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비판 및 논란/대통령/외교·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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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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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시기의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비판 및 논란들을 서술한 문서.

2. 타 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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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성조기에 대한 경례 논란
• 캐나다 국기에 대한 경례 논란
• UAE 국기에 대한 경례 논란

3. 외교 순방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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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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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IRA법 대응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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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7일 미국 의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된 인플레 감축법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가 기습적으로 통과되어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외교부가 2022년 4월 윤석열 인수위의 박진 대표단 방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보고를 했음에도 대표단이 관련 대응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통과 1주일 전에는 주미대사관에서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역시 마침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접견하지 않는 등 대놓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이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

6. 북한 방사포 발사 늑장 공개 및 당일 영화 관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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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메가박스 성수점을 찾아 팝콘을 먹으며 배우 송강호에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후, 용산 대통령실로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영화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그런데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쯤 사이 북한의 방사포 5발이 발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가 10시간 만인 밤 9시에야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안보 공백 논란이 일었다. 영화 관람 일정 때문에 북한의 도발 사실을 늦게 알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

민주당은 북한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사포가 발사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 간 건 불안하고 안일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10시간 늑장 공개 또한 문제삼았다. 특히 수도권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방사포 도발이었는데 바로 공개하지 않고 10시간 정도 지나 공개한데다,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팝콘 데이트를 즐겼다는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북한 선제타격까지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너무나 안일하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고 싶다"고 비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보며 팝콘을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안보 걱정도 군통수권자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해야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은 "대통령을 뽑은 것인지, 대통령직을 흉내내는 언론 속 연예인을 뽑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방사포가 날아와도 민생이 파탄 나도 영화 보고 팝콘 먹는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로만 5년 버티겠다고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한탄했고,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제1의 책임자"라며 "이런 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후 마트를 찾은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치솟은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가롭게 영화볼 때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 # # #

나아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인수위 시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22일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강한 대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으며,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서욱 장관의 답변은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된 습관적 북한 감싸기일 뿐,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

7.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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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 NSC는 커녕 그 어떠한 입장문도 내놓지 않은 채 감감무소식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4대 협의체 회장단들과 송년회를 겸한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 걸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전에 약속된 만찬이었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린 중대한 사안에서 굳이 만찬을 강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 이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며 비판했다. #

또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어제 사건을 계기로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하며,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다",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관련 사실이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드론부대는 이미 2018년도에 창설되었으며, 국방 TV에 의해 드론 훈련도 몇번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예산 삭감도 사실이 아니다. 즉,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은채로 무작정 발표한 것.

8. 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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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로이터 인터뷰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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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시사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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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1]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 침공과 관련해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2]을 하며 논란이 되었다.#

외신들 중에서는 군사적 지원[3]

military aid

을 기정사실화한 곳도 있었다. South Korean president named conditions for the military aid to Ukraine South Korea announces possibility of military aid for Ukraine

물론 그간 폴란드 등에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로켓을 판매하고 폴란드는 기존 보유물량을 우크라에 보내게 만들었고, 미국에게도 포탄을 팔거나 임대하되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전제를 걸어 미국이 자국 포탄을 우크라에 보내고 그 빈 공간을 한국산 포탄으로 채우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기 직접 지원만큼은 한사코 거부해 러시아의 심기를 덜 건드리려 했다. 외교 역시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을 뿐 유엔 표결에서 제1세계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기에 이전에 비해 크게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전까지의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는 이미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지원도 하겠다"라며 러시아와 척을 지겠다는 걸 밝혔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전쟁 이래 서방으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들을 받아 지금에 이르렀기에 도의적으로 완전히 외면하기 힘들어 그동안 비살상 물품들과 상술한 우회지원들을 해왔고, 미국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압박도 받아 내부 의논도 해왔음이 기밀 유출 건으로 드러나 사실상 자유 진영 취급인 마당에 군사 지원을 밝힌들 국제적인 큰 파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문제는 이것이 국익과 국민 안전에 득이 되느냐로,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와 척을 짐으로서 발생할 불이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확약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러시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를 암시하는 사전 통보도 없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우크라 침공에 개입할 것을 말함[4]으로서 대러 무역을 하는 기업들과 현지 교민들의 처우가 위태로워졌고 그간 불곰사업 조건으로 막아왔던 북러 군사 교류 역시 대놓고 재개될[5] 여지를 만들어줘 버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그렇다 해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은밀하게 다루며 확약까지 받고나서 밝혔어야 할 민감한 사안이었다.

결국, 이 발언이 표출된지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 측에서는 "한국, 우크라에 무기 전달하면 확실한 전쟁개입"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 경고를 시작했다.[6] 2023년 4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크렘린궁, 러시아 외무부,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 주한 러시아대사관, 일부 극우 러시아 언론이 비판 성명을 냈다. 러시아 "한국 어떤 무기도 우크라이나 주면 적대 행위 간주" 거듭 경고..."대가 치르도록 북한에 최신무기 제공" 러시아, 모든 채널 동원해 경고‥북한 이용한 위협도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 변경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부랴부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아직 직접 공여를 하진 않아 러시아는 경고만 했지만 전문가들과 정계는 이것만으로도 한러 관계가 한층 더 긴장될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상술했듯 러시아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향후 북한에 무기 공여를 고려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해결과정이 복잡다난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통령이 섣불리 우크라 침공에 대한 방침을 말해 버렸기에 앞으로의 외교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민주 "尹, 우크라 지원 불필요 발언…국민들 안보위협" 러 '한국이 우크라 전쟁 개입' 입장에 민주 "尹 발언 철회하라"[7]

결국, 24일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 교민 안전을 우려, 공개된 장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등 각종 신변 안전과 관련된 공지를 냈는데# 어째서인지 다음 날 철회했다.# 그리고 같은 날 러시아 현지 교민들은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찬성하지만, (러시아에 있는 입장상) 무기 지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윤석열 인터뷰에 러시아 교민들 "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 반대" 이들은 대통령 인터뷰 이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데프, 크렘린(대통령궁) 대변인 페스코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 등이 전쟁 개입을 뜻하는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이렇게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6일 방미중인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건들을 덧붙였다.#

28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의 프로마렌코 대사는 자국 우만시에 발사된 미사일에 의한 사상자들을 언급하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분명한 예가 아니냐며 군사적 지원을 촉구했다.#

5월 16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제 우리는 귀국의 유명한 기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략 국가의 미사일 테러를 막기 위해 방공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이후 5월 21일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중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후 양국 정부는 지원 대상에서 살상용 무기는 제외하고, 인도적·재정적 지원과 비살상용 장비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방공레이더 등을 요구했다고 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원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G7 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던 젤렌스카 여사[8]도 "군사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한국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

9.2. 대만해협 관련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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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운을 떼며,“결국 이런 (대만 해협의)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속보) 尹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국제 사회가 반대해야”

옹호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하며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발생할 시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수입품목인 석유·가스를 비롯해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수는 대만해협을 지나가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박도 우회해서 가야 하기에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 점령에 성공해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면,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도 "한국의 수출과 에너지 수입이 대만해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면 부정적인 측에서는 윤석열이 저 발언을 내뱉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우호적인 손짓이 중국에게서 왔었음을 지적했다. 외국 기업을 잘 방문하지 않아온 시진핑이 한국 기업을 방문해서 #1 #2 #3 관계 개선 제스처를 보내온 것. 그 직후에 윤석열이 '타이완 문제' 발언을 들고나오면서 이후 관계가 돌변해 버린 것인데 당장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은 갑자기 변한 중국 당국의 태도, 중국인들의 반응에 당혹해할 정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외통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가 섣불리 편을 정해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다. 자칫 우리나라 혹은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 전선의 전초기지로 쓰일 수 있으며, 유사시 참전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보도된 후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명하며 진화해 나섰다. 외교부 "대만해협 평화, 우리는 물론 글로벌 번영에도 중요"

하지만, 20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 발언과 관련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고,“한국 측이 중한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中, 尹대통령 ‘힘에 의한 대만 현상변경 반대’ 발언에 “말참견 말라”/ 조선비즈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격을 의심케 하는 결례"라며 오히려 맞받아쳤다.외교부 "중국 외교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국격 의심케 하는 결례" 그리고 이어, 이날 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쉬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소환, 초치 하며 외교전에 불을 지폈다.

결국, 다음 날인 21일 중국이 다시 강하게 맞받아쳤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상하이 베이와이탄에서 열린 외교 관련 '란팅 포럼'에서 기조연설에서 "최근 중국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한다거나 '무력이나 협박으로 타이완해상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 '타이완해 평화·안정을 파괴한다'는 등의 괴담이 자주 들린다"고 운을 떼며, '타이완 문제에 대해 불장난 하는 사람은 타죽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중국 외교부장 “타이완 문제 불장난하면 타죽을 것/KBS

추가적으로 이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9]

중국은 특정 사안에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베이징과 서울에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말하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반발했다.중국, 한국의 주한중국대사 초치에 외교 경로로 항의/ 연합뉴스

그리고 23일, 지난 20일에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명령에 따라 한국 지도자의 대만 문제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정재호 주중국대사에게 초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하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누구를 불러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23일 1시께 중국 외교부 누리집을 통해 밝혀졌다. # 정 대사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이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연일 물고 늘어졌다. 환구시보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거론한 뒤 "한국 외교가 말하는 국격은 어디에 있는가", "워싱턴에서 잃어버린 국격과 외교 자존심을 중국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느냐"고 힐난했다.#

24일 중국의 공세가 계속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24일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2년 한중수교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이 한 엄숙한 약속이며, 중한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라고 부연했다. 대사관은 이날 입장을 낸 배경과 관련,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이달초 회동,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등 동향을 소개한 뒤 "일부 국가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부정적인 언행을 했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한 대응임을 시사했다.#

25일, 연일 중국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관영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데다가 자멸적”이라고 딴지를 걸었다. 추가적으로 대만 문제도 거듭 들고 나왔다. 한셴둥 중국 정법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극도로 공격적이고 이례적”이라고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다.#

10. 일본 사죄 관련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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