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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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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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란 일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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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습기 살균제 법안 방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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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육탄방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제기되고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의문사한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에 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에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경환의 반대로 모든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야당이 요구하던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끝내 열리지 못했다. 관련 기사

2.2. 각종 막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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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일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 파기 사과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갑자기 '너나 잘해'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관련링크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무소속 찍으면 절단난다."[1],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진도 앞바다에 좌초하게 된다"는 망언을 하였다.[2]

2.3. 정치적 중립 위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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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를 하던 중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가 되었다.

2.4. 인사 청탁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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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관련링크

그런데 논란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와버렸다. 당시 이사장이 법정에서 두 번이나 성적을 조작했고 "그냥 해!"라며 강제로 면접에서 통과시켰다는 증언을 한 것. 최경환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채용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 후, 최경환의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보좌관은 핵심 증인에게 최경환 의원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5년 검찰 소환조사 전에도 해당 간부에게 허위진술을 시켰다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 최 의원 측이 중진공 간부들에게 인턴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

2017년 3월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9월 21일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채용 특혜 과정에 개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최 의원 측 인사청탁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 4월 5일, 항소심에선 이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3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선고 2019도46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19도4636_판결문_검수완료.pdf

2.5. 포퓰리즘 선거 운동 지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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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26일, 용인시 정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의 이상일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제부총리는 그만뒀지만 친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면서 이상일 후보를 비롯해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 후보인 이우현(용인시 갑), 허명환(용인시 을) 후보를 당선시켜 준다면 전관예우를 발휘해 용인에 예산을 보내주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전관예우를 절대악쯤으로 취급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세월호 사건 이후 말했었다. 참고로 용인 갑을 제외한 두 후보는 낙선했고 을, 정 선거구는 더민주 후보(표창원, 김민기)가 당선되었다.

2.6. 사드 배치 지역 이기주의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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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8일날 본인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가 대구경북에 배치되면 지역 민심 악화를 더 가중시키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 사드는 지역이기주의로서 경상북도나 운운할 문제가 결코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이득이나 눈치보기가 아닌 진짜로 배치를 해야만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포퓰리즘적인 잣대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간섭한 것이다.

2.7. 롯데그룹 50억 뇌물 수수 의혹 허위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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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가 7월 11일,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

아시아투데이는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청이 신동빈 회장 쪽이 최경환 의원에게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50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검찰청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의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하였는가에 대해선 물론이고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이 당시 기획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이었던 최경환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형인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으며 근래에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불법 로비 공세가 한 층 더 강해졌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최경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이유가 이것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경환 의원 쪽에서 검찰이 이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태 수습에 온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겠냐는 것이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매우 신속하게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아시아투데이의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그리고 작성 기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

검찰도 수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작성 기자를 기소하였다. #

결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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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수도권 공천 개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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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꾸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공천 개입 녹취록을 TV조선이 폭로했는데 이때 윤상현 의원과 같이 최경환 의원도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꾸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8&aid=0000171961# # #

김성회 전 의원은 친이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기도 화성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던 인물이다. 그러나 현재는 친박의 맏형인 서청원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친박의 맏형이 혹시나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친박의 핵심 멤버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우병우 처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특종 기사다. TV조선이라고 해서 얕잡아볼 만한 기사가 절대 아니다. 20대 총선 이후로 조선일보 계열이 친박을 버리고 있는데, 저정도로 TV조선이 친박을 잘근잘근 씹고 있다면, 신뢰도는 100%에 가깝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척을 둔다는 진보진영에서조차 조선일보, TV조선 보도를 그대로 믿고 친박을 씹어대고 있다면, 확실하다. 원래 우군이 적이 되면 더 무서운 법이다.

녹취록에서 최경환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청와대의 공천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를 통한 선거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진영 일각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최경환과 윤상현 등 소위 친박실세라 불리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등 여론은 이들에게 매우 비판적이다.

하지만 2016년 10월,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을 전부 무혐의 처리했다. #

2.8.2. 대경권 공천개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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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박근혜 정부의 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해 거론하면서 선박 인양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연설을 했고,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창조경제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했다. 물론 그 전에도 박근혜에게 직언을 많이 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불리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창조경제와 증세 없는 복지를 유승민 의원이 거론하고 나서, 박근혜는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배신의 정치"라는 발언을 했고, 심지어 국무회의까지 연기하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대경권 선대위원장을 맡은 최경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한구 그리고 이들을 지원한 조원진이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는 유승민의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본격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게 된다.

당시 대구광역시에서 친유로 분류된 김희국, 류성걸, 김상훈, 권은희를 컷오프하고 그 자리에 곽상도, 정종섭, 윤두현, 하춘수, 정태옥[3]을 넣기로 했다. 추가로 친박인데 유승민과 가까웠던 홍지만[4], 이종진 역시 컷오프의 대상으로 규정지었다. 당시 김희국, 류성걸, 김상훈, 권은희는 지역구 관리나 도덕성 측에서 결함이 없었다.

그런데도 지역구 관리를 워낙 잘해 경선으로 결정된 서구의 김상훈 외에는 컷오프 대상이 되었다. 김희국, 류성걸은 친이, 친유에 속하는 인사인데다 그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인사가 박근혜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컷오프가 단행되었고, 주호영 의원 역시 친이라는 이유로 컷오프가 단행되었다. 여기서 김상훈은 본선에 진출했고, 불출마를 선언한 김희국 외에는 컷오프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그들의 최종적 목표인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하기로 결정하는데, 문제는 이들과 달리 유승민은 유수호의 아들인데다 동구 을 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과 당시 유력 당권주자였다는 점으로 컷오프 대신 측근들을 컷오프하고 탈당을 촉구하면서 공천을 미루었다. 여기서 조원진이 이재만 동구청장을 지원하면서 "내가 가는 곳은 진실된 사람만 있다."는 말을 하면서 유승민을 배신자로 몰아갔고, 여기에 최경환이 맞장구를 친다.

경상북도에서는 영천시·청도군 경선에서 최경환이 장관일 때 각을 세우고 박근혜와 거리를 둔 정희수를 떨어뜨리고 본인 측근이자 친박 인사인 이만희를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고, 김정재, 김석기, 이완영, 백승주, 장석춘 등 친박 인사들을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유승민, 친유나 친이 인사들을 컷오프하기 위해 당에서 진박 감별사, 배신자 몰이 등 추태를 보이자 대경권에서도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나타났고, 결국 유승민을 살리기 위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

이들이 20대 총선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는 않지만 광폭적으로 개입한 박근혜와 친박을 위해 전면적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에게 방해되는 친유, 친이 등 비박계 공천학살을 자행한 결과 새누리당은 초기 예측인 과반 이상은 커녕 원내 2당으로 밀려났고, 이들이 심은 곽상도, 정종섭, 정태옥, 이만희, 김석기, 김정재 등 친박 인사들로 인해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도 한 동안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5]

2.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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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은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다.

맨 아래에서 둘째 줄의 맨 왼쪽. '최경환(새)'라고 적혀 있다. 국민의당에 동명의 의원이 있어서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 투표와 관련, 탄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투표에 유일하게 불참하였다. 국회에 출석하였으나 투표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것은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다. 탄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리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영향 없이 찬성 234표로 가결.

불참 1이라는 기록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여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반이자 1차 범국민 집회가 열렸던 2016년 10월 29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회의를 열기는커녕 WKBL 전임 총재 자격으로 개막전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당시 2000년대 여자농구계의 레전드였던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이미선의 은퇴식이 식전행사로 있었는데, 때가 때였던지라 팬들에게 그리 환영받을 분위기는 아니었다.

2.10.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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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있었는데 국정원 예산편성에 관여한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실명이 거론되었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경환의 정치 생명은 그날로 끝난다. 그렇게 2019년 7월에 형량이 확정된 즉시 범죄자가 되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은 특활비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6][7]

그리고 11월 17일 구속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 또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최경환에게 특활비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혀 자신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3 여기에 자신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이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빠져나가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검찰 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는데,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 때문에 체포할 수 없기에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러면서 당 의총에서 "특검 수사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며 또 다시 여론의 비난을 샀다. #4 이 때문에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이 사건에 역시 연루되어 있는 같은 당의 김재원 의원은[8] 검찰 소환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기에 더욱 비교가 되고 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12월 5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5 당 측이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를 대며 본회의 끝나고 참석하겠다고 당일에 통보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을 거부하였기에 최경환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6일 아침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하였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게 경제부총리 시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을 대가로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매각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6

그리고 2018년 1월 2일 이우현과 같은 날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참고로 최경환의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는 강부영.

1월 4일 새벽, 이우현과 동시에 구속되었고, 22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 하지만 돈을 준 쪽에서 그 태도가 어이 없다는 듯이 제대로 불고 있다. 선고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의원직 상실은 거의 확정적이다.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원을 추징했다.

결국 최경환의 변호인은 2018년 10월에 있었던 1차 항소심공판에서 기존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서 1억 원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라는 방향으로 주장을 선회하였다. 이는 사실상 1억 원 수수라는 사실은 증거가 넘쳐나다보니 이제와서 회피하기가 어려워 가장 최악의 상황인 5년의 징역만이라도 어떻게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7

하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1, 2심과 달리 1, 2심의 법리적용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라 2심의 법리판단에 사용된 증거를 뒤엎을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2심을 따라간다. 2019년 7월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5년을 확정했고 그렇게 최경환은 의원직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관계로 재보궐선거는 건너뛰고 다음 총선까지 경산시 선거구는 공석으로 남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최경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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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자신의 불출마로 계파 갈등과 반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유체이탈 화법이 돋보인다는 평이 나왔다.

2017년 전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2015년 6월, 당시 한국경제설명회 행사 때문에 최경환이 런던에 왔을 때 딸을 데려와 관광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딸을 관광시키는 데 대사관 공관차량을 쓰게 해 줄 것을 요구했고, 맛집과 뮤지컬 공연 예약도 대사관 직원들에게 부탁했으며 묵는 호텔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자 고정된 창문을 열어달라는 등 어떻게든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박박 우겼다는 것.

한편 최경환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이 사람은 최경환 의원이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 높으신 분들의 자녀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서 내로남불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썼다고 말했다.#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