스가 총리를 면담한 후에도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

14일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 “중국, 한국을 포함한 외국정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관은 이와 관련해 익명으로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고 한다. #

15일,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은 예상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거기다 국내에서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권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전날 회의를 열고,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관련 국민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

같은 날, 가토 가쓰노부 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면 직접 마셔서 증명하라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윽박에 대하여 "마신다고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한 발 후퇴했다. #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 한 중진 의원이 "이 타이밍에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선거에서 쟁점화되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해졌다. #

16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이바라키현에 있는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 도카이(東海) 재처리시설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동안 약 450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였다. #

한편 일본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뒤 일반 국민들도 기존과 달리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다시 여론에서 반반 갈리는 실정이다. # 도쿄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반반 갈리게 나왔다. #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들어서고도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방문하면서 방류 방침을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

2022년 10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송에서 "부산-일본 멀어 한국 피해 無"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2023년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하자 현지 주민과 어민들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5.2. 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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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일본 경제공사를 불러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였다. #

정부 차원에서 IAEA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가 2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넣은 ‘선박평형수’를 국내 항만에서 배출하려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외교부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면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어업단체들의 일본 비난 성명도 이어졌다. # 울산·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들은 줄줄이 성명을 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국제법 및 국내법적 대응과 자기 지역의 일본 영사 초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공동 성명서 채택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류 중단을 촉구하였다.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측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

4월 19일 일본의 대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농성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과의 충돌과정에서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경정이 '윤미향 장학금 타서' 라는 말을 하여 논란이 되자 22일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종로경찰서장이 윤미향에게 찾아가 공식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 # #

한국원자력학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만약 일본 정부 방침대로 30∼40년에 걸쳐 조금씩 방류하지 않고 저장 상태 그대로 1년 동안 모두 바다로 내보낸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방사선 피폭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도한 공포 조장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

2022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앙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5.3. 대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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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원자력위원회 측은 대만 내 입법의원 및 민간단체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

대만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국에서는 갈치 등 25어종 연간 5천500억원 규모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5.4. 중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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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구시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미국을 향해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

미국이 오염수 방류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자 4월 14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 정부는 핵 폐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심지어는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보관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아니면 오염수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맹비난했다. #

4월 15일에는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일본의 결정은 해양 환경과 주변국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

중국의 비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4월 19일에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중국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스스로 져야할 책임을 전 인류에 전가하는 것으로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이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바다의 파도 아래(神奈川沖浪裏)를 패러디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그림이 SNS에 나오기도 했다.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기에 가진 중러 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가졌다. #

5.5. 러시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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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5.6. 북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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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원전 오염수 125만t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반인류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

5.7.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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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성명에서 오염수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최대 30년이 소모될 전망이며 일본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오염수 방류 정책에 반영하여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까지 낮춰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방류하는 것이며 오히려 보통의 원자력 발전소가 평소에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농도보다 낮다고 밝혔다. #

FDA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30]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는 4월 18일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일본이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고,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방출) 절차를 마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핵심은 IAEA가 (오염수 방출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일본이 계속 협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

또한 존 케리 특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두고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개입을 당부한 한국 측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미국 내에서도 비원자력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해양생물학자인 릭 스타이너 박사는 알래스카 지역 매체인 앵커리지데일리뉴스(ADN) 기고문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위험이 거의 없다는 그들의 확신은 믿을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도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이 이 불필요하고 위험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8. 영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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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공공기관인 원자력해체청(NDA)의 전략 및 기술 이사인 아드리안 심퍼(Adrian simper)는 처리수 방류에 대해 "처리수를 배출해서는 안 될 기술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액체의 해양 방출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은 잘 이해되고 있고, 규제 당국이 설정한 조건 하에서만 실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출은 안전한 수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권한이 필요하다.", "IAEA의 일본 정부에 대한 협력 제안은 처리수의 방출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며, 처리수의 방출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 방향성을 환영한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

다만, 영국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5.9. 오세아니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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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모임인 태평양 제도 포럼은 오염수 방출에 대해 ‘깊은 우려’, ‘강한 우려’를 표했으나 오염수 대신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그 중 2022년 9월,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은 미크로네시아에 가장 심각한 우려라며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5.10. 국제원자력기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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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더불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역시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며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5.11. 유엔 인권 이사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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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이사회 특별보고관이 "방출은 태평양 지역의 수백만의 생명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하며, 특별 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 방출은 일본 국경 안팎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상당한 위험을 미치게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