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부의 대응

  상위 문서: 북한이탈주민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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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응을 서술하는 문서.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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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의무적으로 입소해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 이 심문 과정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이북 5도 위원회가 합동 심사한다. 그리고 이 심문 과정에서 자기가 북한에서 살아온 내용을 전부 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혹시 북한 정권이 보낸 간첩이 아닌지,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이 아닌지를 필수적으로 가려낸다.[1] 그리고 이 심문을 무사히 통과하면 하나원에 입소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국가정보원과 관계 기관의 심문 능력과 경험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2][3][4], 탈북민으로 위장한 간첩 혹은 위장 탈북자들은 이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적발되어 퇴소된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북한 지역의 동, 리 단위 수준의 지리 정도라서 거의 다 적발해낸다.[5] 특히 보통의 탈북민은 중국 동북 3성 지역이나 친북 국가의 공항을 무사히 통과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는데, 이를 뚫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일부 사례[6] 외에는 탈북민이 아닌 간첩으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황장엽 암살미수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위장 탈북민이 태국에서 추방 형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된 적도 있다.

말한 내용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데 중요도가 높을수록 보상금이 커진다. 똑같은 군관이어도 호위사령부 소속이면 보상금이 더 커지며 후지모토 겐지 수준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최지근거리에서 모시면 이 또한 억대 이상에 해당되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경우 소지하고 온 무기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데, 전투기를 들고 온 이웅평은 15억 6천만 원[7]이라는 보상금을 받았다. 북시탈tv의 경우 김강유는 맨손, 정하늘은 소총을 들고 탈북했다. 게다가 둘 다 하급 병사인 관계로 그리 큰 돈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강유는 700만원, 정하늘이 1,3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한다. 민간인의 경우 역시 도보로 탈북하면 최소한의 보상금만 받지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들고 오면 그에 따라 보상금이 높아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북한 전역이 한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 전원이 한국인이라는 헌법과 국적법에 근거하여 간첩[8]만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은 다소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모두 받아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제기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일 등 간첩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당시 야당이었던 정병국, 정진석 등의 정치인은 물론이고 국내 여론상의 비판이 거셌던 만큼 일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또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 각계에서 오히려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서강대학교는 이탈주민에게는 학비가 전액 무료이다. 2012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된 조명철 의원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원[9]을 하다가 1994년에 탈북했다. 개성공단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거절당했다.

하지만 자력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를 받아준다 뿐이지 절대로 정부가 나서서 탈북자를 구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밀입국자로 규정한 중국 동북 3성 등 다른 나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어필한 적은 없으며 물 밑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용한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상 대부분의 탈북자들[10]이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지만 문제는 이들이 한국 국적자임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증이 불가능하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사국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타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뿐이다. 대신 외교공관에 협조 요청하면 지원한다. 다만 황당한 것은 한때 대한민국 국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는 사람마저 내버려 둔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국군 포로 장무환, 2002년 납북 어부 이재근이 전화로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전화를 받은 대사관 직원이 무례한 것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밀항을 해라" 등의 폭언을 한 전화 녹음이 언론에 공개된 적도 있다.

탈북자 중 위장 탈북자나 간첩이 있을 수도 있기에 감시도 꾸준히 이루어진다고 한다. 통일부에서는 같은 고향 출신 탈북자들끼리 같이 사업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높고, 사기 당하지 않아도 채무관계나 사업 시 의견 충돌 및 이견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11]고 밝혔고, 이 때문에 통일부 유튜브에서 이런 것을 교육한다. 단, 탈북자들 중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원이 되거나 공무원, 군인과 같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사례, 창업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농장을 경영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는 사례도 많다. 물론 이런 경제 활동이 증가추세나 아직까지는 다른 국민들에 비하면 드문 편이다.

간혹 북한 내 화교가 탈북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 쪽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무리 탈북민이라도 화교일 경우 월북한다고 해도 절대 안받는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치외법권을 고집하는 친중파를 상당히 경계하였는데, 화교가 탈북하면 이런 골칫거리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여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이유로 북한 내 화교를 중국으로 귀환시킨 적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2024년부터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으며, 탈북자의 호칭도 '북배경주민'으로 바꾸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한다. #

3. 하나원의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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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설립 이전에는 탈북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보기관에서 심문 과정을 거친 뒤, 그 기관에서 알아서 남한 사회 구경 몇 번 시켜주고 지원금 통장과 임대 아파트 입주권 하나 주고 내보내는 식으로 정착시켰다. 일례로 1987년 김만철 일가족들이 탈북했을 당시에는 롯데백화점 본점이나 남산공원, 63빌딩 등 서울을 구경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참고로 김만철 씨 일가는 꽤 많았던 지원금[12]을 사기당해 싸그리 날려먹고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인형 눈 붙이는 부업으로 연명하고 있다. 김만철 씨는 비교적 최근까지 사이비 종교인 영생교에 심취해 있었다. 다만 막내아들 김광호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가서 우주공학을 전공한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천체물리학과[13] 석사학위를 받고 일본 여성과 결혼했으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김만철의 근황.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1999년에 탈북자 전문교육기관인 하나원을 세웠다. 탈북자들은 입국하면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뒤에 정착한다. 다만 하나원에 입소하기 전에 정부 합동심문반[14]이 탈북자들의 이력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탈북 루트, 남한 귀순 이유를 물어보며 동향 사람과 대질 신문과 같은 것도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고향에 대해 기억하는 실향민들의 정보도 취득한다. 가령 '누구 집 개가 몇 마리인지' 같은 동네 사람들만 아는 정보를 추궁. 여성의 경우 나긋나긋한 국정원 남직원으로 인해 컬쳐 쇼크를 느낀다고도 한다. 물론 국가정보원, 경찰청에 갈 일이 잘 없어서 긴장하기는 하지만 범죄 수사가 아닌 정보 조사인지라 적대적이지는 않다. 물론 심사 과정은 엄격하다.