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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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북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편집]
경상북도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현역 의원들 간의 담합으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은 선거구들이 많이 나와 논란이 엄청 컸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선관위가 받아들여서 나름 생활권에 근접한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돌아왔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경북 북부 지역에만 집중되었지만, 이번에는 경주와 구미, 상주·문경을 제외한 나머지 경북 선거구 전체가 대상인 점이 더 문제[2]인데, 이미 2022년 12월 8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현재 의석 수[3]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경상북도의 선거구 중 인구 하한선 미만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김천시와 영천시·청도군은 하한선에 근접한데, 후술되는 내용처럼 경우의 수가 워낙 복잡하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편집]
2.2. 김천시와 영천시·청도군의 문제[편집]
이들 지역들은 상술했듯이 인구가 선거구 하한선에 근접해 재획정이 필요하지만, 통합할 지역이 마땅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김천시'는 이미 경북드림밸리에 기관 입주가 완료되었지만, 오히려 인구가 감소해 2022년 6월 이후 14만 명 선까지 무너졌다.[5]
이 때문에 선거구를 개편해 이웃한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을 그냥 합하면 선거구 상한선을 넘을 수 있고, 그렇다고 고령군과 성주군을 김천시에 합한다면 칠곡군은 자체 인구만으로는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다.[6] 다른 방안으로 동일 생활권인 구미시와 합한 후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2개 시를 합쳐 3개 선거구로 조정한 선례는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천시·고령군·성주군'으로 통합 선거구를 구성하고, 역사적이나 생활권이 밀접한 관계인 '구미시·칠곡군 갑/을'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선거구 1석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칠곡군이 대구 생활권과 구미 생활권의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지역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7]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은 김천시가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을 1개월 남긴 2022년 12월 말까지는 아슬아슬하게 현재의 하한선을 넘고 있다는 것이며 만약 하한선에 근소하게 미달하게 된다면 김천시를 하한선의 기준으로 삼거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을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로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인접한 구미시 갑/을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유지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김천시는 일단 현재의 하한선은 끝내 사수했기 때문에 단독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청도군'은 생활권 불일치 문제[8]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선거구 인구도 소폭이나마 감소 중이라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지역 사이에 자리잡은 경산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하거나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하한선 미달이면서 해체가 확정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서 청송군(또는 청송+영덕)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생활권을 무시한 획정이라는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영천시·경산시·청도군 갑/을의 경우 경산시 중 금호강 유역이면서 영천시와 가까운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압량읍과 영천시를 한 선거구로 정하고, 다른 선거구는 나머지 경산시 지역 + 청도군으로 획정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개 시를 쪼개어 양쪽을 서로 다른 지자체에 붙인 전례가 없다.
영천시·청송군·청도군의 경우 서로 다른 생활권에다가 산을 여러 번 넘는 등 선거 운동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전체 지역구의 평균 인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가고 있는 만큼 '영천시·청도군' 역시 위의 '김천시'처럼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후술되는 경상북도 북부와 동해안권 상황에 따라서 청송군을 합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북부 및 동해안 지역의 선거구 조정[편집]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은 상술했듯이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겪으면서 선거구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시행으로 인해 지난 두 차례의 조정 과정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줄었지 늘어날 기미가 없다는 것인데, 그나마 경상북도청신도시의 영향으로 인구가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예천군을 제외하고는 정체 및 감소 중이며 경산시, 경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북도 지역들의 경우 단독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
간접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조정안으로는 '안동시·예천군'에서 예천군을 가져오는 방안이 있다. 안동시는 단독으로 선거구 설치가 가능하므로 '의성군·청송군·영덕군·예천군'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경북 북서쪽 내륙의 예천과 동해안 영덕이 같은 선거구인 것이 부자연스럽고, 경북도청신도시로 연계된 '안동시·예천군' 선거구가 깨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 언론사인 영남일보에서 김형동 의원에 대해 논평하면서 그가 '의성군·청송군·영덕군·예천군'이 현실화될까봐 군위의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풍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에서 울진군을 넘겨와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을 만들어 인구 수를 맞출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경북 중앙 내륙의 의성과 경북 동북쪽 끝의 울진이 같은 선거구가 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단, 울진군 입장에서는 태백산맥 너머의 영주, 영양, 봉화보다는 동해안 영덕 쪽이 공통된 지역 현안도 많고, 70~80년대에 영덕군·청송군·울진군으로 같은 선거구로 묶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안동시가 단독 선거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동시를 독립시키고, 예천군을 영주시·영양군·봉화군에 붙이면 인구 하한선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도 있다. 또는 영양군도 떼어서 '의성군·영양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선거구와 '영주시·예천군·봉화군' 선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예천군, 영주시 기준에서는 20대 총선 때처럼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와 비슷한 형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경북도청신도시로 연계한 안동시·예천군 선거구가 깨지게 된다.
- 또 '의성군·영양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은 5개 지역이 모인 공룡 선거구가 되는 문제가 있다. 2015년 경북연구원의 생활권 조사 측면에서 보면, 의성, 청송, 영양은 안동권이고 울진과 영덕은 포항권이다. 한편 '영덕-영양-울진권'은 같은 농어촌 생활권에 속한다. 이는 'A-B와 B-C 각각' 사이의 교류가 많음을 뜻하지 선거구 내 지역(A-C)이 유기적인 생활권을 구성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특히, 의성군은 청송보다는 안동이나 군위와 엮이는 편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 있다.
아니면 인구 수가 다소 많아진다는 점을 감수하고 '안동시·예천군·의성군'으로 묶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합칠 경우 이 선거구 인구는 26만 명이 되지만, 잔여 지역을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청송군·영덕군·울진군'이 될 확률이 큰데, 이러면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하한선보다 1만 명 정도 많아지지만 '청송군·영덕군·울진군' 선거구가 하한선 밑으로 떨어진다.
다른 안으로는 기존 울릉군과 같이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던 포항시(포항시 북구 / 포항시 남구+울릉군)를 조정해 포항시 북구와 포항시 남구 선거구로 조정[9]하고, 울릉군에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제20대 국회 당시 한 선거구)과 합치고(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10], 의성군과 청송군은 안동시[11], 예천군은 영주시와 합치는 것이 있다. 현재 전체 지역구의 평균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을 인구 하한으로 잡거나 지역구 인구 상·하한을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으로 설정하면 단독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군 하나만 옮기면 되는 위의 안들에 비해 많은 개편을 필요로 하며, 봉화군이 주 생활권인 영주시와 떨어지고 경상북도청신도시가 갈라지는 등 서로 다른 생활권으로 인한 갈등과 반발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포항시와 밀접한 생활권을 가지면서 같은 선거구를 유지[12]한 울릉군의 반대가 예상된다. 물론 인구 면에서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워낙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넣는다고 해도, 포항시 외에는 접근성이 낮은 울릉군이 4개 군과 같은 선거구로 편성되었을 때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은 물론 이후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13]
'포항시·울릉군(포항시 북구/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유지하고[14], 내륙의 선거구를 개편해 '안동시·의성군', '영주시·예천군', '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으로 획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너무 넓은 면적에 위의 안과 마찬가지로 생활권이 따로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군위·의성·청송·영덕을 해체해서 안동·의성, 문경·상주·예천을 만들고 청송은 인구가 적은 영천·청도에 붙여서 영천·청도·청송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남은 영덕은 포항시·울릉군에 붙여서 포항시·울릉군·영덕군을 만들고 3분할하는 방법도 있겠다.[15] 이러면 면적도 적당하고 생활권을 맞추면서 의석수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항시·울릉군·영덕군 갑/을/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꽤 힘든 이유는 각 지역마다 생활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는 현재의 선거구도 마찬가지)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지난 제20대 국회 당시의 선거구가 이러한 생활권을 무시한 채 획정됐고, 제21대 국회 때는 나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되긴 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생활권을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 인구가 과소한 지역 특성상 생활권에 맞춘 선거구 획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2.4. 총평[편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곳은 경기도와 호남권, 경상북도를 꼽을 수 있다. 경기도는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에 비해 정해진 지역구의 수가 적어서 조정이 어렵고, 호남권과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정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시행되면서 이후 지역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여러 안들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저마다 장단점(특히 단점)이 많아 제대로 된 안을 내놓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나마 경상북도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구의 평균인구가 내려가는 것을 기회로 삼아 '김천시' 정도의 인구를 하한선의 기준으로 삼아 일부 지역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거나, 지역구 의석 수의 소폭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니라서 이 역시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경상북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어떠한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텐데, 이미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상북도가 받았던 결과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당시 지역에서 떠돌았던 풍문 등을 보면, 자칫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압박을 어떻게 견딜지 주목된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군위군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안 그래도 하한선 미달인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가 해체되면서 이웃 선거구인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에서 울진군을 빼와 각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로 재편되었다. 현재 선거구는 최소한으로 조정된 상황이다.
- 현상 유지(11석)
- 선거구 간 구역 조정(2석)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2] 사실 경상북도는 대구로 인해 구멍이 뚫린 듯한 도역 특성상 김천이나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한 선거구만 재정비하더라도 경북 선거구 전반을 갈아엎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3] 경상북도의 적정 의석수는 2022년 6월 기준 12.8석으로 반올림하면 현 의석수인 13석과 일치하며, 군위군이 빠지더라도 12.7석이다.[4]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5] 사실 이는 지방에 세워진 혁신도시나 도청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발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외부(특히 수도권)보다는 지역 내에서 오는 인구가 많다.[6] 그렇다고 김천시에 성주군만 편입하는 것은 고령군과 경계를 맞댄 경상북도의 시·군이 성주군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7] 칠곡군에 의성군을 붙여도 또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키지 않고 같이 붙여도 구미시는 3석이 나오기 힘들다.[8] 두 지역 간의 경계는 921번 지방도 하나 뿐이다. 게다가 영천에서 청도로 가려면 청도의 운문사, 운문댐이 목적지가 아닌 이상 경산시를 통과해야 하고, 청도에서 영천으로 가려면 이 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주로 경산시를 지나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의 생활권 불일치를 게리맨더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판례가 있기에 게리맨더링 주장은 무리가 있다.[9] 현재 상한선에 근접한 북구의 인구를 감안해 '포항시 갑/을'로 조정될 수 있다.[1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울릉군의 반대에 결국 무산되었던 안이었다. #[11] 청송군은 영천시-청도군과 합치는 것도 일단 가능하다.[12] 초창기(제헌 국회~제5대 국회)는 울릉군 단독 선거구였지만, 이후 제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현 포항시 지역과 같은 선거구를 두었다.[13] 울릉군과 울진군 간 뱃길이 있기는 있어 동해안 4군과 묶을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울릉군으로 통하는 물류는 죄다 포항시를 거치는 등 생활권이 포항에 강하게 묶여있기에 그동안 선거구도 포항에 묶였던 것.[14] 포항시 북구 일부 지역을 포항·남 울릉 지역으로 넘겨서 포항시·울릉군 갑/을 선거구 조정을 하는 방안도 있다.[15] 3분할을 꼭 해야 하는 인구인 54만에 조금 모자라므로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붙여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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