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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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같이 묶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린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이다.

2. 단순 과실치상죄와의 구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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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문서 참조.

이 외의 단순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에 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3. 의료 관련 특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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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무를 하다보면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료인이 모두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의료인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료 업무 시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들이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과 달리 상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과를 일으키는 만큼 면책의 범위가 넓다.

3.1. 의료분쟁 조정 등에 따른 특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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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의료사고에 한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를 할 경우에는 소추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성질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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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주변에 의료인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 의료인에게는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무는 없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선의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응급상황에서 그 의료인이 선의로 치료를 하였다가 경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선의로 도와준 의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응급의료법은 그 책임을 경감시켜 상해에 대해서 민·형사책임이 면책된다. 이렇듯 면책범위를 넓히는 이유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3.3.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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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의료행위 이외에 업무상 해당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 응급의료인도 면책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